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소비자권리

차례
Ⅰ 소비자의 개념
1. 소비자기본법상 의의 및 규정 9
2. 사업자와 소비자의 관계 12
3. 소비자문제 14
4. 소비자피해의 원인과 특징 15
Ⅱ 소비자피해의 구제
1. 의의 21
2. 소비자분쟁해결기준 21
3. 행정기관에 의한 분쟁해결 30
4.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의한 분쟁해결 32
5. 한국소비자원에 의한 분쟁해결 34
6. 각 분야별 조정제도 43
7.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 44
Ⅲ 할부거래와 신용카드
1. 할부거래 51
2. 신용카드거래와 소비자보호 68
Ⅳ 전자상거래
1. 전자상거래의 개념 79
2. 전자상거래업자의 의무 85
3. 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 98
4. 소비자의 청약철회 100
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1)
1. 약관의 개념 및 규제의 필요성 107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목적과 적용범위 110
3.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의 통제원리 112
4. 약관의 편입통제 113
Ⅵ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2)
1. 약관의 해석통제 121
2. 약관의 불공정성 통제(효력통제) 123
Ⅶ 금융소비자 보호
1. 금융사회와 소비자 문제 141
2. 금융소비자의 보호 145
3.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에 대한 일반원칙 154
4. 금융소비자의 권리 176
5. 전자금융거래와 금융소비자의 보호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