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분석과 배당 3

제1장 배당 총설

01. 배당절차 개요 035
02. 배당재단과 개별배당재단의 형성 037
03. 배당의 준비 047

제2장 배당받을 채권자

0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059
02.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062
03. 저당권·전세권 기타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064
04.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 072
05. 배당요구 088
06. 경매신청 후 청구금액 확장 및 청구채권 변경의 문제 105

제3장 배당순위

01. 개 설 115
02. 제1순위 : 집행비용 117
03. 제2순위 :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유익비 121
04. 제3순위 : 우선변제권 있는 소액보증금 122
05. 제3순위 : 우선변제권 있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재해보상금·최종 3년간의 퇴직 급여등 124
06. 제4순위 : 당해세 / 제7순위 : 당해세가 아닌 조세 147
07. 제5순위 :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178
08. 제5순위 : 가등기담보권의 피담보채권, 전세권의 피담보채권,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188
09. 제6순위 : 기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 192
10. 제8순위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료등 / 국민연금법상 연금보험료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 보험료등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부담금등 194
11. 제9순위 : 일반채권 200

제4장 배당방법이 문제되는 경우

01. 순환배당·흡수배당의 문제 209
02. 공동저당부동산을 경매한 경우의 배당 223
03.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대위변제한 경우의 배당 273
04. 근저당권의 준공유자에 대한 배당 279
05. 공장저당의 목적물을 경매한 경우의 배당 284
06. 공유물지분을 경매한 경우의 배당 288
07. 수개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동일한 경우 그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배당 290

제5장 배당기일의 실시

01. 배당표의 확정과 배당표의 기재사항 293
02. 배당표에 대한 이의 306
03. 절차상의 이의 314
04. 실체상의 이의 316
05. 사법보좌관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 328

제6장 배당이의의 소

01. 배당이의의 소의 의의 및 소송요건 335
02. 배당이의의 소의 소송절차 349
03.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 362

제7장 배당의 실시

01. 배당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369
02. 매각대금 지급 후 집행정지서류의 제출과 배당 372
03. 배당실시절차와 배당실시의 효과 375
04.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공탁하여야 하는 경우 385
05. 채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공탁방법 등 398
06. 공탁사유의 소멸에 따른 공탁금 지급과 공탁금에 대한 배당 실시 402
07. 재배당과 추가배당 414
08. 배당표의 재작성 421
09. 잉여액의 처리 425

제8장 배당과 부당이득반환청구

01. 부당이득의 의의 및 그 성립 431
02. 부당이득반환의 청구권자와 그 의무를 이행할 자 435
03.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는 경우 439
04.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방법 및 배당이의의 소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와의 관계 442

제9장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와 배당

01.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그 효과 447
02. 원물반환의 경우와 가액반환의 경우 452
03. 사해행위가 저당권설정계약인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 458

제10장 부동산의 매도·담보제공 등의 금지와 제한

01. 사립학교법상의 금지와 제한 465
0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 /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제한 479
0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과 금지 / 향교재산법상의 제한과 금지 / 의료법상의 제한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제한 484

제11장 매각의 목적인 권리의 취득과 관련된 제문제

01. 체납관리비채무의 승계문제 493
02. 체납전기요금채무 / 체납수도요금채무의 승계문제 501
03. 위반 건축물 철거 등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의 부과 등의 문제 505
04. 폐기물처리의무의 승계 여부 등의 문제 510
05. 업종제한에 관한 문제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