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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비평/칼럼 > 한국사회비평/칼럼
· ISBN : 9791194413370
· 쪽수 : 270쪽
· 출판일 : 2025-05-16
책 소개
목차
● 프롤로그 민주주의는 시민의 집
1 검찰공화국의 V1, V2
검찰청을 옮겨놓은 대통령실, 수사하듯 정치하는 대통령
시작은 용산이로소이다, 무속에 잡아먹힌 국정 시스템
대통령이 허락한 언론의 자유
감사원, 권익위, 인권위, 윤석열 부부의 친위대로 전락한 국가기관들
반대파를 범죄 피의자로 취급하는 검사 대통령
김건희 지키기
2 극우 돈키호테의 역사전쟁
반지성주의로 무장한 포퓰리스트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실리도 명분도 잃은 대일외교
홍범도 지우기, 독립군을 부정하는 육군사관학교
‘올인 외교’의 비용청구서, 한미일 군사동맹과 안보 딜레마
극우 유튜브에 빠진 대통령
3 ‘좋아 빠르게 가’버린 어느 독재자의 사회
‘선택할 자유’에 사로잡힌 감세·재정정책
R&D 예산 삭감, 대통령의 한마디에 잘려나간 과학강국의 미래
금투세 폐지, 1979년 이전으로 돌아간 주식시장
이태원 참사,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격노는 어떻게 국가를 망가뜨리는가
불통의 숫자 2000, 의대 정원 확대 논란
4 Back To The 1980
내란의 밤
독재자의 후예와 그 동조자들
음모론 선동가로 전락한 대한민국 대통령
서부지법 폭동 사태
● 프롤로그 총성 없는 내전
● 주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2025 민주주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기존 ‘자유민주주의’에서 한 단계 낮은 ‘선거민주주의’로 강등시켰다. (…) 입만 열만 ‘자유’를 외치던 대통령이 집권한 시기,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객관적 평가에서 ‘자유’가 떨어져 나간 것은 아이러니다.
출범 1년간 대통령실과 내각에 포진한 전·현직 검찰 인사는 136명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장·차관급만 13명에 달했다. 군사정권 시절 육사 출신이 청와대와 정부를 점령한 것에 비견될 이런 인사를 2년 6개월 남짓한 임기 내내 고수함으로써, 윤석열은 자신의 정부가 명실상부한 ‘검찰 정권’임을 스스럼없이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