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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범죄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마약류범죄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위장수사제도를 중심으로)

배상균 (지은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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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범죄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마약류범죄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 (위장수사제도를 중심으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98787125
· 쪽수 : 235쪽
· 출판일 : 2024-12-31

목차

국문요약

제1장 배상균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제2장 배상균
마약류범죄 현황과 마약류범죄 수사의 특수성
제1절 마약류범죄 발생 현황
제2절 마약류 사범 처분 및 선고 현황
제3절 마약류범죄 수사의 특수성

저자소개

배상균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다. 주오대학교(Chuo University)에서 형사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충북대학교, 광운대학교에서 형법, 형사소송법을 강의했다(2015~2024). 주요 저서로 3인 공저 『형사소송법 제3판』(2017), 5인 공저 『자율주행자동차와 도로교통법』(2022) 등이 있다.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검토: 딥페이크(Deepfake) 포르노 규제를 중심으로 ”(2019), “‘도촬행위’ 현상과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중심으로”(2016) 등 30편 이상의 논문을 KCI 등재학술지에 게재했으며, “韓国におけるオンライングルーミング規制に関する検討”(2023) 등 10편 이상의 논문을 해외학술지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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