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과 정책갈등

머 리 말

프롤로그 ▣ 1

1부 공영방송의 본질과 현실 ▣ 9

1장 공영방송의 이상과 위기 ▣ 11
공영방송 이념과 도전 13 / 공영방송 위기론과 우리 공영방송 29 / 디지털 미디어 시대 공영방송의 전략 53

2장 공영방송 거버넌스 ▣ 59
지루한 게임 : 공영방송 구조개혁 61 /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73
공영방송 거버넌스 개편 방향 98

3장 공영방송 재원과 경영 ▣ 111
공영방송의 재원구조와 현황 113 / 공영방송 KBS의 경영 및 조직 평가 127

4장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편성자유 ▣ 165
공영방송, 공익, 공정성 167 / 편성권 관련 노사파업에 대한 판결과 쟁점 170 / 방송 공정성 개념과 쟁점들 178 / 맺음말 217

2부 공영방송 정책갈등 ▣ 219

5장 KBS 수신료 인상 ▣ 221
공영방송과 재원 정상화 223 / KBS 수신료 인상시도 사례 분석 226
KBS 수신료 인상관련 쟁점 및 패러다임 전환 241

6장 지상파방송 재송신 ▣ 263
방송시장 갈등 심화 265 / 지상파방송 재송신 갈등 268 / 지상파방송 재송신 갈등과 정책적 딜레마 280 / 지상파방송 재송신과 공영 방송 287 / 지상파방송 재송신 갈등 해소방안 293 / 갈등의 본질과 해법 297

7장 지상파방송 광고규제 완화 ▣ 303
공영방송과 광고 305 / 지상파방송 광고규제 완화 정책 추이 311 / 광고 규제완화 효과 논쟁 317 / 지상파방송 중간광고 허용 관련 쟁점 329 / 공영방송과 광고규제완화 349 / 지상파방송 광고규제 완화를 위한 조건들 360

8장 지상파 다채널방송 ▣ 369
지상파방송 다채널방송 추진과 갈등 371 / 지상파 다채널 방송을 둘러싼 갈등과 평가 377 / 지상파다채널방송 도입정책의 갈등 원인 분석 395 / 공영방송의 다채널방송 : 경쟁적 협력전략 405 / 맺음말 409

에필로그 ▣ 411

참고문헌 ▣ 425

찾아보기 ▣ 443

아무 일도 없었던 해

지금 우리 공영방송들을 보면 어쩌면 ‘아무 일도 없었던 해’를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2000년 이후 방송통신 융합은 이제 기술적 단계를 넘어 사람들의 미디어 패러다임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
공영방송은 오랜 기간 보호막이 되어 왔던 공공독점구조가 와해되면서 지지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어쩌면 기술적으로 우월한 새로운 매체들과 동일한 콘텐츠를 가지고 경쟁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지상파방송의 고품질 콘텐츠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지만, 분산된 소규모 시청자를 놓고 경쟁하는 다매체다채널 시대의 특성 상 고비용.고효율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