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과 배당 1

제1장 권리분석 서론

01. 매각조건으로서의 잉여주의와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의 처리 035
02.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의 소멸·인수의 기준권리 040
03.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의 소멸·인수의 기준권리인지 여부가 문제 되는 권리 051
04. 전세권이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의 소멸·인수의 기준권리로서 기능하는지 여부 059

제2장 저당권 등 담보권

01. 저당권 071
02. 공동저당 085
03. 근저당권 089
04. 공장저당·공장재단저당·광업재단저당·입목저당 115
05. 저당권 등 담보권의 승계 123
06.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인 저당권 등 담보권의 소멸과 인수 128

제3장 전세권

01. 전세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35
02. 전세권의 성립과 그 존속기간 138
03. 전세권의 효력 142
04. 전세권의 소멸과 그 효과 145
05. 전세권의 피담보채권 150
06.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인 전세권의 소멸과 인수 153

제4장 임차권

01. 총 설 163
02.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1) : 주거용 건물 167
03. 부동산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2) :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 173
0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와 그 적용의 제한 186
05.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1) : 주택의 인도 198
06.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2) : 주민등록 203
07. 임대차건물의 종류에 따른 대항요건을 충족시키는 공시방법이 되는 주민등록 213
08.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취득 224
09.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유지 232
10.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238
11. 주택임대차의 대항력의 내용 242
12. 주택임대차의 대항력 유무가 문제 되는 경우 254
1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 261
14. 상가건물 임대차의 대항력의 취득과 유지 등 269
15.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의의·성질 및 그 요건 274
16. 주택 임차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행사 282
17.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과 다른 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292
18.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00
1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07
20.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09
2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29
22. 임차권등기의 효력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유지 333
23. 임대차등기의 효력에 의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취득·유지 346
24. 미등기의 주택임차권·상가건물임차권의 소멸과 인수 350
25. 주택 임차인이 경매절차의 매수인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으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 360
26. 주택임차권등기·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등기된 임차권의 소멸과 인수 369
27. 주택임대차등기·상가건물임대차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등기된 임차권의 소멸과 인수 375
28. 민법의 적용을 받는 부동산임대차인 경우 임차권의 소멸과 인수 381
29. 임차인에 대한 배당과 부당이득반환의 문제 390
30. 임대차의 존속기간 393
3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 402
32. 가장임차인 408

제5장 가압류등기

01. 가압류의 의의 및 요건 427
02. 가압류집행과 그 효력 및 가압류의 본압류로 이행 431
03.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 438
04.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 가압류등기의 말소촉탁 여부 442
05.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 가압류등기의 말소촉탁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444

제6장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등기

01. 조세의 의의와 그 종류 451
02. 협의의 체납처분 453
03.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의 효력과 그 효력이 미치는 세액의 범위 461
04.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465
05.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및 참가압류의 등기 말소촉탁 여부 470

제7장 가등기

01.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473
02. 가등기담보 서설 478
03.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482
04. 가등기담보법상의 가등기담보 486
05.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등기담보 500
06. 순위보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분기준 505
07.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 순위보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촉탁 여부 507
08.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 순위보전의 저당권설정청구권가등기·지상권설정청구권가등기·전세권설정청구권가등기·임차권설정청구권가등기의 말소촉탁 여부 512
09.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 순위보전의 저당권이전청구권가등기·지상권이전청구권가등기·전세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차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 여부 514
10.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 담보가등기의 말소촉탁 여부 516
11. 순위보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경우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