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법제연구 : 보건.복지 (보건의료기본법 상의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건강영향평가)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배경 21
1. 지속가능발전목표 21
2. 기후변화의 건강에 대한 영향 22
3. 보건의료기본법의 국민건강영향평가 25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29

제2장 기타 기후영향평가제도 비교분석 / 31
제1절 개 요 33
제2절 기후변화영향평가 34
1. 근거법규 34
2. 평가주체 35
3. 평가 대상 및 범위 35
4. 내용 및 방법 35
제3절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농촌 영향 및 취약성 평가 37
1. 근거법규 37
2. 평가주체 38
3. 평가 대상 및 범위 38
4. 조사?평가 시기 39
5. 평가방법 및 절차 39
제4절 해양기후변화대응평가 42
1. 근거법규 42
2. 평가주체 42
3. 평가대상 및 범위 43
4. 내용 및 방법 43
5. 국제협력 촉진 43

제3장 국민건강영향평가제도 실무분석 / 45
제1절 목적 및 기본방향 47
1. 목 적 47
2. 개념정의 48
3. 기본방향 48
제2절 추진 전략 51
1.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영향 모니터링 51
2. 기후보건영향평가 지원을 위한 연구 개발 64
3. 기후보건영향평가 인프라 확충 72

제4장 기후변화건강법안의 법제고찰 / 75
제1절 헌법 질서 내에서 기후변화 대응 법제 77
1. 기본권의 측면 77
2. 법치주의 관점에서의 시사점 80
3. 소결: 헌법적 한계 내에서 정책 영역의 특징을 반영할 필요성 81
제2절 국외 동향: 기후변화로 인한 보건 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제의 방향 83
1. WHO(세계보건기구)의 견해 83
2.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의 견해 84
3. 영국의 입법례 86
4. 미국의 입법례 88
5. 소결: 건강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정책의 방향 92
제3절 기후변화건강법안에 관한 평가와 보완 94
1. 기후변화에 대응한 건강적응 법제 필요성 94
2. 기후변화건강법안의 주안점과 체계 99
3. 기후변화에 의한 건강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의 형태 102
4. 소결: 기후변화건강법안에 관한 제언 110

제5장 결 론 / 119

참고문헌 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