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법무사.법원직 2 : 상법 조문판례

제1편 총 칙

제1장 통 칙 3
제2장 상 인 4
제3장 상업사용인 8
제4장 상 호 16
제5장 상업장부 24
제6장 상업등기 25
제7장 영업양도 31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 칙 43
제2장 매 매 63
제3장 상호계산 67
제4장 익명조합 68
제4장의2 합자조합 71
제5장 대리상 74
제6장 중개업 78
제7장 위탁매매업 81
제8장 운송주선업 86
제9장 운송업 90
제1절 물건운송 90
제2절 여객운송 99
제10장 공중접객업 101
제11장 창고업 105
제12장 금융리스업 109
제13장 가맹업 113
제14장 채권매입업 114

제3편 회 사

제1장 통 칙 117
제2장 합명회사 126
제1절 설 립 126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130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134
제4절 사원의 퇴사 137
제5절 회사의 해산 139
제6절 청 산 144
제3장 합자회사 149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156
제1절 설 립 156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158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160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160
제5절 회계 등 162
제6절 해 산 163
제7절 조직변경 163
제8절 청 산 164
제4장 주식회사 165
제1절 설 립 165
제2절 주 식 188
제1관 주식과 주권 188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221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225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227
제3절 회사의 기관 229
제1관 주주총회 229
제2관 이사와 이사회 257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305
제4절 신주의 발행 311
제5절 정관의 변경 325
제6절 자본금의 감소 327
제7절 회사의 회계 331
제8절 사 채 347
제1관 통 칙 347
제2관 사채권자집회 352
제3관 전환사채 356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362
제9절 해 산 368
제10절 합 병 371
제11절 회사의 분할 379
제12절 청 산 384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388
제5장 유한회사 398
제1절 설 립 398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400
제3절 회사의 관리 402
제4절 정관의 변경 408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410
제6절 해산과 청산 413

제4편 보 험

제1장 통 칙 417
제2장 손해보험 436
제1절 통 칙 436
제2절 화재보험 446
제3절 운송보험 447
제4절 해상보험 448
제5절 책임보험 453
제6절 자동차보험 457
제7절 보증보험 458
제3장 인보험 461
제1절 통 칙 461
제2절 생명보험 462
제3절 상해보험 468
제4절 질병보험 470

제5편 해 상

제1장 해상기업 473
제1절 선 박 473
제2절 선 장 474
제3절 선박공유 476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478
제5절 선박담보 483
제2장 운송과 용선 490
제1절 개품운송 490
제2절 해상여객운송 498
제3절 항해용선 499
제4절 정기용선 503
제5절 선체용선 504
제6절 운송증서 506
제3장 해상위험 512
제1절 공동해손 512
제2절 선박충돌 514
제3절 해난구조 516

제6편 항공운송 519

제7편 환어음

제1장 발행과 방식 523
제2장 배 서 539
제3장 인 수 555
제4장 보 증 557
제5장 만 기 559
제6장 지 급 561
제7장 인수거절 또는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565
제8장 참 가 571
제1절 통 칙 571
제2절 참가인수 571
제3절 참가지급 572
제9장 복본과 등본 574
제1절 복 본 574
제2절 등 본 575
제10장 변 조 576
제11장 시 효 580
제12장 통 칙 582

제8편 약속어음 585

제9편 수표법

제1장 발행과 방식 597
제2장 양 도 602
제3장 보 증 605
제4장 제시와 지급 606
제5장 횡선수표 610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611
제7장 복 본 614
제8장 변 조 615
제9장 시 효 615
제10장 지급보증 616
제11장 통 칙 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