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전략문화와 북한 핵 가스라이팅

추천사 - 한민구
펴내며
서문

I. 국익에 대하여
- 전략문화와 북한의 핵 가스라이팅
1. 죽느냐 사느냐
2. 전략문화란 무엇인가
3.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4. 기대는 전략을 바꾸지 못한다

II. 남북 전략문화의 기원
- 정치 군사 사회문화적 요인
1. 추측에서 과학으로, 존스턴의 등장
2. 전략과 전략문화, 유사전략문화
3. 남북 전략문화는 어떻게 만들어졌나

III. 창과 방패의 싸움
- 방어와 공격에 대하여
1. 방어 vs 공격이란 무엇인가
2. 그 밖의 다양한 개념들
3. 남북 방어 - 공격우위신화의 기원

IV.백두산과 멈추지 않는 도발
- 북한의 공격우위신화
1. 백두혈통에 집중된 북한 전략문화
2. 첫 번째 발현 - 6 ·25 전쟁
3. 멈추지 않는 도발 - 시기별 특징

V.최고존엄에 휩싸인 북한
- 공격우위신화의 형성 요인
1. 만인대 만인의 싸움, 홉스적 문화
2. 당과 혁명의 뿌리, 혁명전통과 백두산
3. 유격대 국가, 정규군 국가, 핵 보유 국가

VI. 혁명전통과 조선노동당
- 공격우위신화의 토대
1. 지침서 〈영광스러운 우리당의 혁명전통〉
2. 최고 권부, 〈조선노동당〉의 혁명전통

VII. 남한 유사전략문화의 형성
- 방어우위신화
1. 대북정책 기조의 잦은 변화
2. 정권의 군대, 국방목표의 정치화
3. 파괴와 고질, 극단으로 가는 남남 갈등

VIII. 일관성은 신의 영역인가
- 억제와 포용의 반복
1. 보수 정부의 유사전략문화 행태
2. 진보 정부의 유사전략문화 행태
3. 냉온탕 오가는 도발 대응

IX. 평화와 자주국방의 역설
- 방어우위신화의 딜레마
1. 칸트적 문화, 영구평화는 가능할까
2. 방어 vs 공격, 양분법은 적절한가
3. 같은 듯 다른 남북 자주국방론

X. 어긋난 중재
- 남북 전략문화 담론
1. 칸트와 홉스의 충돌
2. 유사전략문화와 북한의 도발 회귀
3. 군사합의의 습관적인 행동 패턴

XI. 30년의 한계
- 유사전략문화의 대안
1. 대북 상호주의 정책의 한계
2. 상호 실용주의와 이익의 조화
3. 경쟁과의 공존, 로크적 문화

북 핵 가스라이팅
참고문헌

6 ·25 전쟁만 놓고 보면 북한의 전략문화가 공격우위신화에서 비롯됐다는 가설은 증명이 되고도 남는다. 그렇다면 이 책의 연구 시기인 1990년 이후에도 북한이 공격우위신화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공격-방어균형이론에서 거론하는 공격우위신화가 전쟁에서의 승리와 반드시 부합하는지 아니면 위기 조성이나 위협 혹은 도발을 통한 정치적 이익을 획득하려는 행위도 공격우위신화에 해당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지난 30년간 공격우위신화의 기본 개념, 즉 방어의 장점과 공격의 장애물을 모두 가려버리는 신화가 형성되고 있음을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의 공세가 되풀이되는 습관적 행동이 고스란히 나타나고, 이 행동은 군사 기술이 발전하며 수위가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멈추지 않는 도발 ― 시기별 특징」 中

북한의 대내외 메시지를 보면 이른바 혁명이란 단어나 표현이 자주 등장한다. 북한은 밥 먹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인간의 모든 행위가 혁명인 것 같은 착각을 만든다. 혁명의 사전적 의미에 대해 국립국어원은 “헌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가 기초, 사회-경제 제도, 조직 따위를 근본적으로 고치거나, 이전의 왕통을 뒤집고 다른 왕통이 통치하는 일, 관습이나 제도, 방식을 단번에 깨뜨리고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급격하게 세우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에게 혁명이란 무엇인가. 사전적 의미에서 보면 세습 체제인 북한 내부에서 왕통이 바뀌는 혁명은 혁명에서 제외된다. 북한 내부에서 이뤄지는 혁명은 북한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겠지만 북한은 남조선 혁명이란 말도 곧잘 사용해 왔다.
- 「지침서 <영광스러운 우리당의 혁명전통>」中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의 유사전략문화를 동등 비교하기 위해 보수-진보 정부 모두 각각 3개 정부만을 주요 모델로 삼았다. 시기를 1990년 이후로 특정하면 노태우 정부도 일부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노태우 정부의 유사전략문화 사례도 간략하게 분석하려 한다.
노태우 정부는 보수 정부 가운데 진보 정부 못지않은 대북포용정책을 추진했다. 소련, 중국 등을 상대로 한 북방정책과 대북정책을 투 트랙으로 진행했다. 대북정책은 1988년 7월 7일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특별선언(7 · 7 특별선언)’, 1989년 9월 11일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발표, ‘7 · 7 특별선언’을 뒷받침하기 위한 1990년 8월 1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등이 잇따랐다.
-「보수 정부의 유사전략문화 행태」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