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근로자 가사 근로자 보호와 지원제도 살펴보기

제1편 여성근로자

제1장 여성의 사회진출 3
PART Ⅰ. 여성의 고용 5
1. 여성의 고용차별 금지 5
2. 여성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10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16
PART Ⅱ. 사업주 지원제도 22
1. 사업주 지원계획 22
2.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등 지원 30

제2장 여성의 근로활동 33
PART Ⅰ. 여성근로자의 보호 35
1. 여성근로자를 위한 근무환경 35
2. 생리휴가 제도 36
PART Ⅱ. 임산부의 근로보호 40
1. 임산부를 위한 근무환경 40
2.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업무시각 변경 43
3. 임산부가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 44

제3장 여성근로자의 출산 63
PART Ⅰ. 출산전후 휴가 65
1. 출산전후휴가제도기간 및 분할사용 65
2.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급여 67
3.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69
4.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급제한 71
PART Ⅱ. 유산·사산휴가 73
1. 유산·사산휴가 사용 73
2. 유산·사산휴가제도의 사용 74
3. 유산·사산휴가 기간의 급여 75
4.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금액 및 지급 제한 77
5.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 방법 79
PART Ⅲ. 불리한 처우금지 81
1. 출산 등 관련 불리한 처우금지 81

제4장 경력단절여성근로자 지원 83
1. 여성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지원 85
2.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지원 86
3.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87
부록 : 관련법령과 판례 89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9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2
부칙 106

제2편 가사근로자

제1장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115
PART Ⅰ. 가사근로자의 이해 117
1. 가사근로자의 개념 117
서울특별시 가사노동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8
부칙 121
2.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 123
3. 가사근로자 결격사유 125
PART Ⅱ. 가사서비스의 이용 등 130
1. 가사서비스의 개념 및 계약관계 130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관계 131
3. 가사서비스 이용계약의 당사자 132

제2장 가사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135
1. 구직과 근로계약체결 137
2. 근로계약서 작성 139
3. 근로계약서 작성 140

제3장 가사근로자의 근로활동 145
1. 이용계약의 체결 및 이행 147
2. 가사서비스 이용계약 이행 155
3. 근로시간 157

제4장 가사근로자의 근로보호 161
PART Ⅰ. 근로 환경보장 163
1. 휴일 및 휴가 등 163
2. 연차 유급휴가 165
3. 휴게 169
4. 이용자 등에 의한 성희롱ㆍ폭언 방지 171
PART Ⅱ. 최저임금·4대보험 등의 보장 177
1. 최저임금 및 퇴직급여 177
2. 퇴직급여의 지급 184
3. 4대 사회보험 188

부록 : 관련법령과 판례 19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193
부칙 20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3
부칙 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