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확 바뀐 보험 절세 가이드북 : 실전 편

머리말 4
일러두기 9

| 제1장 | 보험세금을 꼭 알아야 하는 이유
개인과 법인이 모든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17
가입자가 보험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20
보험업계가 보험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27
세무업계가 보험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31
보험세금을 완벽히 정복하는 방법 35
[절세 탐구 1] 종합소득세 과세방법 40
[절세 탐구 2] 보험마케팅 시 주의해야 할 금융소비자보호법 44

| 제2장 | 보장성저축성연금저축보험 : 세금혜택과 소득세를 확인하라!
보험상품과 세금의 관계 49
보장성보험과 과세체계 요약 54
저축성보험과 과세체계 요약 58
연금저축보험과 과세체계 요약 62
[절세 탐구 1] 저축성보험 차익 비과세 변천사 68
[절세 탐구 2]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마케팅(종합) 76
[절세 탐구 3]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의 과세체계 81
[절세 탐구 4] 퇴직연금의 과세체계 86
[절세 탐구 5] 보험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89

| 제3장 | 보험 계약 : 가입변경해지 시 세무상 쟁점을 확인하라!
보험 계약과 세무상 쟁점 95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변경과 세무상 쟁점100
보험료의 납입 및 중도인출 등과 세무상 쟁점104
보험금의 수령과 세무상 쟁점108
보험 계약 해지와 세무상 쟁점112
[절세 탐구] 명의변경 시 주의해야 할 상속세와 증여세115

| 제4장 | 직장인 : 세금혜택을 받은 후에는 과세에 주의하라!
직장인과 연말정산 구조123
근로자의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127
보장성보험금 수령과 과세체계131
직장인의 연금계좌 세액공제와 소득세 과세방법134
연금계좌 해지와 과세체계139

| 제5장 | 개인사업자 : 본인과 사업장의 보험 절세법을 구분하라!
개인사업자들의 보험과 과세체계145
사업자의 보험료와 절세효과148
종업원을 위한 단체 보장성보험151
종업원의 퇴직연금과 비용처리법154
[절세 탐구] 고소득 사업자와 사내근로복지기금158

| 제6장 | 개인의 증여 : 보험명의 변경에 유의하라!
보험금 증여와 세무상 쟁점163
보험 계약과 증여세 과세대상 판단167
보험금 증여세 과세요건171
보험금 증여재산가액 계산법174
명의변경과 증여 시기178
보험금 증여재산평가법182
보장성보험과 증여세 과세사례186
저축성보험과 증여세 과세사례189
연금저축보험과 증여세 과세사례195
즉시연금보험과 증여세 과세사례199
[절세 탐구 1] 증여재산공제와 보험마케팅205
[절세 탐구 2] 증여 시기를 활용하는 보험마케팅21

| 제7장 | 재산가의 상속 : 종신보험을 활용하라!
보험금 상속과 세무상 쟁점217
보험 계약과 상속세 과세대상 판단220
상속세 예측을 위한 계산절차224
보험금과 금융재산상속공제228
상속세 납부방법232
종신보험으로 상속세 납부를 대비하는 방법236
[절세 탐구] 상속 보험금을 나누는 방법240

| 제8장 | 영리법인 : 보험비용처리법에 능숙하라!
법인보험과 세무상 쟁점245
법인의 보험료 지출과 자산 및 비용의 구분248
보험료 지출액과 임직원 근로소득과의 관계254
보험금 임직원 지급 시 세무처리법259
[절세 탐구 1] 법인의 보험상품에 관한 회계처리사례264
[절세 탐구 2]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 규제와 임원 퇴직소득세 계산법270

| 부록 | 영리법인 실전 보험마케팅
법인의 보장성보험 마케팅277
법인의 저축성보험 마케팅282
퇴직연금과 저축성보험의 동시 마케팅287
[절세 탐구 1] CEO와 기업이 자산을 임대차하는 방법291
[절세 탐구 2] 과다 잉여금과 세무상 쟁점(가지급금, 이익 소각 등 포함)295

직장생활이나 사업 활동 등과 관계없이 일상생활 중에 다양한 세금 문제에 봉착하는 일이 많다. 예를 들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법인세), 집을 사면 취득세 등이 부과된다. 또한,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으면 상속세나 증여세 같은 세금이 추가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세금은 본인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외부 전문가의 힘을 빌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본인이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누구라도 세금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보험의 목적
현재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보험상품의 유형은 셀 수 없이 많다. 이에 따라 세법도 다양하게 적용되는데 이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의 목적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다.
• 재정 보호→사고나 질병,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 위험 분산→다수의 보험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모아 위험을 분산하고, 필요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한다.
• 미래 대비→노후대비나 자녀 교육, 상속 등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위한 수단에 해당한다.

[Tip] 보험 가입과 절세효과
보험은 사업적인 측면에서도 가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물이나 기계장치 등에 대한 화재보험이 있고 종업원 등을 위한 상해보험 등도 있다. 이러한 보험료에 대한 지출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비용으로 처리된다. 따라서 보험료가 궁극적으로 이익을 축소하므로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절세효과는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다음을 참조하기 바란다.
• 개인사업자 : 6~45%
• 법인사업자 : 9~24%
• 성실 신고 법인사업자 : 19~24%(2025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