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의 이해

머리말 · 07

1부 북한 인권침해의 발생요인

2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1장 북한 인권 실태 개관 · 21
2장 유엔 북한 인권 COI 보고서의 평가· 25

3부 북한 인권문제의 4가지 차원

4부 북한 인권에 대한 올바른 접근
1장 보편적 가치로 접근, 해결 추구· 51
2장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북한 인권개선은 국가적 의무· 54
3장 통일준비와 북한 인권 · 59

5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일
1장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공론화 · 68
2장 국제사회와 대북 인권공조 · 71
3장 북한 주민들에 대한 외부정보 전달· 73
4장 북한 인권침해기록과 북한정권의 반인권범죄 억제 · 75
5장 북한 인권교육 강화 및 북한 인권 법제 인프라 구축 · 77
6장 북한 인권 전문가 양성 및 대학생 저변 확대· 79
7장 북한 인권백서 해외보급 확대 · 80
8장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해외동포 역량 강화· 82
9장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노력· 84
10장 실향민의 가족권 해결을 위한 노력· 88
11장 분배 투명성 조건 하의 인도지원 · 89
12장 기타 · 90

6부 맺는말

부록1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1장 북한 인권의 내포와 외연 · 100
2장 특수 이산가족의 현황 및 인권: 납북자-국군포로 중심으로· 105
3장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재외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123

부록2 지구촌 반(反)인권 철퇴, 김정은 겨누다
1장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열번째 북한 인권결의 채택 · 145
2장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의 주요 내용· 147
3장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의 주요 특징· 150
4장 향후 북한 인권개선 노력과 국제적 대응 전망· 154

부록3 국제인권장전
1장 세계인권선언 · 159
2장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69
3장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