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 의료법

제1장 총 칙
1. 제1조(목적) / 3
2. 제2조(의료인) / 8
3. 제3조(의료기관) / 22
3-2. 제3조의2(병원등) / 25
3-3. 제3조의3(종합병원) / 26
3-4.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29
3-5. 제3조의5(전문병원 지정) / 32

제2장 의료인
제1절 자격과 면허 / 37
4. 제4조(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 37
4-2. 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45
4-3. 제4조의3(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 48
5. 제5조(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 51
6. 제6조(조산사 면허) / 59
7. 제7조(간호사 면허) / 61
8. 제8조(결격사유 등) / 63
9. 제9조(국가시험 등) / 85
10. 제10조(응시자격 제한 등) / 91
11. 제11조(면허 조건과 등록) / 93
12.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 95
13. 제13조(의료기재 압류 금지) / 97
14.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 98
15.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 99
16. 제16조(세탁물 처리) / 102
17. 제17조(진단서 등) / 104
17. 제17조의2(처방전) / 126
18.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 132
18-2. 제18조의2(의약품정보의 확인) / 139
19.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 141
20. 제20조(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 148
21. 제21조(기록 열람 등) / 155
21-2. 제21조의2(진료기록의 송부 등) / 173

제2절 권리와 의무 / 178
22. 제22조(진료기록부 등) / 178
23. 제23조(전자의무기록) / 199
23-2.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 204
23-3. 제23조의3(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 206
23-4. 제23조의4(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 208
23-5. 제23조의5(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 210
24. 제24조(요양방법 지도) / 219
24-2.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 222
25. 제25조(신고) / 235
26. 제26조(변사체 신고) / 236

제3절 의료행위의 제한 / 239
27.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 239
27-2. 제27조의2 삭제 / 276

제4절 의료인 단체 / 277
28. 제28조(중앙회와 지부) / 277
29. 제29조(설립 허가 등) / 279
30. 제30조(협조 의무) / 280
31. 제31조 삭제 <2011.4.7.> / 287
32. 제32조(감독) / 288

제3장 의료기관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 291
33. 제33조(개설 등) / 291
33-2. 제33조의2(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 381
33-3. 제33조의3(실태조사) / 382
34. 제34조(원격의료) / 384
35.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 390
36. 제36조(준수사항) / 391
36-2. 제36조의2(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 395
37. 제37조(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 398
38.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 401
39. 제39조(시설 등의 공동이용) / 402
40. 제40조(폐업ㆍ휴업의 신고) / 404
40-2. 제40조의2(진료기록부등의 이관) / 410
40-3. 제40조의3(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416
41. 제41조(당직의료인) / 419
42. 제42조(의료기관의 명칭) / 425
43. 제43조(진료과목 등) / 437
44. 제44조 삭제 <2009.1.30.> / 444
45.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445
45-2. 제45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 448
45-3. 제45조의3(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 452
46. 제46조(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 453
47. 제47조(병원감염 예방) / 457
47-2.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 463

제2절 의료법인 / 465
48. 제48조(설립 허가 등) / 465
48-2. 제48조의2(임원) / 470
49. 제49조(부대사업) / 473
50. 제50조(「민법」의 준용) / 475
51.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 476
51-2. 제51조의2(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 478

제3절 의료기관 단체 / 479
52. 제52조(의료기관단체 설립) / 479
52-2. 제52조의2(대한민국의학한림원) / 480
제4장 신의료 기술평가
53.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 485
54.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488
55. 제55조(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 491

제5장 의료광고
56.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 495
57. 제57조(광고의 심의) / 517
57-2. 제57조의2(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 530
57-3. 제57조의3(의료광고 모니터링) / 535

제6장 감 독
58. 제58조(의료기관 인증) / 539
58-2.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 541
58-3. 제58조의3(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 543
58-4. 제58조의4(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 547
58-5. 제58조의5(이의신청) / 550
58-6. 제58조의6(인증서와 인증마크) / 551
58-7. 제58조의7(인증의 공표 및 활용) / 553
58-8. 제58조의8(자료의 제공요청) / 556
58-9. 제58조의9(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 557
58-10. 제58조의10(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 559
58-11. 제58조의11(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 562
59. 제59조(지도와 명령) / 565
60. 제60조(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 572
60-2. 제60조의2(의료인 수급계획 등) / 575
60-3. 제60조의3(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 576
61.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 578
61-2. 제61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 580
62. 제62조(의료기관 회계기준) / 582
63. 제63조(시정 명령 등) / 583
64.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 589
65.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 599
66. 제66조(자격정지 등) / 611
66-2. 제66조의2(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 623
67. 제67조(과징금 처분) / 624
68. 제68조(행정처분의 기준) / 627
69. 제69조(의료지도원) / 628

제7장 삭 제 / 629

제8장 보 칙
77. 제77조(전문의) / 635
78. 제78조(전문간호사) / 641
79. 제79조(한지 의료인) / 646
80.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 648
80-2.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 / 654
80-3. 제80조의3(준용규정) / 663
81. 제81조(의료유사업자) / 665
82. 제82조(안마사) / 667
83. 제83조(경비 보조 등) / 670
84. 제84조(청문) / 673
85. 제85조(수수료) / 675
86. 제8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677
86. 제8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679
86-3. 제86조의3(권한의 위임 및 위탁) / 680

제9장 벌 칙
87. 제87조(벌칙) / 683
87-2. 제87조의2(벌칙) / 685
88. 제88조(벌칙) / 690
88-2. 제88조의2(벌칙) / 698
88-3. 제88조의3 / 700
89. 제89조(벌칙) / 701
90. 제90조(벌칙) / 706
90-2. 제90조의2(「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 711
91. 제91조(양벌규정) / 712
92. 제92조(과태료) / 716
93. 제93조 삭제 <2009.1.30.> / 724

부칙 / 725

의료분쟁
형사판례-의료분쟁의 이론과 실제 / 761
1.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사상 / 761
2. 형법 제18조 부작위 / 767
3. 형법 제17조 인과관계 / 771
4. 형법 제20조 사회상규 / 775
5. 형법 제30조 공동정범ㆍ형법 제31조 교사범ㆍ형법 제32조 방조범 / 782
6. 여호와 증인 수혈거부와 형법 제24조 피해자 승낙 / 791

부록 / 809
부록 1. 조문색인 - 새로 쓴 의료법 조문 제목 / 811
부록 2. 사항색인 / 817
부록 3. 판례색인 / 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