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제 통일과 평화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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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연방제 통일과 평화협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통일문제
· ISBN : 9788947281195
· 쪽수 : 280쪽
· 출판일 : 2016-10-31

책 소개

일반인들이 북한의 대남전략과 연방제 통일,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 북한식 연방제 통일의 위헌성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획되었다.

서 장
Ⅰ. 문제제기 … 10
Ⅱ. 이 책의 주요 내용 … 18

제1장 북한과 국내 일부 진보진영의 연방제(聯邦制) 통일방안 비교
Ⅰ. 서론 … 32
Ⅱ. 북한 통일방안의 역사적 변천 … 34
Ⅲ. 국내 일부 진보진영의 통일방안 … 51
Ⅳ. 결론 … 65

제2장 북한식 연방제 통일의 위헌성
Ⅰ. 서론 … 72
Ⅱ. 연방국가의 개념과 특징 … 75
Ⅲ. 대한민국 헌법과 연방국가 창설의 위헌성 … 81
Ⅳ. 대한민국 헌법 상 남북 연방제 통일의 위헌성 및 불허용성 … 91
Ⅴ. ‘연방제 개헌론’ 등에 대한 비판 … 113
Ⅵ. 결론 … 120

제3장 북한의 대남전략과 평화협정 및 연방제 통일방안
Ⅰ. 서론 … 126
Ⅱ.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한 일반적 이해 … 128
Ⅲ.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의 대남전략 … 135
Ⅳ. 북한의 대남전략과 주한미군 … 139
Ⅴ. 평화협정과 비핵화 병행 추진 의도 … 154
Ⅵ. 결론 … 162

제4장 연방제와 사례: 미국과 예멘
Ⅰ. 서론 … 166
Ⅱ. 연방제 … 167
Ⅲ. 미국 사례 … 173
Ⅳ. 예멘 사례 … 196
V. 결론 … 207

제5장 독일 연방제
Ⅰ. 서론 … 212
Ⅱ. 역사적 배경 … 214
Ⅲ. 독일의 연방제 특징 … 221
Ⅳ. 독일연방공화국의 국가질서 … 224
Ⅴ. 독일의 정당 … 251
Ⅵ. 독일의 연방제 통일 … 258
Ⅶ. 결론 … 265

관련문헌 … 268

저자소개

박상봉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직 : 독일통일정보연구소 대표 ·학력사항: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 독일 베를린자유대(FUB) 경영학 석사 / 강원대 사학 박사 ·주요경력 : 미래한국 이사 겸 편집위원 / 명지대 객원교수 / 통일교육원장 ·주요저서 및 논문 - 「트로이한트와 한반도 통일」, 혜화, 1994. - 「남북경제통합론」, 나남출판사, 2004. -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번영」, 형설출판사, 2015(공저). - 「통일 패러다임과 북한 재건」, NDI,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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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前) 육군사관학교, 수원대학교, 중앙대학교 교수 前) 외교부 인권대사,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 겸 인권법제위원장,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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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제20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정무직 차관급) ● 학력사항 - 경북고 졸업, 연세대 졸업 - 일본 동경대학 정치학 석사, 박사(Ph.D) ● 주요 경력 - 통일연구원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 한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 비영리 사단법인 GK전략연구원 이사장 ● 주요저서 「일본의 국가전략과 안보전략」 나남, 2006 「연방제와 평화협정」 형설출판사, 2016(편저)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 · 번영」 형설출판사, 2015(공저)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국의 전략적 교훈」 통일연구원, 2013(공저)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통일연구원, 2011(공저)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통일연구원, 2009(공저)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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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직: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석사 / 미국 시카고대학교 정치학 박사 ·주요경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통일연구원 기획조정실장 / 통일준비위원회 정책보좌관 ·주요저서 및 논문 - 「통일외교 콘텐츠 개발」, 통일연구원, 2015(공저) - “Rethinking the Sunshine Promise: Structural Impediments to South Korea’s Positive Inducement Policies for the North Korean Problem,”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 Vol. 28, No. 3 (September 2016) -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 순환도발전략의 기원 및 권력세습 이후 패턴 분석” 「국방연구」제57권 1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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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수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직: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학력사항: 김정일정치군사대학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북한학 석사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박사 ·주요경력: 북한 노동당 대외연락부 직원 / 남파공작원 / 국군기무사령부 분석관 ·주요저서 및 논문 - 「북한의 대남전략실체」, 기파랑, 2013. - 「아무도 나를 신고하지 않았다」, 기파랑,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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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수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경남연구원 남북교류협력연구센터 팀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외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 선임연구원, 평화나눔연구소 연구위원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분야는 남북한 관계, 한반도 통일, 평화연구이다. 주요 연구로는 『분쟁의 평화적 전환과 한반도』(공편), 『DMZ 평화와 가치』(공편),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정책과제』(공편), 『한반도 통일과 비정부기구: 국제기구와 NGO의 역할』(공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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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태은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직: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 ·학력사항: 고려대학교 영어영문학과 / 미국 시카고대학교 국제정치학 석사, 공공정책학 석사 / 미국 아이오와대학교 정치학 박사 ·주요경력: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강의 / 성균관대학교 객원교수 /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BK21 Plus 연구교수 ·주요저서 및 논문 - “미(美)국회 아시아계 미국인” 「미래정치연구」제4권 제1호, 2014. - “미국인들의 이민자에 대한 위기감: 인종과 경제조건 「한국정치학회보」제48집 제5호, 2014. - “Asian Americans’ Partisan Direction as a Function of Support for Group Interest and Group Consciousness,”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 Vol. 46 No. 6, 2012. - “Liberals, Kymlicka and Asian Immigrants’ Assimilatio,”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 Vol. 11 No.2, 2013. - “The Impact of Panethnicity on Asian American and Latino Political Participation,” Ethnicities , Vol. 11 No.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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