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국가

서문

1. ‘새국가’의 중심개념 14
2. 책 내용 중 새로운 아젠다에 대한 이해 19

제Ⅰ부 국가 25

제1장 국가 26
제1절 국가의 역할과 국민 26
1. 국가 26
2. 국가의 역할 29
3. 국민과 국가 29
제2절 국가의 신화로부터 해방 30
제3절 스마트시대에는 ‘작은 정부, 큰 지방정부, 큰 국민’이 답이다. 32
1. 새 사회계약을 체결하자. 32
2. ‘큰 정부’는 결국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근원이다. 32
3. ‘작은 정부, 큰 지방정부, 큰 국민’을 만들자 33
제4절 국가와 ‘백성적 국민(대중)’, 국가와 ‘주민적 국민(시민)’ 35
1. 전통적인 산업화시대의 ‘백성적 국민(대중)’ 국가에서 그대로 살 것인가! 35
2. 새로운 스마트시대의 ‘주민적 국민(시민)’ 국가에서 새롭게 살 것인가! 36

제2장 새로운 국가의 필요성 39
제1절 국민적 담론 39
1.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 개관 39
2. 국가 시스템 개혁 40
3. 고통은 나눌수록 작아지고 권력은 나눌수록 커지는 ‘새국가’ 시스템 만들기
제2절 ‘새국가’의 개념논리 43



제3장 대한민국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려면 47
제1절 스마트시대에 걸맞는 사고체계 47
제2절 스마트시대에 걸맞는 국가 시스템의 전략적 디자인 49

제Ⅱ부 지구촌과 대한민국은 산업화시대 ‘국가 시스템’의 진행형 53

제4장 대한민국 국가가 왜? 이리 혼란스러워 졌을까! 54
제1절 시장의 실패 54
제2절 국가(정치와 정부)의 실패 55
1. 국가의 실패 순환도 55
2. 시대별 국가의 실패 수준과 양상 57
3. 정치(선거제도와 국회)의 실패 57
4. 국가(정부)의 실패 59
제3절 시장의 실패와 국가(입법부, 행정부)의 실패 주요 내용 비교 61

제5장 혼란스런(작금의 국가 시스템의 효용 한계성?) 대한민국의 자화상 62
제1절 대한민국의 현주소 62
제2절 대한민국의 현주소에 대한 이야기 63
제3절 세월호 사건의 교훈 66
1. 집권적 권력구조의 재앙 : 인명구조의 실패 66
2. 집권적 대결정치로 인한 장기적인 국정마비 67
3. 총체적 부패 69

제6장 효용한계점 극복을 위한 새로운 ‘국가 시스템’ 설계 시 고려사항 71
제1절 선견지명 71
1. 세계적 석학의 견해 72
2. 대통령의 국가개조 제안 74
3. 말뿐인 국가개조, 국민이 나서야 75
4.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스마트시대에는 효용한계점에 봉착했다는 존재론적 사실
제2절 국가 시스템 설계시 여러 가지 생각들 78
1. 관련된 사유 78
2. 국가와 주민과 마을, 시민사회 간의 관계 재설정 80
3. 국가개조의 출발점은 정치제도의 개선 82
4. 새로운 공론장인 플랫폼 84
제3절 ‘공공선택론’의 고찰과 공익의 역설 85
1. ‘공공선택론’의 고찰 85
2. 공익의 역설 86
제4절 정본청원(正本淸源)의 투명한 국가 87
1. 비효율적 규제 철폐와 작은 정부 87
2. 국가예산만 낭비하는 규제는? 87
3. 창조경제를 성공하려면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시장의 자율성을 확보 88

제Ⅲ부 스마트시대에 걸맞는 ‘새국가’ 시스템 89

제7장 새로운 국가 태동 배경 92
제1절 시대의 변화와 새로운 국가 92
제2절 스마트시대를 맞아 새로운 국가 태동 배경 94
제3절 스마트시대에 새로운 국가 패러다임으로 변화 96
제4절 ‘새국가’ 패러다임은 ‘백성적 국민(대중)’ 국가에서
‘주민적 국민 (시민)’ 국가로 97
1. ‘백성적 국민(대중)’ 국가 97
2. ‘주민적 국민(시민)’ 국가 98
3. ‘백성적 국민(대중)’ 국가와 ‘주민적 국민(시민)’ 국가의 내용 비교 98
제5절 전통적 국가(대한민국)와 ‘새국가’(대한민국) 비교 99
제6절 스마트시대에 걸맞는 ‘새국가’ 시스템은? 101

