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법제 연구

요 약 문 5


Abstract 12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23

1. 지방분권의 지속적 강화 23

2. 재정분권의 중요성 24

3.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재정통제의 중요성 24

4. 연구필요성 25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26

1. 연구방법 26

2. 연구범위 27

제3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9


제2장 지방재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제도의 의의 / 31

제1절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33

1. 지방자치에 관한 전통적 논의 -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33

2.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35

3. 지방재정에서의 주민참여 38

제2절 지방재정의 운영현황 41

1. 지방재정의 이해 41

2. 지방재정의 현황 49

제3절 지방재정에서의 주민참여 확대의 필요성 53

1. 지방자치 영역에서의 주민참여의 당위성 53

2. 지방재정 분야에서의 주민참여 53


제3장 지방재정에의 주민참여제도 현황 / 55

제1절 개관 57

제2절 지방재정법상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제도 57

1. 재정정보공개제도 57

2. 주민참여예산제도 61

3. 주민감시제도 67

제3절 지방자치법상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참여제도 71

1. 결산검사과정의 주민참여제도 71

2. 시민감사관제도 76

3. 주민투표제도 79

4. 주민감사청구제도 89

5. 주민소송제도 96

6. 주민소환제도 113

제4절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참여제도 126

1. 의의 126

2. 법적 근거 및 연혁 126

3. 제도 현황 127


제4장 지방재정 책임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방안 / 129

제1절 개관 131

제2절 재정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132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32

2.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133

제3절 예산의 편성·집행·결산과정에의 주민참여제도 개선방안 134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34

2.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136

제4절 지방재정에 대한 주민감시·감사청구제도의 개선방안 137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37

2.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137

제5절 주민소송제도의 개선방안 138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38

2.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140

제6절 주민투표제도의 개선방안 142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42

2.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143

제7절 주민소환제도의 개선방안 145

1. 현행 제도의 문제점 145

2.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 145


제5장 결 론/ 149


참고문헌 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