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 20년의 공과와 새로운 균형발전정책 방향 모색

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내용적 범위

제2장 지역균형발전의 이해
1. ‘지역균형발전’이란 무엇인가
(1) 기본 용어 검토
(2) 균형ㆍ균등성ㆍ형평성ㆍ공정성ㆍ정의 검토
(3) ‘지역균형발전’의 개념과 정의
2. 지역정책과 지역균형발전정책
(1) 지역정책ㆍ지역균형발전정책의 개념
(2) 지역정책의 정체성: 타 정책과의 차별성
(3) 지역정책의 주체ㆍ범주ㆍ전달체계
(4)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유형
3.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쟁점과 향후 기획방향
(1)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최근 쟁점
(2) 지역균형발전정책 기획 방향

제3장 지역균형발전정책 20년의 발자취: 성과와 한계
1. 분석 개요
2. 지역균형발전 주요 지표의 진단
(1) 지역발전지수
(2) 지역혁신지수
(3) 지역창조잠재력지수
3.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간 성장격차
(1) 배경 및 필요성
(2) 지역별 1인당 소득의 수렴가설 검정
(3) 지역별 경제성장 결정요인 분석
(4) 분석 함의
4. 지역균형발전과 지역혁신 확산역량 진단
(1) 배경 및 필요성
(2) 혁신과정에서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
(3) 지역혁신역량 확산 과정에서 혁신기업의 역할 실증분석
(4) 혁신기업의 지역별 분포와 현황
(5) 분석 함의
5.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간 인구이동
(1) 배경 및 필요성
(2) 인구이동률 및 연령대별 인구이동 현황
(3) 지역 간 인구이동률의 요인 분석
(4) 대졸 청년 인적자본의 이동 특징 분석
(5) 분석 함의
6.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소득 유출
(1) 배경 및 필요성
(2) 소득의 역외유출 현상 분석
(3) 소득의 역외 유출과 경제성장 격차
(4) 분석 함의
7. 소결: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성과와 한계
(1) 분석결과를 통해 본 성과와 한계
(2) 정부별 자체평가 및 타 정부의 정책평가를 통한 성과와 한계
(3) 전문가가 바라본 성과와 한계

제4장 국내외 지역발전 정책분석
1. 지역발전정책 논의의 흐름: OECDㆍWorld Bank를 중심으로
(1) WB 사람 중심과 EUㆍOECD 장소 기반 지역정책의 개관
(2) World Bank의 사람 중심 지역정책
(3) EU와 OECD의 장소 중심의 지역발전론
2. 지역산업정책 전개과정
(1) 참여정부 이전의 지역산업정책
(2) 참여정부(2003~2007년)의 지역산업정책
(3) 이명박 정부(2008~2012년)의 지역산업정책
(4) 박근혜 정부(2013~2016년)의 지역산업정책
(5) 문재인 정부(2017~2021년)의 지역산업정책
(6) 윤석열 정부의 지역산업정책
3.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전개과정
(1) 국내 지역발전정책의 개요
(2)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전개과정
(3) 정부별 정책 특징 및 시사점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
(1) 지방시대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2) 특별법 제정 의미ㆍ특징과 주요 내용
(3) 특별법의 실효성 제고 방안
5. 주요국 지역발전정책 동향
(1) EU
(2) 영국
(3) 프랑스
(4) 분석 함의

제5장 균형발전 당면과제와 도전
1. 균형발전 당면과제 도출
2. Mega Trend 대응 3대 당면과제
(1) 인구감소ㆍ지방소멸 완화
(2) 지방의 디지털화
(3) 탄소중립과 지역의 대응
3. 균형발전 이슈별 7대 당면과제
(1) 법ㆍ제도: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2) 산업: 지역산업 구조고도화
(3) 인재: 지역 인적자본 확충
(4) 교육: 지방대학 활성화
(5) 혁신ㆍ창업생태계: 지역혁신창업생태계 구축
(6) 취약지역: 농산어촌 경쟁력 강화
(7) 정주여건: 매력 있는 지역 조성

제6장 균형발전 실행력 제고 방안
1. 균형발전 단기 및 중장기 실천과제 도출
2. 단기 실천과제: 균형발전 시그니처 프로젝트
(1) 공공기관 지방이전
(2) 기회발전특구
(3) 교육발전특구
3. 중장기 실천과제: 기본방향 모색
(1) 분권형 거버넌스 정립
(2) 균형발전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3) 지역사업 상시적 발굴시스템 구축
(4) 공무원 중앙-지방 순환근무제도 정착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