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멸의 가업승계 & 미래를 여는 신탁

Part 1. 가업승계와 신탁
Q1 가업승계가 무엇입니까?
Q2 왜 점점 가업승계가 중요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Q3 가업승계 지원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Q4 가업승계 세제지원 제도는 얼만큼 활용되고 있을까요?
Q5 가업승계 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일까요?
Q6 일본은 100년 이상 된 기업이 많다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Q7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어떤 세금이고 누가 납부하며 어떻게 계산할까요?
Q8 신탁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는 언제 발생합니까?
Q9 가업승계 할 때, 신탁을 왜 활용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Q10 엄마가 저 대신 내준 상속세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Q11 사업용 부동산을 신탁하려고 할 때 취득세가 발생하나요?
| 신탁 활용 ❶ | 금융위원회, ‘신탁업 혁신 방안’
| 신탁 활용 ❷ | 개별 기준에 따른 신탁의 종류(신탁의 분류)
| 별첨 자료 ① | [매일일보 2023년 4월 23일자, MI가 찾은 세무전문가] OO은행 신관식 “가업승계 증여세 600억까지 상향”

Part 2. 가업상속공제
Q12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과 절세 금액은?
Q13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가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이란?
Q14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요건은?
Q15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이란?
Q16 5년간 사후관리요건만 충족하면 별다른 세금 문제는 없겠죠?

| 세부 Q&A | 가업상속공제
| 신탁 활용 ❸ | 1인 기업과 후계자가 정해졌을 때,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 신탁 활용 ❹ | 장수기업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수익자연속신탁 설계
| 신탁 활용 ❺| 자사주 매입, 증여와 상속을 결합하여 신탁을 활용한 가업승계
| 신탁 활용 ❻| 유류분을 감안한 가업승계와 신탁
| 별첨 자료 ② | 가업승계 성공사례 살펴보기
| 별첨 자료 ③ | OECD 국가의 상속세 최고세율과 가업승계 시 실질세율

Part 3.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Q17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가 무엇인가요?
Q18 제가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을까요?
Q19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Q20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Q21 가업승계 주식을 언제 증여하면 좋을까요?
Q22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상속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Q23 가업승계에 있어서 주된 업종이 중요한가요?
Q24 비상장주식을 증여 받은 후 주식시장에 상장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 세부 Q&A |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 신탁 활용 ❼ | 가업승계의 시작은 신탁계약과 단계적 주식 증여부터
| 신탁 활용 ❽ | 주식을 증여하더라도 자녀에게 대접받는 방법과 신탁
| 별첨 자료 ④ | 혼인 예정 자녀를 위한 타익신탁의 활용

Part 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Q25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가 무엇인가요?
Q26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입니까?
Q27 창업 절차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Q28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와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를 비교해보면?
| 세부 Q&A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 신탁 활용 ❾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에 꼭 맞는 신탁
| 신탁 활용 ❿ | 특례 적용 후 상속세를 대비하는 전략과 신탁
| 신탁 활용 ⓫ | 장애인 자녀의 창업과 장애인신탁의 활용

Part 5. 가업승계 관련 기타사항
Q29 상속·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Q30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Q31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가 부담되어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하려고 하는데요?
Q32 2023년부터 신설된 납부유예제도가 무엇입니까?
Q33 ‘명의신탁 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신청제도’가 무엇인가요?
Q34 창업주의 은퇴와 저축성보험을 활용한 CEO플랜이 무엇인가요?
Q35 신탁을 설정하면 유류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 신탁 활용 ⓬| 상속세가 없는 공익신탁 및 공익법인에 재산 출연
| 신탁 활용 ⓭| 치매·고령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된 후견신탁
| 별첨 자료 ⑤| 회사 직원의 사망과 유가족 신탁
| 별첨 자료 ⑥| 금융위원회의 신탁업 혁신 방안 관련 가업승계신탁과 자본시장법 등 법적 쟁점 소고(소논문)
| 별첨 자료 ⑦ | 유언대용신탁 계약서 (예시)

가업승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업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이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창업주 등의 기업가 정신을 후계자가 합법적으로 대대로 이어가며 정상적이고 효율적인 절세 전략을 통해 200년 이상의 명문장수기업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가업승계 관련 대표적인 세제지원 제도로는 가업상속공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제도, 납부유예제도 등이 있습니다.

창업주와 후계자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고려하여 재산 분할 계획, 물납 및 연부연납 검토, 납부유예제도 확인, 임원 사망 시 퇴직금 또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활용 등 여러 대안을 미리 미리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