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병원을 말하다

서문

#1 비급여 진료와 실손의료보험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사들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비급여 진료비 공개와 관련한 몇 가지 쟁점
비급여 진료 비용의 ‘고지‧설명’ 의무, 명확히 이해하고 대비하자
비급여 진료 비용의 설명 의무 및 할인 광고
비급여 진료 비용 등의 고지 지침 관련 질의응답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무릎 골관절염 줄기세포 치료(BMAC) 관련 분쟁
손발톱 무좀 레이저 치료의 법률적 쟁점
전립선결찰술(유로리프트)을 50세 미만 환자에게 시행한 사례
발달치료, 언어치료와 관련한 여러 쟁점들
언어치료(MZ006)에 언어치료사 및 민간치료사(놀이치료사, 인지치료사 등)가 관여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2 의료광고와 마케팅
미심의 의료광고와 관련한 논란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병원 광고 ‘랜딩 페이지’에 관한 논란 – 심의 대상인가?
유튜브 의료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유튜브에 환자 치료 후기를 올린 치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병원 홍보 영상을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
병원 플랫폼을 이용한 광고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치료 전·후 사진의 허용 범위
의료광고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들: ① 최상급 표현
의료광고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들: ② 치료 경험담 사용 광고
의료광고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들: ③ 상장·추천 광고 등
특정 시술에 관해 부작용을 명시하지 않고 광고를 했다가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사례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광고회사에 병원 광고를 위임한 경우, 위법한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의 책임을 피해 갈 수 있는지 여부

#3 네트워크 의료기관
네트워크 병원 MSO 법률 분쟁 근황
MSO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
네트워크 병원 부실 계약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비의료인의 네트워크 병원 운영 지원 사업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145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네트워크 병원에는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주류 판례의 태도
의약품 CSO 사업을 준비하는 의사들을 위한 간단한 지침
MSO가 투자를 받는 시대
우리 병원도 MSO가 필요한가요?

#4 사무장병원
병원이 사업을 확장하는 방식
비의료인에게 ‘센터’ 운영을 맡기는 경우
건강검진센터를 비료의료인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다가 발각되었을 경우 형사처벌 사례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대응하는 자세
사무장병원을 개설하여 소위 ‘모텔형병원’을 운영한 자에게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사례
상부상조 ‘의료생협’ 절차 무시하면 위법 단체로 전락할 수 있다
의료생협을 부적절하게 설립하여 의료법 위반 유죄가 선고된 사례
의료생협 설립을 통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례
#5 동업 분쟁
친할수록 동업 계약서는 필수
동업 시 발생한 병원 종합소득세는 누구의 부담일까?
병원이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동업 관계 정산 방법
개원 동업 간 신뢰 관계가 깨졌을 때 동업자 중 한 명을 제명할 수 있을까?
대법원 2017다200702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동업 관계에서 탈퇴할 때 상대방이 개설자 명의 변경을 해 주지 않는 경우
비의료인과 병원 및 MSO 동업을 한 사례에서, 비의료인의 탈퇴 정산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6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현지조사의 개요 및 대응 방법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 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과 관련한 분쟁 사례
자가주사제 원내 처방에 대한 단속
우리 병원에 의료기관 현지조사가 나온다면
자격정지, 영업정지 이것으로 한 방에 정리

#7 환자 유인·알선, 브로커 수수료 문제
홍보 담당 직원을 고용하여 성과에 따른 보상을 지급하는 행위
플랫폼 광고와 환자 유인·알선
병원 발행 상품권·포인트 괜찮을까?
병원에서 제공 가능한 선물의 범위는?
병원 임직원 본인부담 감면, 위법일까? 합법일까?
환자 소개비 지급과 관련한 형사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31278 부당이득금
관련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고정422 의료법위반

#8 기타 병의원 원장들이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의사의 형사 사건, 이것만 준비하자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
병원의 부대사업
병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및 렌트프리 지원은 공짜가 아니다
의료기관 별관의 활용 시 주의할 점
환자 DB에 관한 소유권 다툼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신청서를 송달받았다면
리베이트 수사에 대한 법적·실무적 조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