제8장 정보화, 스마트시대와 ‘새국가’ 103
제1절 정보화, 스마트시대의 특징 103
1. 인문 사회적 특성 103
2. 국민 개인의 욕구변화 104
3. 시민사회 특성 104
4. 한국사회의 속성 106
5. 신개념의 과학기술의 발달 107
6. 국가 중심주의에서 주민과 마을, 시민사회 중심주의로 110
제2절 스마트시대의 특성상 이제는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이유는?
1. 스마트시대는 소프트웨어 사회이기 때문이다 110
2. 국가의 시스템을 확 바꿔야하기 때문이다 111
3. 스마트시대에 걸맞는 정치 패러다임으로 바꿔야하기 때문이다. 112
4. 부자아빠 시스템을 만들어야하기 때문이다. 113
5. ‘과학기술의 발달이 일자리를 감소시킨다.’에 대한 역발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14
제3절 실체적 플랫폼 정부 개관 115
1. 전통적 정부, 전자정부, 플랫폼정부 개념 비교 116
2. 플랫폼 정부의 특징 117
3. 플랫폼 정부의 모델 118

제9장 ‘새국가’의 국민의식 119
제1절 ‘계몽적 리더십의 맹목적 대상’에서 ‘서번트 리더십의 실체적 주인’으로
1. 계몽적 리더십의 맹목적 대상 119
2. 서번트 리더십의 실체적 주인 120
제2절 새로운 시민사회 의식 121
1. 사고체계 변화 121
2. 페스탈로치의 ‘탐구’ 121
3. 개방, 참여, 공유, 나눔과 융화합, 상생, 집단지성적 공감 122
제3절 ‘백성적 국민(대중)의 대의제(정당정치)민주주의’에서 ‘주민적 국민
(시민)에 의한 주민제(공감정치)민주주의’로 124
1. ‘백성적 국민(대중)’의 대의제(정당정치)민주주의 125
2. ‘주민적 국민(시민)’에 의한 주민제(공감정치)민주주의 127
3. 대의제(정당정치)민주주의의 정당 국회의원과, 주민제(공감정치)
민주주의의 공감의원(국회의원) 간의 사익과 공익의식 형성과정 130
제4절 주민제(공감정치)민주주의란? 131
1. ‘주민제(공감정치)민주주의’에 대한 서설 131
2. ‘대의제(정당정치)민주주의’와 ‘주민제(공감정치)민주주의’ 비교 136
3. 주민제(공감정치)민주주의 중요성 재강조 137
4. 주민제(공감정치)민주주의 속성은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는 것이다 139
제5절 이분법(진보와 보수)적 정당정치에서 집단지성적(가치적 의사결사체) 공감정치로
1.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적 사고의 속성 143
2. 대한민국 정당정치는 청개구리 정치 144
3. 집단지성적 공감에 의한 ‘주민과 마을, 시민사회’의 총화가 국가역량 145
4. 집단지성적 공감의 실용주의(중국의 예) 146


제10장 스마트시대의 ‘새국가’ 비전과 국정기조 149
제1절 ‘새국가’ 비전 149
1. 사랑이 넘치고 행복한 삶이 지속가능한 사회 149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집단지성의 공감 국가 -> 평화통일과 지구촌 선도
3. 활사개공(活私開公) : 도덕적 사익(이기심)의 총화를 통한 공익국가 건설
4.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진정한 기회평등의 국가 : 제16장 제4절 참조
5. 양성간 상호존중하고 공히 국가의 주역이 되는 국가 153
6. 청년층에 대한 무한한 기회를 부여하는 국가 154
제2절 ‘새국가’ 국정기조 154
1. 국가중심(지상파 방송)에서 시민사회중심(종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154
2. 국민 각(各)인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의사의 실시간 반응성이 빠른 국가 157
3. 현대사회의 불평등체계 상의 가치 분열이 아닌 국가동력의 원천으로 158
4. ‘지원과 감독’보다는 ‘허용’을 기조로 하는 신산업정책 159
5. 고비용 비효율 국가에서 저비용 고효율 국가 159

