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의 이해

머리말 · 07

1부 북한 인권침해의 발생요인

2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1장 북한 인권 실태 개관 · 21
2장 유엔 북한 인권 COI 보고서의 평가· 25

3부 북한 인권문제의 4가지 차원

4부 북한 인권에 대한 올바른 접근
1장 보편적 가치로 접근, 해결 추구· 51
2장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북한 인권개선은 국가적 의무· 54
3장 통일준비와 북한 인권 · 59

5부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 우리가 할 일
1장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공론화 · 68
2장 국제사회와 대북 인권공조 · 71
3장 북한 주민들에 대한 외부정보 전달· 73
4장 북한 인권침해기록과 북한정권의 반인권범죄 억제 · 75
5장 북한 인권교육 강화 및 북한 인권 법제 인프라 구축 · 77
6장 북한 인권 전문가 양성 및 대학생 저변 확대· 79
7장 북한 인권백서 해외보급 확대 · 80
8장 북한 인권개선을 위한 해외동포 역량 강화· 82
9장 탈북자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노력· 84
10장 실향민의 가족권 해결을 위한 노력· 88
11장 분배 투명성 조건 하의 인도지원 · 89
12장 기타 · 90

6부 맺는말

부록1 이산가족, 국군포로·납북자 및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1장 북한 인권의 내포와 외연 · 100
2장 특수 이산가족의 현황 및 인권: 납북자-국군포로 중심으로· 105
3장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재외 북한이탈주민을 중심으로· 123

부록2 지구촌 반(反)인권 철퇴, 김정은 겨누다
1장 유엔총회 제3위원회의 열번째 북한 인권결의 채택 · 145
2장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의 주요 내용· 147
3장 유엔총회 북한 인권결의의 주요 특징· 150
4장 향후 북한 인권개선 노력과 국제적 대응 전망· 154

부록3 국제인권장전
1장 세계인권선언 · 159
2장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69
3장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7

한 마디로 고유한 인격체로서 대접받지 못한 채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금일 북한 인권의 현실이다. 특히 2009년 11월 30일 실시된 화폐개혁의 실패와 김정은으로의 3대 부자세습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정권이 내부 단속 및 주민통제 차원에서 인민대중의 입, 눈, 귀를 이전보다 더욱 옥죄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침해는 유일사상(주체사상)체계, 수령영도체제, 선군독재체제, 부자세습체제, 우상화체제, 군사독재체제, 철저한 계급사회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구조적－체계적－조직적’이고, ‘전사회 부문에 걸친 광범위한 것이며’, 장기적－고질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군포로문제는 한국전쟁의 산물인 동시에 1949년 제네바 제3협약에 따른 포로송환의무 위반, 생존포로 존재의 은폐 및 강제억류 등 국제인도법 위반(비인도적 범죄)의 결과로 생겨난 문제이다. 즉 ‘전쟁’과 ‘전쟁범죄’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겨난 것이다.이들의 처지는 납북자와 비슷하며, 인권문제도 그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우리는 북한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 대화, 교류－협력, (인도)지원, 압박, 비판, 설득, 공론화, 국제공조 등이 그것이다. 특히 정부는 종합적인 북한 인권개선전략과 장－단기 정책 로드맵을 마련해서 원칙에 입각해 일관된 대북 인권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국제무대와 남북대화, 정부 차원과 민간 차원, 공식적 차원과 비공식적 차원, 온라인과 오프라인 등으로 나누어 내실 있는 북한 인권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