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기본원리

머리말 / 5

제1장 헌법의 기본원리의 의의 / 13
Ⅰ. 헌법의 기본원리의 개념 / 14
Ⅱ. 헌법 기본원리의 규범적 의의 / 16

제2장 민족국가원리 / 17
Ⅰ. 민족의 의의 / 18
Ⅱ. 대한민국 헌법전사(憲法前史)에서 민족의 의미 / 29
Ⅲ. 헌법상 민족의 의미 / 34
Ⅳ. 통일의 구심점이면서 근거로서 민족 / 39
Ⅴ. 민족주의의 의의 / 39
Ⅵ. 근대국가 성립과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민족주의 / 45
Ⅶ.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국가원리 / 54
Ⅷ. 민족국가원리의 내용 / 57

제3장 공화국원리 / 71
Ⅰ. 공화국의 의의 / 72
Ⅱ. 공화국원리의 의의 / 93
Ⅲ. 공화국원리의 내용 / 97

제4장 민주국가원리 / 111
Ⅰ. 민주국가원리의 의의 / 112
Ⅱ.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 유형 / 118
Ⅲ. 민주국가원리의 출발점인 국민주권 / 126
Ⅳ. 민주국가원리의 구체적 요소 / 131
Ⅴ. 민주국가원리와 공화국원리의 관계 / 145

제5장 법치국가원리 / 149
Ⅰ. 법치국가원리의 의의 / 150
Ⅱ. 법치국가원리의 헌법적 근거와 기능 / 156
Ⅲ. 법치국가원리의 전제 / 158
Ⅳ.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의 구성요소 / 160
Ⅴ. 법치국가원리와 다른 기본원리의 관계 / 257

제6장 사회국가원리 / 261
Ⅰ. 국가를 이해하는 체계 변경의 역사적･이념적 배경 / 262
Ⅱ. 사회국가원리의 의의 / 265
Ⅲ. 사회국가원리의 내용 / 273
Ⅳ. 사회국가원리의 구체화 / 278
Ⅴ. 사회국가원리와 다른 기본원리의 관계 / 292
Ⅵ. 사회국가원리의 한계 / 296
Ⅶ. 재정적 낭비가 아니라 경제적 투자로 이해되어야 할 복지 / 302

제7장 문화국가원리 / 305
Ⅰ. 문화와 국가의 관계 / 306
Ⅱ. 문화국가원리의 의의 / 308
Ⅲ. 문화국가원리의 근거 / 317
Ⅳ. 문화국가원리의 내용 / 326
Ⅴ. 문화국가원리와 다른 기본원리의 관계 / 337

제8장 평화국가원리 / 341
Ⅰ. 헌법의 규율 대상으로서 국제관계 / 342
Ⅱ. 국제평화주의의 전개와 법제화 / 343
Ⅲ. 평화국가원리의 의의 / 345
Ⅳ. 국제평화 유지와 침략전쟁 금지 / 349
Ⅴ. 국제법존중원칙 / 368
Ⅵ. 외국인의 지위 보장 / 383

￭ 참고문헌 / 395
￭ 찾아보기 / 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