의료 딜레마

권두언
머리말
추천사

제1장 현실과 전망
1절 |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한국, 노인들의 현실
2절 | 초고령사회의 파급효과와 의료수요의 변화

제2장 초고령사회 의료와 돌봄
1절 | 현행 의료전달체계 이대로 괜찮은가?
2절 | 현행 건강보험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3절 | 공공의료와 초고령사회
4절 |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건강관리 강화 방안

제3장 고령화에 대비한 외국의 사례
1절 | 일본의 노인 관련 제도
2절 | 일본의 국가 의료 돌봄 정책
3절 | 영국
4절 | 스페인
5절 | 프랑스

제4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의료와 돌봄 정책의 방향
1절 | 바람직한 의료이용체계
2절 | 지역사회 의료체계 확충
3절 | 공공의료의 역할
4절 | 지역사회 의료・돌봄 통합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제5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각계의 역할
1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2절 | 국회의 역할

제6장 맺음말
초고령사회, 의료・돌봄 통합이 해법이다

베이비부머가 노인인구로 진입하면서 우리는 기존에 접하지 못했던 새로운 노년층들을 만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노인 정책은 지금까지의 노인 정책과는 달리 노인집단의 이질성을 강조하여 정책을 설계해야 할 것이다.

의료이용체계를 확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1차 의료기관과 지역 중소병원의 역할과 위상을 강화하고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증설과 같은 의료비 폭증을 유발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적정진료의 기반을 마련해야만 한다.

지역주민, 특히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어르신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지역 중소병원의 붕괴는 고령의 중증 환자들이 향후 적기에 입원치료를 받지 못해서 의료난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