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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사회상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18090429
· 쪽수 : 336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88918090429
· 쪽수 : 336쪽
책 소개
형법판례연구시리즈 1권으로, 사회상규 이론과 판례를 통합한 판례연구서다. 형법 제20조 사회상규를 다루었다. 전체 115개 판례를 선정하였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판결과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판결로 구분하였다. 대상판례들을 다시 세분하여 정리하고 읽기 쉽게 다듬었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발전사
1. 입법 성립 경위
2. 해석 발전 과정
3.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와 사회적 상당성 범죄체계론 논쟁
제3장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판단기준
1. 정당성
2. 상당성
3. 균형성
4. 긴급성
5. 보충성
6. 소 결
제4장 형법 제20조 사회상규와 대법원 판례 평석
1.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않는 판례 평석(무죄판결)
2.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판례 평석(유죄판결)
제5장 결 론
· 부록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사회상규)-2017년 제6회·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문제와 해설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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