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30년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추천의 말
조윤제 전 주미대사 |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 김영환 미래에셋자산운용 사장

한국어판 서문

머리말

1부 일본은행에서의 성장기

1장 커리어의 시작
2장 일본의 버블 경제
3장 버블의 붕괴와 금융위기
4장 일본은행법 개정
5장 제로 금리와 양적 완화
6장 대안정기의 환상

2부 총재 시절

7장 일본은행 총재 취임
8장 리먼의 파산
9장 디플레이션 논의의 부상
10장 인구 구조 변화와 생산성 문제
11장 유럽 부채 위기
12장 포괄적 금융 완화 정책
13장 동일본 대지진
14장 육중고와 통화 전쟁
15장 재정의 지속 가능성
16장 금융 시스템 안정을 목표로
17장 정부?일본은행의 공동 성명

3부 중앙은행의 역할

18장 거대한 통화정책 실험과 일본화의 확산
19장 일본 경제의 경험이 주는 교훈
20장 우리는 중앙은행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가?
21장 중앙은행의 국제 협력
22장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책임성
23장 조직으로서의 중앙은행

맺는말

감사의 말 | 옮긴이의 말
참고문헌 | 주 | 찾아보기

흔히들 “잃어버린 30년”이나 “디플레이션에 빠진 일본 경제”와 같은 말을 많이 떠올릴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흔히 “일본화”라고 한다)에 빠지지 않기 위해 중앙은행은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대해 적극적인 금융 완화를 실시해야 한다는 교훈이 함께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인식은 해외의 저명한 경제학자나 국제기구 사이에 정설처럼 회자되지만 이는 근본적으로 매우 잘못된 인식이다. 나는 이러한 일본 경제와 일본은행의 통화정책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해외 각국의 통화정책, 나아가 세계 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물가가 안정되어 있어도 버블이 발생해 경제의 큰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본의 경험을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배웠더라 면 해당 시기에 유럽과 미국의 통화정책은 다르게 전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2022년 이후 글로벌 인플레이션만 보더라도 디플레이션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지나치게 적극적인 재정정책, 통화정책의 집행을 가져왔고, 일본의 경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여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저출산에 따른 인구 감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는 한 일본 경제는 성장력을 높이기 어렵다. 그렇지만 저출산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대책이 효과적이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두고 끝없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흥미로운 점은 세계적으로 볼 때 일 본, 한국, 중국, 대만 등 유교 문화권 국가들이 출산율 저하가 특히 두드러진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저출산 대책,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 수용 대책과 그 영향에 대해 일본에서 참고할 수 있는 사례가 특히 많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