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 생명윤리법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 3
2. 제2조(정의) / 8
3. 제3조(기본원칙) / 16
4. 제4조(적용 범위) / 20
5.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22
6. 제6조(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지정) / 23

제2장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및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등
제1절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 27
7. 제7조(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27
8. 제8조(국가위원회의 구성) / 31
9. 제9조(국가위원회의 운영) / 34
제2절 기관생명윤리위원회 / 38
10. 제10조(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38
11. 제11조(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44
12. 제12조(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지정 및 기관위원회의 공동 운영) / 48
13. 제13조(기관위원회의 지원 등) / 50
14. 제14조(기관위원회의 평가 및 인증) / 51

제3장 인간대상연구 및 연구대상자 보호
15. 제15조(인간대상연구의 심의) / 57
16. 제16조(인간대상연구의 동의) / 58
17. 제17조(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대책) / 69
18. 제18조(개인정보의 제공) / 70
19. 제19조(기록의 유지와 정보의 공개) / 72

제4장 배아 등의 생성과 연구
제1절 인간 존엄과 정체성 보호 / 77
20. 제20조(인간복제의 금지) / 77
21. 제21조(이종 간의 착상 등의 금지) / 85
제2절 배아생성의료기관 / 93
22. 제22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지정 등) / 93
23. 제23조(배아의 생성에 관한 준수사항) / 101
24. 제24조(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 121
25. 제25조(배아의 보존 및 폐기) / 127
26. 제26조(잔여배아 및 잔여난자의 제공) / 134
27. 제27조(난자 기증자의 보호 등) / 138
28. 제28조(배아생성의료기관의 준수사항 등) / 144
제3절 잔여배아 연구 등 / 148
29. 제29조(잔여배아 연구) / 148
30. 제30조(배아연구계획서의 승인) / 155
31. 제31조(체세포복제배아등의 연구) / 160
32. 제32조(배아연구기관 등의 준수사항) / 168
제4절 배아줄기세포주 / 175
33. 제33조(배아줄기세포주의 등록) / 175
34. 제34조(배아줄기세포주의 제공) / 178
35. 제35조(배아줄기세포주의 이용) / 180

제5장 인체유래물연구 및 인체유래물은행
제1절 인체유래물 연구 / 187
36. 제36조(인체유래물연구의 심의) / 187
37. 제37조(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 / 188
38. 제38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 190
39. 제39조(인체유래물등의 보존 및 폐기) / 193
40. 제40조(인체유래물연구자의 준수사항) / 195
제2절 인체유래물은행 / 197
41. 제41조(인체유래물은행의 허가 및 신고) / 197
42. 제42조(인체유래물 채취 시의 동의) / 204
43. 제43조(인체유래물등의 제공) / 209
44. 제44조(인체유래물은행의 준수사항) / 212
45. 제45조(인체유래물은행에 대한 지원) / 215

제6장 유전자치료 및 검사 등
46. 제46조(유전정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 / 219
47. 제47조(유전자치료) / 222
48. 제48조(유전자치료기관) / 226
49.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 / 230
50.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 236
51. 제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 / 242
52. 제52조(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 / 250
53. 제53조(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 / 252

제7장 감 독
54. 제54조(보고와 조사) / 259
55. 제55조(폐기 및 개선 명령) / 262
56. 제56조(등록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 267
57. 제57조(청문) / 270
58. 제58조(과징금) / 271
59. 제59조(수수료) / 275

제8장 보 칙
60. 제60조(국고 보조) / 279
61. 제61조(위임 및 위탁 등) / 280
62. 제6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285
63. 제63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 287

제9장 벌 칙
64. 제64조(벌칙) / 301
65. 제65조(벌칙) / 304
66. 제66조(벌칙) / 308
67. 제67조(벌칙) / 313
68. 제68조(벌칙) / 317
69. 제69조(양벌규정) / 323
70. 제70조(과태료) / 325

부 칙 / 33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45
(재)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자문자료와 판례자료 / 359
· 【자문자료 1】 인공수정임신출산ㆍ체외수정임신출산 25개 법적 쟁점과 해설 / 361
· 【자문자료 2】 생명윤리법 벌칙조항 문제점과 개선방안 / 386
· 【자문자료 3】 생식세포 법률안 문제점과 개선방안 / 397
· 【판례자료 4】 판결로 본 인공수정임신출산ㆍ체외수정임신출산 법적 문제 / 411
부 록
사항색인 / 483
판례색인 / 487
참고문헌 / xx
생명윤리법 개정지침 / xxii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