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과 배당 2

제1장 지상권

01. 지상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035
02. 지상권의 취득과 그 존속기간 039
03. 지상권의 효력 046
04. 지상권의 소멸과 그 효과 051
05.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인 지상권의 소멸과 인수 058
06. 법정지상권 개관 061
07.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의의 및 성립요건 063
08.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068
09.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082
10.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088
11.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의의 및 성립요건 095
12. 관습상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101
13.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112
14. 관습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21
15.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 자 및 지상권설정등기청구 128
16. 법정지상권이 붙은 건물의 양도와 그 지상권의 효력 130
17. 법정지상권의 내용과 그 소멸 134
18. 민법 305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10조·입목에 관한 법률 6조의 법정지상권 139
19. 분묘기지권 143
20. 지료의 청구 155

제2장 지역권

01. 총 설 167
02. 지역권의 취득과 소멸 173
03. 지역권의 효력 177
04.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인 지역권의 소멸과 인수 179
◈ 주위토지통행권 184

제3장 유치권

01. 유치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197
02. 유치권의 성립요건 203
03. 타인의 물건 205
◈ 도급 등에 의하여 완성한 건물의 소유권 귀속관계 209
04. 적법한 점유 227
05.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관계 236
06. 채권의 변제기 도래 245
07. 유치권 배제의 특약 부존재 248
08. 유치권의 양도 252
09. 유치권자의 권리(1) : 목적물의 유치 254
10. 유치권자의 권리(2) : 경매권과 우선변제권 262
◈ 유치권에 의한 경매 263
11. 유치권자의 권리(3) : 과실수취권·유치물사용권 273
12. 유치권자의 권리(4) : 비용상환청구권 278
◈ 점유자·임차인·전세권자·지상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281
13. 유치권의 소멸(1) : 물권의 일반적 소멸사유 290
14. 유치권의 소멸(2) : 유치권에 특수한 소멸사유 297
15. 유치권의 신고 등이 있는 경우 경매절차의 진행 305
16. 유치권자가 유치권으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314
17. 상사유치권 325
18. 유치권 관련 제문제 331

제4장 처분금가처분등기

01. 처분금지가처분의 의의 및 요건 349
02.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과 그 효력 353
03.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 소유권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 여부 360
04.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 저당권설정·지상권설정·전세권설정·임차권설정의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 여부 367
05.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 저당권·지상권·전세권·임차권의 가처분등기의 말소 여부 372
06.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 가처분등기의 말소촉탁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 374
07. 말소촉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가처분등기를 매수인이 경매절차 밖에서 말소할 수 있는 경우 377

제5장 환매특약의 등기

01. 환매의 의의·요건 및 환매특약의 등기 385
02. 환매권의 행사와 그 행사에 따른 등기 389
03. 경매부동산 위의 부담에 관한 기입인 환매특약등기의 말소촉탁 여부 392

제6장 매각의 목적인 권리의 취득

01. 총 설 399
02. 경매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1) 403
03. 경매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2) 409
04. 경매부동산의 소유권 취득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3) 415
05.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취득하는 권리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421
06. 토 지 423
07. 건 물 435
08. 부합물 452
09. 공유물지분 468
10. 과실수취권 473
11. 종 물 476
12. 종된 권리(1) : 지상권·지역권·토지임차권 482
13. 종된 권리(2) : 대지사용권 485
14.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물과 그 공장공용물 / 공장재단·광업재단과 그 구성물 / 입목 509
15. 경매목적물의 소유권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여 매수인이 그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경매목적물 일부가 멸실되어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할 수 없는 경우의 담보책임 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