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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91196049805
· 쪽수 : 272쪽
· 출판일 : 2017-04-14
책 소개
목차
추천사 1
추천사 2
1. 세월호와 특조위
2. 세월호 행보는 그 자체로 길이 된다 - 범국민 서명 운동과 세월호 특별법 제정
3. 세월호 특조위 위원 인선
4. 세월호 특조위 임시사무실 출근
5. 특조위 설립 준비단 활동과 세금도둑 누명
6. 특조위 제1차 전원위원회 개최 - 조사관 없는 불완전체 위원회 시작
7. 정부의 엉터리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8. 장관급 위원장의 광화문광장 노숙 농성
9. 추모식 없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다
10. 정부의 세월호 선체 인양 결정
11.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특조위 조사관 채용
12. 사전 조사 설명회 개최
13. 특조위 조사관들의 첫 출근
14. 특조위 예산 배정과 특조위 출범
15. 특조위 정례 브리핑
16. 상하이샐비지의 세월호 인양 작업 개시
17. 특조위 조사관들의 ‘오하마나’호 현지 조사
18. 세월호 침몰 해역 실지 조사
19. 특조위 위원장의 바지선 ‘달리하오’ 승선
20. 세월호참사 관련 수집도 어렵다
21. 피해자들의 조사 신청 접수
22. 무책임한 19대 국회
23. 특조위의 수중 세월호 선체 직접 조사
2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5. 정부의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문건
26. 특조위 제1차 청문회
27. 국회에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하다
28. 조사신청 접수 마감
29. 특조위 제2차 청문회
30. 세월호 참사 2주기 - 여전히 세월호를 기억하다
31. 특조위 진도 현장 사무실
32. 여당추천 황정원 상임위원은 특조위 부위원장이 아니다
33. 비밀의 열쇠, 100만개의 해졍 주파수 공용통신 (TRS) 녹음 파일을 발견하다
34. 정부가 특조위 조사 활동 강제 종료에 착수하다
35. 특조위 내부 전열 정비와 사무실에서의 1박 2일
36. 침몰하는 세월호 특조위
37. 특조위 제3차 청문회
38. 세월호 인양
39. 세월호 특조위는 계속된다
40. 새로운 출발점
맺음말
보론
부록
저자소개
책속에서
2015년 4월 9일. 특조위는 서울지방조달청 임시 사무실에서 나라키움 저동 빌딩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4월 13일 정식으로 입주함으로써 서울지방조달청 임시 사무실 시대를 마감하고 저동 시대를 연 것이다. 그러나 사무실 입주식이나 현판식을 할 처지는 아니었다. 조사관이 한 명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시행령안 입법 예고와 이에 대한 특조위의 전면적인 철회 요구가 부딪치고 있는 어수선한 상황이었다.
2016년 3월 11일까지 180일 동안 조사 신청을 접수 받았다. 총 238건이 접수되어 그 중 19건이 신청 ? 취하 되고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건이 분리되어 총 229건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관들의 조사 활동 중간에 정부가 조사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킴에 따라 신청사건 중에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건은 총 2건에 불과하게 되었다.
야당은 23016년에도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하여 노력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정부 여당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2016년 5월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특별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았다. 당시 여당 지도부가 특별법 개정안을 반대한다고 알려 졌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