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관련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및 구성

제2장 현황 및 정책분석
제1절 현황
제2절 사회적 거리두기
제3절 정보공개
제4절 기타 관련 정책

제3장 사회조사
제1절 사회조사
제2절 심층면접조사(IDI/FGI)

제4장 규범적합성 평가
제1절 개요
제2절 법령의 규범적합성 분석항목
제3절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의 규범적성성
제4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규범적정성
제5절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강제처분 규정의 규범적정성

제5장 규범실효성 평가
제1절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의 규범실효성
제2절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규범실효성

제6장 결론
제1절 개인의 자유 VS 공동체의 안전
제2절 사회적 거리두기에 관한 평가
제3절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평가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