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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

사회상규

하태영 (지은이)
  |  
법문사
2018-08-15
  |  
2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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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상규

책 정보

· 제목 : 사회상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18090429
· 쪽수 : 336쪽

책 소개

형법판례연구시리즈 1권으로, 사회상규 이론과 판례를 통합한 판례연구서다. 형법 제20조 사회상규를 다루었다. 전체 115개 판례를 선정하였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판결과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판결로 구분하였다. 대상판례들을 다시 세분하여 정리하고 읽기 쉽게 다듬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발전사

1. 입법 성립 경위
2. 해석 발전 과정
3.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범죄체계론 논쟁
제3장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판단기준
1. 정당성
2. 상당성
3. 균형성
4. 긴급성
5. 보충성
6. 소 결
제4장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와 대법원 판례 평석
1.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않는 판례 평석(무죄판결)
2.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판례 평석(유죄판결)
제5장 결  론
· 부록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사회상규)-2017년 제6회·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해설

저자소개

하태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형법ㆍ형사소송법ㆍ의료형법 담당 1962년 부산에서 태어났다. 독일 유학 후 25년 동안 대학ㆍ대학원에서 형법ㆍ형사소송법ㆍ특별형법ㆍ생명윤리와 의료형법을 강의하고 있다. 1996년 9월 3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과 적극적 일반예방》으로 독일 할레대학교(Halle Universität) 법과대학에서 법학박사학위(Dr. jur)를 받았다. 1997년 3월 제1학기부터 경남대 법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했다. 국외ㆍ국내 대표 저서는 《Belastende Rechtsprechungsänderungen und die positive Generalprävention》 (Carl Heymanns Verlag KG, 2000), 《독일통일 현장 12년》 (경남대학교출판부, 2004), 《형사철학과 형사정책》 (법문사, 2007), 《형법각칙 개정 연구-환경범죄》 (형사정책연구원, 2008), 《하마의 下品1ㆍ2》 (법문사, 2009ㆍ2016), 《의료법》 (행인출판사, 2018ㆍ2021), 《생명윤리법》 (행인출판사, 2018), 《사회상규》 (법문사, 2018), 《형법조문강화》 (법문사, 2019), 《공수처법》 (행인출판사, 2021), 《형사법종합연습–변시기출문제분석》 (법문사, 2021), 《형사법종합연습 –실전예상문제분석》 (법문사, 2021)이 있다. 그 외 형사법 관련 논문 80여 편이 있다. 특히 《형사철학과 형사정책》은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 도서로 선정되었다. 2014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논문제목은 《해적재판 국제비교》이다. 2006년 3월 제1학기부터 현재 모교인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로 근무하고 있으며, 국회 제10기 입법지원위원ㆍ법무부 인권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회장ㆍ영남형사판례연구회 회장ㆍ법무부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ㆍ남북법령연구특별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법무부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위원ㆍ행정고시출제위원ㆍ채점위원(형법)ㆍ입법고시 출제위원ㆍ채점위원(형사소송법)ㆍ5급 승진시험 출제위원ㆍ7급 국가시험 출제위원ㆍ형사법연구 편집위원ㆍ형사법신동향 편집위원을 역임하였다. 약한 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세상보기로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 국제신문ㆍ경남도민일보 칼럼진으로 활동하였다.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국제신문 《생활과 법률》 칼럼을 썼다. 시사칼럼 180여 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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