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에 기반한 입법평가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입법 3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 론 / 2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방법 23
제2절 입법평가의 분석항목 24

제2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입법평가의 배경 및 쟁점 / 27
제1절 생활보호법의 제정과 한계 29
제2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과 내용 32
1. 제정 경위 32
2. 주요 내용 33
3. 부양의무자와 소득의 추정 43
제3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과 쟁점 45
1. 부양의무자 요건 폐지 48
2. 추정소득 부과처분 규정화 49
3. 자활급여와 취업성공패키지의 상호 연계 51

제3장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입법평가 / 55
제1절 개 요 57
제2절 민법상의 부양의무 58
제3절 공공부조법제의 부양의무자 기준 59
1.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59
2. 부양의무자의 부양불능 61
3. 부양의무자의 부양거부 또는 기피 62
4. 비용징수 63
제4절 입법평가 64
1. 규범적 분석 64
2. 사회적 분석 65
3. 비용추계 68

제4장 조건부급여에 대한 입법평가 / 79
제1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있어서 조건부급여 81
1. 조건부급여의 개념 81
2. 조건부급여의 도입 배경 82
제2절 근로능력평가 85
1. 근로능력평가의 연혁 85
2. 근로능력평가의 운용 87
3. 근로능력평가가 문제된 분쟁사례 92
제3절 자활급여 94
제4절 입법평가 99
1. 근로능력평가의 실효성 99
2. 근로능력평가의 규범적합성 100
3. 자활급여의 형평성 등 104

제5장 결론 및 평가 / 107
결론 및 평가 109

참고문헌 113

부록: 관련 도표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