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는 왜 트럼프처럼 김정은을 다루지 않았을까

프롤로그
연표_ 북한 3차 핵실험 이후 미국 대북정책의 비교

1 미국판 통일대박론의 시말
2 의회가 주도하는 대북정책
3 영화 [인터뷰]가 완성시킨 독자 제재
4 북한 ‘폭격 트라우마’와 미국 심리전
5 신동혁이 띄우고 내린 COI 리포트
6 북핵 버리고 이란 푼 ‘다자 개입주의’
7 워싱턴의 대화기피 증후군
8 중국 껴안고 북한 변화시키기
9 역사 문제에 묶인 한미일 유사 동맹
10 백악관 이끄는 싱크탱크의 힘

에필로그_ 오바마는 왜 트럼프처럼 김정은을 다루지 않았을까
부록_ 이라크, 쿠바 그리고 트럼프의 등장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입만 열면 비난했다. 김정은이 2018년 신년사를 시작으로 전향적인 대남, 대미 대화에 나서면서 트럼프의 말에 무게가 실렸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북한 비핵화 문제를 미국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로 두어 왔다.

북한의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직후 한 당국자는 사석에서 “대화도 안 되고 압박도 안 먹혀드니 한국이 좀 나서 보라고 등이나 떠밀고…”라고 하다 말끝을 흐렸다. 직감적으로 오바마 행정부 내의 어떤 정책 변화 기밀을 무심코 노출했다가 거두는 투였다. 다음 달인 3월 3일 저녁, 워싱턴 한국 특파원단과 간담회를 가진 미국 스탠퍼드대 한국학연구소 신기욱 소장과 미 국무부 한국 과장 출신 데이비드 스트라우브 부소장도 “지난 20년 동안 대화로도, 제재로도 북한 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미국은 이제 지친 기색이 역력”하다며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이니셔티브를 쥐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바마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정책에는 변화와 연속성이 공존한다.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도 대북정책의 우선순위와 주도성일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외교 사안 가운데 북핵 문제 해결에 우선수위를 두었고, 상황을 주도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18년 6월 12일로 예정됐던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5월 24일에 전격 취소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여곡절 끝에 열린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주도권 게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