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

들어가는 글

Part 1. 지구환경문제와 국제적 대응
1장 모두의 문제이면서 누구의 문제도 아닌
2장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Part 2. 기후변화 대응
1장 온실가스
2장 배출
3장 배출량 산정
4장 감축

Part 3. 국제 탄소시장
1장 탄소시장의 이해
2장 총량규제시장
3장 상쇄시장
4장 두 시장의 비교와 연계
5장 자발적 탄소시장

Part 4. 국제 탄소시장의 근거
1장 기후변화기본협약
2장 교토의정서
3장 청정개발체제

Part 5. 파리협정의 국제 탄소시장
1장 파리협정의 주요 내용
2장 제6조 탄소시장
3장 운영 여건의 변화
4장 제6조 탄소시장의 주요 쟁점

Part 6. 파리협정 탄소시장의 세부이행규칙
1장 6.2조 협력적 접근법
2장 6.4조 메커니즘

Part 7. 국제 탄소시장과 대한민국
1장 전망
2장 탄소시장의 위험 요소와 국가의 평판
3장 국제 탄소시장과 대한민국 배출권거래제

대한민국은 온실가스를 줄이기가 정말 어려운 나라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지구환경문제의 근저에 세계경제체제가 있다. 20세기의 새로운 경제 질서 아래서 각국의 경제는 급속히 성장했고 동시에 자본과 상품이 자유롭게 이동했다. 그 결과 천연자원의 고갈과 광범위한 환경오염으로 이어졌다. 선진국은 자국의 오염 산업을 제3세계 국가로 옮기고, 그 곳에서 싸게 만든 상품을 대량으로 소비해왔다. 처리하기 성가신 폐기물은 또다시 가난한 나라에 떠넘겼다. 그렇게 선진국에서 쓰다 버린 의류, 가전제품, 자동차 등이 자원 재활용을 핑계로 개발도상국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멀쩡한 옷이 산처럼 쌓이고 불타거나 방치되고 있다. 환경오염의 외부 효과가 지구 차원으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 1부. 지구환경문제와 국제적 대응

탄소시장의 관점에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어디서 배출하든 동일하게 온실효과를 일으킨다고 했으니 뒤집어 말하면 어느 곳에서 줄이든 똑같이 온실효과가 줄어든다. 그렇다면 가장 싼 곳에서 줄이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한 나라 안에서도 그렇고 지구적으로도 그렇다.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감축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구적 관점에서는 누가 배출하고 누가 줄이느냐보다 배출되는 ‘총량’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 2부. 기후변화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