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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패러독스

경제학 패러독스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경제 정책이 왜 그들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까?)

최성락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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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패러독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경제학 패러독스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경제 정책이 왜 그들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까?)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91192376523
· 쪽수 : 256쪽
· 출판일 : 2025-05-30

책 소개

복지 확대, 부자 증세, 서민 지원. 모두 선한 의도로 시행된 정책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더 곤경에 빠뜨릴 수 있다. 2021년 세종도서로 선정된 《규제의 역설》 이후 두 번째로 출간된 《경제학 패러독스》는 ‘선한 의도로 시행되었으나 정반대의 결과를 낳은’ 경제 정책의 함정을 낱낱이 밝힌다.

목차

들어가는 글
경제의 패러독스를 알아야 하는 이유 … 8
내가 경제를 보는 시각에 대하여 … 11

1장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경제 정책이 왜 그들의 살림을 더 어렵게 할까?
백성을 돕고자 한 조선이 가난했던 이유 … 19
로마는 왜 멸망했나 … 24
왕안석의 신법은 가난한 농민을 위한 혁신이었는가? … 30
중국의 공동부유 정책이 만들어낸 것 … 35
오바마 패러독스 … 41
가혹한 자본주의 vs 푸근한 자본주의 … 46

2장 가난한 사람을 위하는 정책의 패러독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효과 … 55
기본소득의 패러독스 … 60
고율의 소득세가 유발하는 패러독스 … 65
저소득 근로자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최저임금제 … 71
최고가격제 - 프랑스대혁명과 최고가격제 … 77
상속세는 왜 문제가 될까 … 82

3장 정치경제학이 만드는 패러독스
제로섬 사회에서의 빈부격차 해소 방법 … 89
비제로섬 사회의 복지정책 방향 … 96
자유주의경제와 사회주의경제의 지향점은 어떻게 다른가 … 101
마르크스의 경제학 –정치경제학 … 107
정치경제학이 위험한 이유 … 113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을 정치경제학적으로 본다면 … 118

4장 경제의 패러독스1
《아틀라스》 - 자본가의 파업 … 125
빚을 안 갚아도 된다 – 자본주의의 꽃, 주식회사 제도 … 130
비트코인 가격에 대한 논쟁 … 135
전쟁의 덕을 많이 보는 경제학 … 140
신자유주의는 정말 현대 경제를 악화시킨 오류인가 … 145
신자유주의가 우리 삶에 미친 영향 … 151

5장 경제의 패러독스2
보이지 않는 손의 역설 … 159
지식의 패러독스 –“몰라도 된다” … 165
투기의 패러독스 … 170
사치의 패러독스 … 175
낭비의 패러독스 … 180
자립 경제의 패러독스 - 4대 경제 강국이던 아르헨티나가 몰락한 이유 … 185

6장 경제의 패러독스3
효율적 시장에서 편하게 사는 법 … 193
효율적 시장에서는 초과이윤이 불가능하다 … 198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복이 온다? … 203
학생들이 노력하면 취업률이 오를까? … 208
안정적 경제는 경제학에 없다 … 213
도덕 사회의 패러독스 - 《꿀벌의 우화》 … 218

7장 경제의 패러독스를 막으려면
선의의 동기 vs 결과 … 225
규범 vs 실증 … 230
단기적 관점 vs 장기적 관점 … 234
직접 효과 vs 외부 효과 … 238
교조적 사고 vs 유연한 사고 … 242
경제학 vs 정치경제학 … 247

나가는 글 … 251

저자소개

최성락 (지은이)    정보 더보기
SR경제연구소장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 학위, 서울과학종합대학원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동양미래대학교에서 17년 동안 교수로 일하다 2021년 연구와 투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퇴직했다. 지은 책으로는, 《월급만으로는 돈이 돈을 버는 걸 절대 이기지 못한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가》 《월급쟁이로 살 때는 미처 몰랐던 것들》 《부를 부르는 50억 독서법》 《나는 자기계발서를 읽고 벤츠를 샀다》 《경제학 패러독스》 《교수의 속사정》 《나는 카지노에서 투자를 배웠다》 《50억 벌어 교수직도 던진 최성락 투자법》 《회사는 학교가 아니다》 《경영학은 쉽다》 《한국이 중국을 선택한다면》 《규제의 역설》 《49가지 결정》 《규제정책론》 《한국은 자본주의 사회인가》 《대한민국 규제 백과》 《말하지 않는 한국사》 《말하지 않는 세계사》 《100년 전 영국 언론은 조선을 어떻게 봤을까》 《우리는 왜 막장드라마에 열광하는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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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경제 이야기는 이런 나의 경험에 바탕을 둔다. 경제 이론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경험한 근로자, 고용자, 자본가로서의 경제 인식이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무엇이 맞고 틀린지 모른다. 그리고 나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를 주장하는 규범론자도 아니다. 단지 현실이 이렇다는 것, 근로자와 노동자의 생각은 이렇지만 고용자와 자본가의 생각은 저렇다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보면 된다. 경제 현실을 보는 시각의 차이에 따라 경제정책에 대한 해석도 달라진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고자 한다.
- 들어가는 글


한국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진 것은 복지제도가 더 강력히 구축되어서가 아니다. 산업화 정책과 경제 성장 정책으로 극복한 것이다. 박정희 시대에 한국은 제대로 된 복지정책을 만들고 시행한 적이 없다. 제대로 된 노동자 보호 정책도 없었고, 빈민 구휼 정책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자 한 정책은 거의 찾을 수 없다. 그 대신 산업화 정책, 성장 정책, 기업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그런데 이를 통해 몇천 년에 걸친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는 경제학의 가장 대표적인 패러독스 중 하나이다.
-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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