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대 국가

해설 저주받은 사상가를 다시 읽는다
서문
제1장 새로운 토리주의
제2장 다가오는 노예제
제3장 입법자들의 죄
제4장 거대한 정치적 미신
저자 후기
옮긴이의 말

각각의 세금은 추가적인 강제를 수반하며, 시민의 자유를 한층 더 제한한다. 왜냐하면 모든 추가적인 과세는 납세자에게 다음과 같이 연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소득의 이 몫을 여러분 마음대로 자유롭게 썼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그것을 자유롭게 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공익을 위해 쓸 것이다.” 시민은 이 강제적인 입법이 커지는 단계로 한층 더 나갈 때마다 그가 전에 지녔던 자유를 조금씩 빼앗긴다.

즉 시민이 누리는 자유는 대의 정부든 다른 정부든 그를 지배하는 통치 기구의 성질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 기구가 시민에게 가하는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구속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기구가 시민의 협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든 아니든, 정부 활동이 동포들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공격하지 못하게 하는 데 필요한(즉 다른 사람들의 침해로부터 각자의 자유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 이상으로 그런 구속들을 늘린다면 그 정부 활동은 자유주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입법자들이 저지를 수 있는 해악에 대한 그들의 책임을 아주 너그럽게 평가한다. 대부분의 경우, [자신들도] 모르면서 제정한 법 때문에 재해가 일어난 것에 대해 그들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기는커녕, 우리는 그들이 비난받아 마땅하다고도 거의 생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