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안 미러클 8 : 한미 FTA, 글로벌 경제를 향한 비전

발간의 글 5
편집의 글 9

CHAPTER 1 글로벌 통상 추세와 한국의 개방화
1. 개방화를 통한 한국 경제성장 전략 19
2. 새로운 국제통상 환경: FTA의 확산 45

CHAPTER 2 한국의 FTA 논의 개시
1. FTA 추진정책과 통상교섭본부 설립 53
2. 뉴 밀레니엄의 통상 도전 67

CHAPTER 3 한미 FTA 예비접촉 시작
1. 노무현 정부의 FTA 정책 81
2. 한미 FTA 타당성 검토를 위한 예비협상 115

CHAPTER 4 한미 FTA 4대 선결조건과 스크린쿼터 축소
1. 4대 선결조건 논란 131
2. 스크린쿼터 연대기 141

CHAPTER 5 한미 FTA 본협상 추진
1. 한미 FTA 추진 공식 선언 177
2. 막 오른 한미 FTA 협상 192

CHAPTER 6 한미 FTA 막바지 협상과 극적 타결
1. 숨 막히는 막판 협상 227
2. 한미 FTA 문안 수정 협상 255
3.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 266

CHAPTER 7 한미 FTA 분야별 세부협상
1. 농업 부문 협상 281
2. 금융서비스 분과 협상 302
3. 의약품, 의료기기 협상 337
4. 투자자 국가 간 분쟁해결제도(ISDS) 356

CHAPTER 8 한미 FTA 정책조정과 막후조율
1. 한미 FTA를 이끈 대외경제장관 회의 387
2. 청와대의 한미 FTA 대응 409

CHAPTER 9 한미 FTA, 갈등의 정치학
1. 격화된 한미 FTA 반대운동 435
2. 노무현 정부의 FTA 딜레마 449
3. 한국과 미국의 달라진 정치지형 460

CHAPTER 10 새 정부로 넘겨진 한미 FTA 비준
1.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 비준 고민 469
2.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472

CHAPTER 11 재협상과 비준을 향한 역정
1. FTA를 둘러싼 미국 정치의 복잡성 503
2. 한미 FTA 재협상 516
3. 대단원: 한미 FTA 비준 양국 의회 통과 532
4. 막판의 반FTA 저지 움직임 543

CHAPTER 12 한미 FTA 협상에 대한 미국의 시각
1. 한미 FTA의 배경 및 추진 전략 559
2. 협상 위기와 핵심 쟁점들 565
3. 한국과 미국의 입장 차이 574

CHAPTER 13 한미 FTA 대장정의 의미와 과제
1. 한국, ‘FTA 허브국가’로 부상하다 589
2. 한미 FTA 10년의 평가 594
3. FTA를 넘어선 미래의 통상지평 614

집필자 약력 627

“당시 우리나라에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 대체 한국을 두려워할 게 뭐가 있겠느냐?’고 생각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현장에서 파악한 바로는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산업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디트로이트 등 미국 자동차 노조와 연결된 지역의 의원들은 굉장히 수세적으로 방어하고 가능하면 한국 자동차 수입을 저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한미 FTA 당시 경제통상대사 최석영의 증언)

1988년 미국영화 직배 이후 한국영화가 고사하기 시작하자 1990년대 초반부터 영화인들은 스크린쿼터라는 가느다란 산소호흡기에 의존해왔습니다. 자발적으로 감시단까지 돌리고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면서 재기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상황인데, 그 생명줄도 이제 곧 끊어지겠다는 절박한 인식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한국영화는 내 돈 내고 보기는커녕 돈 받고 보라고 해도 안 본다”다고 할 정도로 한국영화가 외면받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나마 스크린쿼터 덕분에 간신히 한국영화가 제작되는데 그걸 폐지한다? 그건 그냥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었습니다.(한미 FTA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 이창동의 증언)

“그런 상황(미국 의회가 한미 FTA 비준을 계속 미루는 상황)을 타개한 것은 한국이 영리하게도 EU와 FTA를 추진하고 EU와의 타결안을 미국보다 앞서 비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협상한 협정으로부터 유럽이 모든 이득을 가져가면 미국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의회와 오바마 행정부를 납득시키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한미 FTA 미국 측 수석대표 웬디 커틀러의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