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우의 세금수업

추천사 4
수업에 들어가며 8


1. IMF 경제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많았다는 건 거짓말이다 19

스웨덴을 초토화시킨 경제적 재해
엄혹한 경제난에 직면하여 꼼꼼하게 보강된 스웨덴의 공보육
경제는 대위기였으나, 스웨덴 노인들의 삶의 질은
자살률에 관한 어떤 ‘동화 같은’ 이야기
경제 파국의 와중에 몰락하는 이들이 넘쳐나는 까닭
세금은 비정한 사회를 넘어서는 ‘위대하고도 평범한’ 도구이기에


2. 그렇다면, 세금은 어디서 나올 수 있는가 45

(1) 사보험 영역
한국은 세금보다 민영보험의 활용도가 극단적으로 높다
사람보다 사보험을 믿는 사회
사보험 중도 해지로 생돈을 날리느니 세금을 더 내는 게 훨씬 낫다
(2) 교육비 영역
고등교육비에 관한 전면적인 재성찰이 필요하다
한국의 등록금이 비싸다는 착각
유달리 막대한 한국 사교육비의 일부는 세금으로 납부돼야 한다
(3) 전월세 보증금 영역
고액의 전월세 보증금은 폐지하고 그 일부는 세금으로 가야 한다
소액 보증금 월세 제도가 뛰어난 조세·복지 제도와 결합된다면


3. 직접세와 간접세, 그 혼돈과 정리 77

직접세와 간접세의 진실을 말하다
최우수 삶의 질 국가들은 간접세의 세율이 높다
한국 저소득층의 고통, 간접세와는 무관하다
선진국은 한국보다 직접세 비중이 훨씬 높다?
국제기구들의 직접세와 간접세 분류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망쳐놓은 한국의 직·간접세 통계
이명박 정부가 키운 직·간접세의 혼돈과 갈등
오락가락하는 국책기관들의 직·간접세 통계


4. 간접세가 높다는 ‘신화’를 비판하다 105

난장판을 만드는 데 민·관이 따로 없다
제멋대로 통계를 이용하는 행태, 어디까지 용인할 수 있는가
한국의 간접세 비중이 부풀려지는 원리
간접세 비중이 높다는 ‘미신’의 기원
‘문제 많은’ 간접세가 서민을 이롭게 하는 방법
보충과 유의점


5. 법인세에 관한 ‘가장 정확한’ 소고 133

법인세 인상파도 인하파도 정신 좀 차립시다
법인세보다 소득세가 늘어야 한다
기업 세금의 지옥 스웨덴, 국민 세금의 지옥 덴마크
법인세 논란이 주목하지 못한 ‘어떤 풍경’
기업 세금과 노동자 임금을 둘러싼 ‘바람직한 반비례 관계’
선악과 진영의 이분법을 넘어서


6. 위선의 정치 153

저급 정치인들은 조세저항을 먹고 자라난다
복지 선진국으로부터 잘못 배운 신뢰의 교훈
‘낙수효과’와 ‘부자증세’는 거울에 비친 듯 닮아 있다
우리가 복지 선진국에서 배울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존엄한 연대심을 억압하는 정치
부자증세를 미화해 조세저항을 조장하는 정치
국민의 살림살이를 걱정하기에 세금을 올릴 수 없다는 위선의 정치


7. 증세는 철학이다 179

당당히 공짜복지를 누리는 법
보육은 국가가 무상으로 책임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분담하는 것’
북구에서 전하는 세금과 복지에 대한 철학


수업을 마치며 194
주 198
표 참고문헌 206
참고문헌 208

세금과 복지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두루 반영된 사회구조를 구축한다는 의미와도 같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이기적 물욕을 추구하지만, 또한 인간이기에 어느 정도 그런 욕망의 조정이 필요함을 잘 알고 있다. 세금과 복지는 그 균형을 잡아내는 비결이다. 우수한 복지제도를 만나 재탄생한 세금은 인간의 이기심을 이용해 바로 그 이기심을 제어한다는 빼어난 장점을 가지고 있다.
― ‘수업에 들어가며’ 중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기업이 도산하는 경제위기와 하루아침에 수많은 가정이 고꾸라지는 삶의 위기는 서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실직자가 쏟아지는 비상사태와 극단적인 선택이 잇따르는 비극 사이에도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는다. 즉, 경제위기 전부터 형편없었던 사회연대로 말미암아 위기 때 불어나는 취약계층의 삶이 무너지는 것이지, 경제난이 발발했다고 해서 곧장 중산층이 붕괴되거나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거대한 경제 쓰나미가 한국을 덮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삶을 파탄 내는 원인이 될 순 없다. 만일 경제위기의 와중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이들이 지천에 널려 있다면 그 까닭은 공동체 구성원 간의 끈끈한 양보와 연대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 1장 ‘IMF 경제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많았다는 건 거짓말이다’ 중에서

세금과 복지의 선진국이란, 사회구조적으로 구성원 한 명 한 명이 서로 긴밀한 도움을 주고 받는 연대적 관계로 맺어지는 사회를 의미한다. 물론 이런 사회라고 해서 사악한 행동과 이기적 인간 군상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회연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남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에선 구성원 대다수가 상호 도움을 주고받는 사회구조에 편입되어 있다. 바꿔 말하면, 세금과 복지를 발전시킨 나라에서는 ‘선의 평범성’이 사회구조에 따라 자동적으로 실현된다. 한 사회에 속한 개개인의 취향이나 가치관과는 맞지 않더라도 사회구조가 그러하기에 따라야 할 삶의 규율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 1장 ‘IMF 경제위기 때문에 무너지는 가정이 많았다는 건 거짓말이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