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망의 법학

머리말

1장 연속과 단절
연속
식민청산의 주제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용어 정리
이 책의 개관

2장 그로티우스와 식민주의
두 도시 이야기
1세기 국제법 학자들
시대 속의 그로티우스
식민주의와 노예제
‘또 다른’ 그로티우스적 모멘트

3장 제국주의 국제법과 ‘조약’ 신화
국제법의 시대사
린들리의 국제법 학자 분류
문명화 사명
장기 19세기 국제법 학자들
조약제국주의
식민지배 또는 식민조약의 후속편

4장 자결권:아래로부터의 국제법
관찰자와 참여자
주권과 자결권의 역사
식민지 조선인의 국적
한국인의 주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5장 오리엔탈리즘과 식민지법
탈식민주의 법학
법적 오리엔탈리즘
식민지 근대화론과 그 파장
식민지법 연구
탈이데올로기가 가능한가?
‘법다원주의’의 함정

6장 식민지 제노사이드
고통에 부합하는 개념
인도에 반한 범죄 혹은 제노사이드
협약상의 제노사이드와 그에 대한 불만들
문화적 제노사이드와 식민지전쟁
새로운 접근
역사적 부정의와 불처벌을 넘어

7장 사죄의 문법
소박한 사죄론
부적절한 사죄
국가의 사죄
아시아여성기금과 기억책임미래재단
죄의 유산

8장 재일교포의 고국권
쟁점 사례들
이동권의 연혁
국제인권법상 이동권 법리
사례 해결
통일에 대한 권리

9장 망자의 귀환권
갈라파고스 판결
애도권의 법리와 관행
식민지 출신 군인의 처우와 유해 정책
야스쿠니합사와 애도권들
‘국민보호의무’의 무게

10장 초원의 비밀
대숙청
모스크바 압송작전
초국경적 압송 사례들
‘모스크바 압송 사건’의 법적 규정
진실에 대한 권리

11장 회색에서 녹색으로
법과 정의
탈식민주의 국제법
신국제경제질서와 세계 정의
한국의 위상과 시행착오
정복자의 삶과 작별하며

부록
|서평| 감정의 혼란과 착종, 위안부에 대한 잘못된 키질 - 박유하,《제국의 위안부》
|시론| 이춘상 선생을 아시나요?

자료
식민지 자결권 선언
새로운 국제 경제질서 수립에 관한 선언
발전권 선언
유엔 선주민 권리 선언
어머니 지구의 권리에 관한 세계선언

▣ 참고문헌
▣ 찾아보기

중세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은 성서 해석의 맥락에서 이용권usus이 자연권이고, 오히려 소유권을 각국의 제도적 산물(인정법, 만민법)로 보았다. 공동소유의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신의 필요에 맞게 일방적으로 지상의 자연 자원을 이용할 수 있다. 그로티우스는 “극장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공간이지만, 각자가 앉는 자리는 본래 그 자신의 공간”이라는 키케로의 비유를 인용한다.

근대적인 의미에서 국가주권을 성립시킨 〈베스트팔렌조약〉(1648) 이후 국제법의 영역에서 자연법 전통은 점차 실증주의로 기울어졌다. 국제법에서 실증주의는 개별 국가들의 의사를 중시하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국가 간의 조약이나 공통 관습이 국제법의 법원으로서 중요하게 부각된다. 그런데 이러한 실증주의적 국제법은 산업혁명 이후 제국주의적인 팽창정책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응하였다.

역사적으로 비자발적 이산을 경험한 나라들은 대부분 특수한 ‘고국권’ 관념을 작동시켜 왔다. 반면에, 우리나라 법제는 과거 원한국인들을 사실상 기민棄民 정책으로 방치하였고, 최근까지도 출신지에 따라 차별적 태도를 보여 왔다. 독일은 1939년 체코 침공 후 독일계 체코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독일 국적을 부여하였고, 그 결과 제2차 세계대전 후 이들은 학살과 추방의 제물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