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피해대응을 위한 입법 4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서 론 / 23
제1절 연구 배경 25
1. 의약품 부작용 발생위험 증가 25
2. 국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개선의 필요성 26
제2절 연구 목적 27
제3절 연구 방법 28

제2장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제도 / 29
제1절 입법 연혁 31
1. 배경 31
2. 입법 논의 33
3. 입법화 34
제2절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35
1. 제도 개요 35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의 부과?징수 37
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내용 39
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절차 42
제3절 주요 쟁점 46
1. ‘부작용’ 개념의 법제화 46
2. 피해구제사업의 위탁관련 문제 46
3. 이의신청 및 불복제도 마련 47
4. 피해구제급여 종류 및 지급방식의 다양화 47

제3장 비교법 연구 / 49
제1절 일본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51
1. 제도 개요 51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대상과 급여 종류 55
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58
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이의신청 절차 61
5. 재원 조달 62
제2절 대만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66
1. 제도 개요 66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현황 67
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절차 67
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급여 69
5. 의약품 피해구제 지급 이의신청 70
6. 부담금 징수 72
7. 기금 관리 73
제3절 소결 75
1. 피해구제 대상 의약품 범위 76
2. 급여방식과 재정관리 77

제4장 대국민 인식조사 / 79
제1절 조사 개요 81
1. 조사 설계 81
2. 조사 내용 82
3. 응답자 특성 82
제2절 조사 결과 84
1. 평소 법 인지 수준 84
2. 필요한 법 정보 제공 매체 86
3.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인식 88
4. 가장 많이 들어본 피해구제법 90
5.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법 인지 92
6.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법 세부 인지 94
7,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법 인지 경로 96
8. 국내 의약품 부작용 사례 인식 98
9.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법 부담금 재원 주체 100
10. 연금 형태의 피해구제급여 지급 방식 공감 102
11. 향후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 제도 활용 가능성 104
12. 의약품 부작용 피해 경험 106
13. 피해 경험 당사자 108
14. 우리 사회의 피해구제법 우수성 110

제5장 결론: 개별법령안 분석 / 113
제1절 분석 방법 115
제2절 주요 조문 분석 116
제3절 소결 121

참고문헌 127

부록 131
부록1.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법 관련 국민 인식조사 설문지 133
부록2. 의약품 부약용 피해구제 법률안 전문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