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저자의 말 _ 김우창, 원종현, 유원중

01 흔들리는 국민연금, 한국인의 노후가 불안하다
세계 10위 부자 나라에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산다
국민연금 우려의 시작, 연기금 고갈론
20대 청년이 묻는다. “우리 연금 받을 수 있나요?”
공적연금을 망치는 건 전쟁이 아닌 불신이다

02 국민연금을 망치는 것들
국민연금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NO 답’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50대 주부가 연금에게, “국민연금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아요?”
590만 원 월급쟁이가 봉? 엉터리 소득재분배 ‘A값’의 함정

03 공적연금 부실을 방치하는 국가
국민연금 ‘불신’, 제때 개혁 못한 정부 책임이 99%
기금을 쌈짓돈처럼 쓰면서 재정투입은 안 돼?
주인 없는 국민연금개혁:공무원과 교수의 한계
25년째 9%… 보험료 못 올리는 불편한 진실
천만 명 넘는 연금 사각지대, 국가의 존재와 헌법 가치

04 연금은 세상을 바꾼다
동방예의지국은 옛말, 프랑스가 서방예의지국
유럽 공적연금과 국민연금 ‘클라쓰’가 다르다
민영화・적립식으로 바꿨다가 폭망한 칠레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뒤에도 연금 문제 있다
연금계의 아이돌, 캐나다 연금의 교훈

05 젊은 그대,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세 바퀴 가진 국민연금,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공적연금
연기금 1,000조 원의 힘…그러나 선장 없는 항공모함?
기금이 사라진다고 연금도 사라질까?
베이비부머가 청년에게, “우리가 먹튀라고? 이중부담 세대!”
‘안전빵 투자’의 빛과 그림자…기금운용 어떡해!

06 그래도,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있다: 연금개혁3115
두 바퀴만으로 싸우는 ‘재정안정론 vs. 소득보장론’
연금개혁3115 Part 1 : ‘공평하게’ 100년 가는 연금재정
연금개혁3115 Part 2 :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소득을 높이는 구조개혁
연금개혁3115 Part 3 : 기금운용 이렇게! 더 쉽고 강한 세대 간 연대
정부재정 투입, 안 하는 게 이상한 일

07 연금개혁 성패가 만들 두 가지 미래
지금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
연금개혁 실패 : 네 이웃을 경계하라
연금개혁 성공 : 잘 되는 집안이란 이런 것
100년 앞을 내다본다고?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맺음말 “연금이 망하고 나라가 흥할 방법은 없다 ”

국민연금은 문제가 분명히 보이고, 해결책도 있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우리는 그런 호기심으로 국민연금이란 늪에 빠졌고, 이제는 의협심 같은 게 생겨 국민연금 한번 살려 보자며 힘을 합쳤다. 국민연금은 그렇게 내 직업적 초심을 다시 일깨웠다. 결국 국민연금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국민뿐이다. 좀 피곤한 일이지만 국민이 문제점을 알고 정부와 국회에 시정을 요구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 국민연금과 관련한 오랜 고민의 핵심은 이렇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왜 아무도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는 거야?’
- <저자의 말> 중에서

한국에서 연금이 마치 적금을 붓는 것처럼, ‘보험료를 내면 나라(국민연금공단)에서 이자를 쳐서 나중에 돌려주는 것’이라는 ‘적립식 연금’으로 인식되는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 당시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불과 5%가 안 됐는데, 그냥 눈 딱 감고 연금을 주었다면 어땠을까. 지금의 기초연금처럼. … (중략) 몇천 원의 용돈을 손에 쥐기 위해 하루 종일 골목길을 헤매고 다니는 이른바 ‘폐지 줍는 노인’들이 2천 년대 들어 대거 나타났다. 국가경제는 전 세계 10위 권으로 올라 선진국이 되었지만 연금 없이 은퇴를 한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노인이 되어버린 것이다.
- 세계 10위 부자 나라에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