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시대의 일본지역정책

서문 / 5

제1부 일본 지역정책의 역사적 전환

제1장 저성장시대에 일본 지역경제의 변천 과정 ＿나주몽 / 15
1-1. 머리말 / 16
1-2. 저성장시대의 인구구조 패러다임 변화 / 18
1-3. 지역내총생산(GRDP) 변화 추이와 지역간 격차 / 24
1-4. 일본의 고용변화와 생산성 추이 / 30
1-5. 맺음말 / 37

제2장 일본 국토계획의 전환과 국토형성계획 ＿박경 / 41
2-1. 개발에서 정비로: 국토형성계획의 도입 / 42
2-2. 광역지방계획 제도 도입 / 50
2-3. 국토계획 전환의 의의와 과제 / 57

제3장 일본 지역산업정책의 새로운 변화 : 클러스터에서 지역중핵기업 정책으로＿박경 / 61
3-1. 머리말: 클러스터에서 중핵기업 정책으로 / 62
3-2. 2000년대 산업집적 및 클러스터 정책의 성과와 한계 / 65
3-3. 지역미래투자촉진법과 지역중핵기업 지원 정책의 도입 / 75
3-4. 평가와 시사점 / 86

제2부 저성장과 지역소멸 시대의 일본 지역정책

제4장 고이즈미 구조개혁(2000년대 초)과 지역정책 기조의 전환 ＿박경 / 93
4-1. 머리말: 균형발전에서 지역 간 경쟁으로 / 94
4-2. 정책 전환의 배경 / 96
4-3. 정책기조 전환 이후의 주요 지역정책 / 99
4-4. 맺음말: 주요 논점 및 시사점 / 110

제5장 지방소멸시대, 아베 내각의 지방창생전략 ＿박경 / 119
5-1. 머리말 / 120
5-2. 마스다 보고서와 로컬아베노믹스(지방창생전략) / 122
5-3. 지방소멸론을 둘러싼 논란 / 132
5-4. 지방창생전략을 둘러싼 논란 / 139
5-5. 맺음말: 지방창생의 과제와 시사점 / 147

제6장 코로나19와 기시다 내각의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 ＿변경화 / 155
6-1. 기시다 내각과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 / 156
6-2.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의 내용 / 160
6-3. 맺음말 / 172

제3부 국토공간 및 지역산업정책의 사례와 교훈

제7장 일본의 광역권 창설 및 도주제(道州制) 논의 ＿박경 / 179
7-1. 머리말 / 180
7-2. 일본의 광역권 및 도주제 추진 동향 / 182
7-3. 주요 논점: 법적 지위, 지방자치 계층구조, 역할 등 / 191
7-4. 맺음말 / 199

제8장 산업클러스터 정책과 초광역 지역협력 : 규슈의 반도체 클러스터 사례 ＿나주몽 / 205
8-1. 머리말 / 206
8-2. 일본의 산업클러스터 정책변화와 규슈지방의 초광역클러스터 정책 / 209
8-3. 규슈지방의 반도체클러스터 형성과정 / 216
8-4. 지역클러스터 형성의 전략과 한계 / 224

8-5. 맺음말 / 232
제9장 도쿄 오타구(大田区) 네트워크형 중소기업 클러스터의 도전과 변혁 ＿박경 / 241
9-1. 머리말 / 242
9-2. 일본형 하청분업구조와 오타구 정밀중소기업 집적의 형성 / 245
9-3. 오타구 산업집적의 구조 변화와 도전 / 252
9-4. 맺음말: 오타구 중소기업 클러스터의 의의와 한계 / 260

제10장 일본 문화예술 창조도시정책의 특성과 창의 기반전략의 도전 ＿나주몽 / 265
10-1. 머리말 / 266
10-2. 일본 문화예술 창조도시정책의 특성과 창의기반전략 모형 / 268
10-3. 가나자와의 창의기반전략 / 278
10-4. 요코하마의 창의기반전략 / 284
10-5. 맺음말 / 291

제11장 고령화 시대의 안정적 성장지역 특성과 지역경제 성장요인 ＿허문구 / 297
11-1. 머리말: 일본 경제 장기침체와 인구구조 변화 / 298
11-2. 인구구조와 경제성장 간 관계 / 304
11-3. “안정적 성장지역”의 개념 및 도출 / 310
11-4. “안정적 성장지역”의 4대 성장요인 특성 / 325
11-5. 맺음말 / 334

