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보호시설의 입지갈등과 대응방안 연구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 김민영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12
1. 연구대상의 범위 12
2. 연구내용 12
3. 연구방법 13
❘제2장❘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에 관한 이론적 검토
∙ 김민영 15
제1절 공공갈등으로서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 17
제2절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 선행연구 19
1. 지방정부의 교정시설 유치 결정에 관한 연구: 미국을 중심으로 19
2.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 선행연구 22
가. 국내 교정시설 입지갈등 연구 22
나. 해외 교정시설 주민인식 및 입지갈등 연구 24
다. 국내 준법지원센터 입지갈등 연구 29
❘제3장❘ 해외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 관련 사례분석
∙ 배상균･박경규 31
제1절 일본의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 사례분석 ∙ 배상균 33
1. 개관 33
2. 일본의 교정보호 담당기관과 교정시설 건축 과정 35
가. 일본의 교정보호 담당기관 및 근거법률 35
나. 교정시설 건축 과정의 특징 36
3. 일본 교정시설의 입지갈등 사례 분석 38
가. 일본의 교정시설 입지갈등 개관 38
나. 일본 입지갈등 대응 실패사례: 기타규슈 교정센터 건설 계획
(1990~2000년대) 40
다. 일본 입지갈등 대응 성공사례 41
4. 검토 및 시사점 51
제2절 독일의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 사례분석 ∙ 박경규 55
1. 독일 교정보호의 근거법률 및 담당기관 55
가. 독일 보호관찰의 근거법률 및 담당기관 55
나. 독일 교정부문의 근거법률 및 담당기관 62
2. 독일 교정보호시설의 유형 및 현황 64
가. 독일 보호관찰시설 현황 64
나. 독일 교정시설의 유형 및 현황 65
3. 독일 교정시설 이전신축의 배경 67
가. 교정시설의 부족현상 67
나. 교정시설의 노후화, 소규모 교정시설 등 68
다. 수용공간의 부족으로 인한 신축 69
4. 독일의 교정시설 입지갈등 사례 69
가. 뮌스터(Münster) JVA 이전계획 지연사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州) 70
나. 츠비카우 공동JVA 신축 지연사례 (튀링엔州 그리고 작센州) 72
다. 로트바일JVA 이전신축 사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 76
5. 독일 교정시설 입지갈등의 원인과 그 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 82
가. 입지갈등의 원인 82
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로트바일시의 노력 84
6. 독일 교정시설 입지갈등사례의 시사점 86
❘제4장❘ 국내 교정보호시설 현황 및 사례분석 ∙ 김민영 87
제1절 국내 교정보호시설 개관 89
1. 법무부의 교정보호 업무 담당기관 및 현황 89
2. 법무부의 교정보호시설 설립과정 91
3. 법무부의 갈등관리 담당기관 및 업무현황 93
가. 담당기관 및 업무현황 93
나. 법무부의 갈등관리 제도와 기법 94
다. 교정보호시설 설립과정별 갈등관리 기법 95
제2절 국내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 사례분석 98
1. 분석 사례의 선정 98
2. 서울남부 교정시설 이전사례 분석 100
가. 이전배경 100
나. 주요 진행사항 100
다. 시사점 102
3. 여주준법지원센터 이전사례 분석 103
가. 이전배경 103
나. 주요 진행사항 103
다. 시사점 106
4. 서울 문정법조타운 이전사례 분석 107
가. 이전 배경 107
나. 주요 진행사항 107
다. 시사점 110
5. 국내 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111
❘제5장❘ 교정보호시설에 대한 주민인식 조사결과
∙ 김민영 113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15
1. 설문조사의 설계 115
2. 주요 조사내용 116
3.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117
제2절 분석결과 119
1. 교정보호시설의 역할 인지 및 인식 119
가. 구치소의 역할 인지 119
나. 교도소의 역할 인지 121
다.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의 역할 인지 123
라. 교정보호시설의 국가적 필요성 127
마. 집 인근에 교정보호시설 설립시 반대의견 129
2. 교정보호시설에 대한 구체적 인식 131
가. 시설별 설립에 대한 인지도 131
나. 교정시설 설립 응답자의 시설 인식 132
다. 보호시설 설립 응답자의 시설 인식 135
라. 교정보호시설 미설립 응답자의 시설 인식 137
3. 법조타운 설립에 대한 구체적 인식 143
가. 거주지 지역구내 법조타운 설립시 찬성의견 143
나. 거주지 지역구내 법조타운 설립시 항목별 인식 145
4. 교정보호시설 설립 반대의견 영향요인 분석 146
5.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 대응방안에 대한 의견 147
가. 교정보호시설 입지결정기준의 공정성 147
나. 교정보호시설 입지결정시 가장 바람직한 방식 149
다.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 해결방식별 효과성 150
라. 교정보호시설 설립 시, 정보제공 방식에 대한 의견 153
6. 분석결과 종합 154
❘제6장❘ 결 론 ∙ 김민영 157
제1절 교정보호시설 입지갈등 대응 개선방안 159
1. 법제도적 개선방안 159
가. 갈등관리법의 법제화 159
나.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의 명확화 161
다. 교정보호시설을 포함한 법조타운 설립 근거규정의 제정 161
라. 교정보호시설 설립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 강화 164
2. 제도 운영상의 개선방안 167
가. 법무부의 갈등관리규정 명확화 및 갈등관리 역량 제고 167
나. 법무부의 사전적‧적극적 갈등관리 168
다. 교정보호시설 이전‧신축 과정의 절차적‧행정적 체계성과 정보공개 확대 169
3. 교정보호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171
가. 지역사회와의 친화활동 강화 171
나. 지역친화적 교정보호시설의 건축 173
다. 교정보호시설에 대한 객관적 정보 제공 173
라. 교정보호시설 명칭에서 지역명 배제 174
제2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176
참고문헌 179
Abstract 191
부록 193
[부록1] 형사시설 관련 인식조사 설문지 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