제Ⅳ부 스마트시대에 걸맞는 ‘새국가’ 전략 161

1. 국가전략 162
2. ‘새국가’의 필요성 162

제11장 ‘작은 중앙정부’와 ‘큰 지방정부’ 간의 최적화 된 분권 국가 164
제1절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 164
1. ‘권력은 나눌수록 커진다“라는 말이 있다 164
2. 주민과 마을, 시민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권력의 수평 수직 시간적 분권 165
제2절 중앙집권과 분권 구도 166
1. 중앙집권의 역기능 166
2. 분권이란? 167
3. 분권구도 168
제3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유기체적 분권 169
제4절 왜 지방분권인가? 172
1. 지역발전을 위하여 172
2. 국가발전을 위하여 173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하여 174
4. 통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175
5. 정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하여 176
제5절 현행 지방자치 헌법규정, 무엇이 문제인가? 176
1. 자율적 지방자치가 어려운 상황들 176
2. 자치권 없는 자치 내용들 178
제6절 지방정부는 싱가포르(홍콩)에서 해답을 찾아라 180

제12장 ‘새국가’ 삼권분립 182
제1절 삼권분립 의의 182
제2절 중진 정치인의 대한민국 권력구조(삼권분립)에 대한 견해 186
제3절 대한민국의 삼권분립 권력구조에 대한 문제의식 189
1. 문제의 서설 189
2. 전문가 분들의 문제의식 190
제4절 한국형 삼권분립의 구조적 재설계 191
1. 한국형 삼권분립의 수평적 분권 192
2. 삼권분립의 수평적 분권 구조도 193
3. 기본개념 194
4. 입법부 : ‘대의제(정당정치)민주주의’에서 ‘주민제(공감정치)민주주의’로 194
5. 행정부 : ‘인력집약 중심의 사일로형 큰 정부’에서 ‘플랫폼 중심의 레고형
작은 정부’로 195
6. 사법부 196

제13장 ‘새국가’ 입법부(국회:정치) 197
제1절 정치에 대한 여러가지 상념들 197
1. 정치를 이렇게 생각 한다 197
2. 정치가 문제이며 답이다. 199
3. 우리 국민들이 열광했던 안철수 현상에 부합하는 정치는? 202
제2절 입법부(국회)의 현주소 204
1. 입법부의 역할과 기능 204
2. 국회는 사회와 역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205
3. 문제입법의 현상 205
제3절 대의제(정당정치)민주주의 성찰 206
1. 대의제(정당정치)민주주의 의의 206
2. 대의제민주주의는 배제의 정치인가, 차이의 정치인가? 206
3. 대의제(정당정치)민주주의 평가 207
제4절 정당정치 무용론(정당인가? 봉숭아 학당인가?) 208
1. 한국 정당 위기의 본질과 국민들의 시선 209
2.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해서 제기되는 정당 무용론 211
3. 대표성이 문제가 된 정당 213
4. 정당정치의 카르텔화 213
5. 인터넷기술과 스마트폰의 등장에 의한 정당의 무기력성 214
제5절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 214
1. 국회의원 복지 214
2. 국해의원國害議員인가 국회의원인가 215
3. 국민에 부담 주는 국회의원이 필요한가? 216
4. “五賊 중 남은 一賊, 국회의원 216
5. 정보화, 스마트시대에 현재의 국회의원 선출 시스템이 필요한가? 218
6. 국회의원의 대표성 218
7. 국회의원 되는 과정 219
제6절 새로운 입법부(국회)를 논한다 220
1. OECD 실질적 1위 갈등국가에서는 주민제(공감정치)민주주의가 답이다 220
2. 이성의 공적 사용을 위한 주민제(공감정치)민주주의 221
제7절 새로운 입법부 시스템 설계 223
1. 삼권분립 속의 입법부 223
2. 새로운 입법부(국회) 기본개념 224
3. 대의제(정당정치)민주주의에서 주민제(공감정치)민주주의로 225
4. 현행 대의제(정당정치)민주주의에 의한 국회의원 선출방법과 입법 225
5. 새로운 주민제(공감정치)민주주의에 의한 공감의원 선출방법과 공감
정치 개념 226
제8절 주민제(공감정치)민주주의를 위해 새로운 입법부에 추가할 기능들 229
1. 국민의 의견과 대안 수렴청(여론청) 229
2. 입법과정과 결과 정보공개 229
3. 필리버스터 도입 230
4. 입법지원기능 강화 230