결어: 도쿄 집중의 역설과 교훈 / 341

제1부 일본 지역정책의 역사적 전환
제1장 저성장시대에 일본 지역경제의 변천 과정 ＿나주몽
1-1. 머리말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한 저성장, 기술변화와 4차 산업혁명시대의 디지털 전환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지속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그 이후의 유럽 재정위기, 그리고 코로나19의 전염병 확산에 따른 세계적인 충격을 겪으면서 저성장 기조의 세계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 경제도 일본의 뒤를 이어 이미 저성장시대에 돌입하였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본은 저성장과 함께 우리나라보다 앞서 절대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나라이다. 일본 인구는 2008년 1.28억 명으로 정점에 달한 후 감소로 전환하여 2047년 인구 1억 명 선이 붕괴되고 2060년 8,700만 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감소에 따른 무거주화 초래로 지방소멸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거주지역 중 19%에서 무거주화가 발생하여 1,742개 시정촌 중 896개 시정촌이 소멸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의 4%대를 거쳐 1990년대에는 1.5%대, 그리고 2000년대 들어서는 1%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1980년대 후반에 주식과 부동산 시장의 과열로 형성된 버블이 1990년대 초에 붕괴되고 그 후유증이 장기화된 것이 장기불황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고도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일본형 경제시스템이 1990년대에 한계에 봉착하면서 자산 디플레이션이 심화되었다. 여기에 금융구조조정의 부진, 일본식 경영의 한계, 성장잠재력 약화 등의 문제가 야기되어 일본경제는 장기불황에 빠지게 되었다.
현재 일본은 1990년대 초반 버블 붕괴의 이면에서 진행된 저출산･고령화, 기업들의 과다채무 문제와 기대성장률 저하에 따른 국내 설비투자 급감, 여기에 이노베이션 부족에 따른 생산성 정체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일본의 저성장시기에 지역경제의 생산 및 지역간 격차, 고용변화와 노동생산성의 변화 추이를 살펴본다. 특히 일본의 절대인구가 정점을 찍고 감소하고 저성장과 지방소멸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8년 전후에 일본의 생산 및 지역간 격차, 노동생산성과 고용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역경제 차원에서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자 한다.
2023년 1월 기준으로 일본의 총 인구수(일본인＋정주외국인)는 약 1억 2,541만 명으로 세계 12위, 아시아 6위 규모의 인구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저출산･초고령화로 일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이미 감소세에 있다. 전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본인은 전년 대비 0.65% 감소한 반면, 일본거주 외국인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하여 인구 감소율 일부를 상쇄하였다. 일본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23년에 전년 대비 0.1%p 상승했으나 정주 외국인 증가분을 제외할 경우 감소세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단카이세대(1947~1949년)와 단카이주니어(1970~1973년)의 은퇴로 2040년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35.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일본의 경제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일본의 취업자 수는 일본의 버블 붕괴이후 하락 흐름을 이어가다가 2010년대 초반을 저점으로 상승세로 전환하였다. 일본은 인력부족 심화 및 미스매치가 지속되고 있다. 즉 서비스업 및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구인･구직간 미스매치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인구는 2008년 1억 2,808만 명(고령화율 23.0%)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60년에는 8,674만 명(고령화율 39.9%), 2110년은 절반 이하인 4,286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감소 상황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인구감소 단계를 1단계(젊은 층 감소, 노인 증가), 2단계(젊은 층 감소, 노인 유지･감소), 3단계(젊은 층과 노인 감소)로 분류할 때, 도쿄도는 1단계, 중핵시는 2단계, 그 외 지방은 3단계에 진입해 있는 상태이다.
일본의 저성장 시대 인구구조의 변화를 1994년부터 2022년까지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총인구는 2008년에 1억 2천 8백만 명을 정점으로 절대인구가 감소하면서 일본의 저성장시대에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왔다. 이에 2022년에 일본의 총인구는 1억 2천 4백 96만 명으로 14년간 3백 13만 7천 명의 인구가 감소하였다. 일본의 인구가 정점에 다다른 후 14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매년 약 22만 4천 명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3대도시권과 지방권의 권역별로 2008년 대비 2022년의 인구 증감 현황을 보면, 도쿄권(東京圏)에서는 16만 4천 명이 증가하였다. 반면 나고야권(名古屋圏)은 18만 7천 명이 감소하였으며, 간사이권도 44만 6천 명이 감소하였다. 여기에 일본 전체 인구 중 3대도시권을 제외한 지방권의 경우 31만 7천 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나고야권과 간사이권 같은 일본의 대도시권도 2008년 일본의 절대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 이후, 나고야권은 2008년 이후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간사이권도 2010년 이후 절대 인구가 서서히 감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