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 의료법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 3
2. 제2조(의료인) / 5
3. 제3조(의료기관) / 16
3-2. 제3조의2(병원등) / 19
3-3. 제3조의3(종합병원) / 20
3-4.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22
3-5.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 24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 31
4.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31
4-2.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34
5.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36
6. 제6조(조산사 면허) / 38
7. 제7조(간호사 면허) / 39
8. 제8조(결격사유 등) / 41
9. 제9조(국가시험 등) / 48
10.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 50
11.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 51
12.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 53
13.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 55
14.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 56
15.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 57
16. 제16조(세탁물 처리) / 60
17. 제17조(진단서 등) / 62
18.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 73
18-2.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 79
19.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 81
20.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 85
21. 제21조(기록 열람 등) / 88
21-2.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 95
제2절 권리와 의무 / 99
22.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99
23. 제23조(전자의무기록) / 105
23-2.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 108
23-3. 제23조의3(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 110
24. 제24조(요양방법 지도) / 116
24-2.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118
25. 제25조(신고) / 125
26. 제26조(변사체 신고) / 127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 129
27.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129
27-2. 제27조의2 삭제 / 138
제4절 의료인 단체 / 139
28. 제28조(중앙회와 지부) / 139
29. 제29조(설립 허가 등) / 141
30. 제30조(협조 의무) / 142
31. 제31조 삭제 <2011.4.7.> / 146
32. 제32조(감독) / 147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 151
33. 제33조(개설 등) / 151
34. 제34조(원격의료) / 165
35.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 167
36. 제36조(준수사항) / 169
36-2. 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고용금지) / 171
37.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173
38.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 174
39.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 176
40.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178
41. 제41조(당직의료인) / 182
42.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 186
43. 제43조(진료과목 등) / 191
44. 제44조 삭제 <2009.1.30.> / 193
45.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194
45-2.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195
45-3.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 197
46.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198
47. 제47조(병원감염 예방) / 200
제2절 의료법인 / 202
48. 제48조(설립 허가 등) / 202
49. 제49조(부대사업) / 207
50. 제50조(「민법」의 준용) / 209
51.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 210
제3절 의료기관 단체 / 212
52.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 212
52-2.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 213
제4장 신의료 기술평가
53.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 217
54.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218
55.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 221
제5장 의료광고
56.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 225
57. 제57조(광고의 심의) / 234
제6장 감 독
58. 제58조(의료기관 인증) / 241
58-2.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 242
58-3.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244
58-4.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 246
58-5. 제58조의5(이의신청) / 248
58-6.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 249
58-7.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 250
58-8. 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 252
58-9.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 253
59. 제59조(지도와 명령) / 255
60.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 257
60-2.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 259
60-3. 제60조의3(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260
61.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 262
62.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 263
63. 제63조(시정 명령 등) / 264
64.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 268
65.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 272
66. 제66조(자격정지 등) / 277
66-2.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 282
67. 제67조(과징금 처분) / 283
68.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 285
69. 제69조(의료지도원) / 286
제7장 삭제 <2011.4.7.>
제71조 / 287
제72조 / 287
제73조 / 287
제74조 / 287
제75조 / 287
제76조 / 287
제8장 보 칙
77. 제77조(전문의) / 291
78. 제78조(전문간호사) / 292
79. 제79조(한지 의료인) / 297
80.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 299
80-2.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 303
80-3. 제80조의3(준용규정) / 305
81. 제81조(의료유사업자) / 306
82. 제82조(안마사) / 308
83. 제83조(경비 보조 등) / 310
84. 제84조(청문) / 312
85. 제85조(수수료) / 313
86.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314
제9장 벌 칙
87. 제87조(벌칙) / 319
88. 제88조(벌칙) / 324
88-2. 제88조의2(벌칙) / 327
88-3. 제88조의3 / 328
89. 제89조(벌칙) / 328
90. 제90조(벌칙) / 331
91. 제91조(양벌규정) / 333
92. 제92조(과태료) / 334
93. 제93조 삭제 <2009.1.30.> / 339

부 칙 / 341
의료법 쟁점 분야 20개 질문과 답변 -2017년ㆍ2016년 대법원 판례-
· 의료인 / 11
· 의료인결격사유 / 48
· 진료거부금지 / 59
· 진단서 / 69
· 정보누설금지 / 84
· 태아성감별행위 / 87
· 기록열람 / 94
· 진료기록부 / 103
· 전자의무기록 / 107
· 부당경제이익취득금지 / 114, 115
· 요양방법지도 / 116
· 무면허의료행위금지 / 135
· 의료기관개설 / 158, 159, 160, 161
· 의료광고금지 / 230, 231, 232
· 의사면허취소와 의사면허재교부 / 276
· 의사면허자격정지 / 281
· 간호조무사 / 304
· 의료사고 / 124, 293, 294, 295, 296, 297
· 설명의무 / 124, 125
· 인과관계 / 11, 124

사항색인 / 369
판례색인 / 372
참고문헌 / xiii
의료법 개정지침 / x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