제14장 ‘새국가’ 행정부(정부) 231
제1절 집단지성적 공감 플랫폼 정부 231
1. 정부(행정부) 231
2. 국민 지향적인 쌍방향, 다방향의 플랫폼 정부로 변화 233
3. 정부역할의 다양화와 플랫폼 236
4. 다양화된 정부역할을 유기적으로 수행할 플랫폼 238
제2절 유기체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242
1. 중앙정부 243
2. 지방정부 244
3. 유형별 정부의 특징과 정부의 장.단점 검토 244
제3절 새로운 행정부(‘작은 중앙정부, 큰 지방정부’) 시스템 설계 246
1. 삼권분립 속의 행정부 246
2. 현재의 행정부(정부)조직개편 247
3. 새로운 행정부(플랫폼 정부) 설계 248
4. 정보체계 : 정보 외교원 252
5. 전략기획체계 :전략기획원 254
6. 계획, 집행체계 : 국무원 255
7. 국가방위와 국민안전체계 : 국방 안전원 260
제4절 새로운 경제 구상 262
1. 시장의 실패 되돌아보기 262
2. 사회적경제와 경제 민주화, 창조경제의 선순환적 생태계 구축 262
3. 주민제(공감)민주주의에 의한 마을 공동체 263
4. 새로운 국가경제의 이해 263
제5절 군사개혁 기본개념(세부내용은 후속판 ‘새국가Ⅱ’에 계제 될 예정) 265
1. 국가적 과제인 군사전략의 정체성 266
2. 군 개혁과 전쟁원칙 270

제15장 ‘새국가’ 사법부 274
제1절. 사법부 의의 274
1. 공동체 274
2. 법과 정의라는 근본 가치의 제고 274
3. ‘법’의 원리와 법치의 확립에 관한 제안 274
4. 판사의 법정에서 국민의 법정으로 275
5. 좋은 법과 좋은 법의 조건 275
제2절 새로운 사법부 시스템 설계 276
1. 삼권분립 속의 사법부 276
2. 사법개혁의 본질적 목적은 무엇인가? 277
3. 사법부 구조 277
4. 새로운 사법부 조직도 278

제16장 ‘새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 등용문 280
제1절 인사가 만사다 280
제2절 ‘새국가’(스마트시대)를 선도할 중심적 학문과 인재 281
1. 시대가 필요로 하는 중심적 학문과 인재 281
2. 일본의 전국시대 영웅 3인의 인생관과 리더십이 주는 스마트시대의 시사점
3. 시민성에 대한 즐거운 상상 282
제3절 선거제도 283
1.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재편결정에 대한 불합리성 283
2. 상생의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 283
3. 주민제(공감정치)민주주의 정치제도에 의한 국회의원(공감의원) 선출 284
4. 국민이 선출하는 국회의원(공감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이
선출하는 또 다른 직책으로 이동시에는 임기를 완전히 마쳐야 한다. 285
제4절 ‘개천에서 용이 나는’ 진정한 기회평등의 국가 285
1. 보통사람의 능력에 따라 공기업사장, 기관장, 각부장관이 되는 것이
바른길인 국가 286
2. 이등병이 합참의장이 되는 것이 바른길인 국가(장기 검토사항) 287
3. 리.반장의 리더십(인성,능력)에 의해 국회의원(공감의원)이 되는 것이
바른길인 국가 288
4. 마을 주민 누구나 리더십(인성,능력)이 있으면 국가지도자가 되는 것이
바른길인 국가 290

제17장 누가, 어떻게, 언제(일정표)추진할 것인가 291
제1절 누가 추진할 것인가 292
제2절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293
제3절 일정별 추진 일정표 295

제Ⅴ부 참고사항 296

제18장 후속판 ‘새국가 Ⅱ’ 게제 될 주요내용 297

책을 마감하면서 드리는 글입니다 299
참고와 편집을 위해 발췌한 책과 논문들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