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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통일한반도의 헌법적 이념과 구현방안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통일문제
· ISBN : 9791196523442
· 쪽수 : 346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통일/북한관계 > 통일문제
· ISBN : 9791196523442
· 쪽수 : 346쪽
책 소개
현행헌법에대한 성격 규정에서부터 출발하여 통일헌법에 대한 제·개정 문제까지를 포함하여 제반의 문제들에 대한 성역이나 한계 없는 전면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발간사 ∙ 4
서문 ∙ 8
제1부 역사 속에서 본 통일헌법
분단과 통일, 헌법의 정당성 25
통일대비 독일과 예멘의 통일헌법체제에 관한 법적 고찰 83
제2부 통일헌법의 이념적 기초들과 원리들
통일헌법의 딜레마와 제헌으로서 통일 111
통일헌법의 이념적 기반과 제정의 원칙들 137
이소노미아 161
제3부 통일헌법의 각론적 쟁점들과 구현방안
통일과 경제질서 193
통일헌법의 권력구조 249
통일과정에서 형사법 조정 285
통일과 지방자치 305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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