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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의료의 도입에 따른 법·정책적 대응방안 :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중심으로

비대면 의료의 도입에 따른 법·정책적 대응방안 :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25-B-16)

배상균 (지은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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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의료의 도입에 따른 법·정책적 대응방안 :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중심으로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비대면 의료의 도입에 따른 법·정책적 대응방안 : 디지털의료제품법을 중심으로 (연구총서 25-B-16)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94631514
· 쪽수 : 204쪽
· 출판일 : 2025-12-31

목차

1장 서론
2장 디지털치료기기 관련 현황 및 정책 검토
3장 디지털의료기기의 개념과 디지털의료제품법의 관계
4장 주요 해외 국가의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법,정책 현황 검토
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저자소개

배상균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다. 주오대학교(Chuo University)에서 형사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충북대학교, 광운대학교에서 형법, 형사소송법을 강의했다(2015~2024). 주요 저서로 3인 공저 『형사소송법 제3판』(2017), 5인 공저 『자율주행자동차와 도로교통법』(2022) 등이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토: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규제를 중심으로 ”(2019),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2016) 등 30편 이상의 논문을 KCI 등재학술지에 게재했으며, “韓国におけるオンライングルーミング規制に関する検討”(2023) 등 10편 이상의 논문을 해외학술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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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정보 제공 : Yes24(www.yes24.com), 알라딘(www.alad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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