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 14 :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

국문요약 1
❘제1장❘ 서 론 5
제1절 국제범죄방지를 위한 UN국제협력 및 연구사업의 목적 및
추진배경 7
1. 5개년 마스터 플랜 수립 7
2. 연도별 전략 및 목표 설정 8
3. 연구역량 국제화 모니터링 및 환류계획 이행 실적 9
제2절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11
1.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주요내용 11
2. 2018년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 추진 방향 13
❘제2장❘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 15
제1절 국제공동연구 17
1. 몬트리올 대학 국제비교범죄학연구센터 공동연구 17
가. 개요 17
나. 교류협력 17
다. 2018년 공동연구 18
2. 호주국립대학교 사이버범죄연구센터 공동연구 19
가. 개요 19
나. 교류협력 20
다. 2018년 공동연구 21
제2절 국제전문가회의 참가 26
1. 제4회 사이버범죄 대응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시행을 위한 전문가
그룹회의(Intergovernmental Expert Group to Conduct a
Comprehensive Study of the Problem of Cybercrime) 참가 26
가. 회의 개최 배경 26
나. 회의 내용 27
2. 군나 두트게 교수 초청 세미나 개최 36
가. 개요 36
나. 내용 36
3. 나티 로넬 교수 초청 세미나 개최 42
가. 개요 42
나. 내용 42
4. 제1회 동아시아포럼 참가 48
가. 개요 48
나. 교류협력 49
다. 내용 51
5. 제74차 미국범죄학대회 연례회의(ASC) 참가 61
가. 개요 61
나. 교류협력 61
다. 내용 62
6. 일본 법무성 법무총합연구소 대표단 방원 66
가. 개요 66
나. 교류협력 66
7. 태국 검사단 초청 세미나 개최 68
가. 개요 68
나. 교류협력 69
8. 한국-러시아 사이버보안 법정책 포럼 개최 79
가. 개요 79
나. 교류협력 79
❘제3장❘ UNODC 협력 네트워크 83
제1절 UNODC 정책 동향 85
1. 개관 85
2. 마약 86
가. UNODC, ‘세계 에이즈의 날’ 계기 마약사용자 치료․재활 강조 86
나. 제61차 UN 마약위원회(CND) 개최 87
다. UN 마약위원회, 新성평등 전략 발표 93
라. UN 마약위원회 폐막…11개 결의 통과 94
마. UNODC-메콩 접경6개국, 메콩강유역 마약통제 회의 개최 94
바. UNODC, 청소년 약물남용 치료를 위한 기술 지원 제공 95
사. UN, ‘세계 마약퇴치의 날’ 기념…국제적 노력 강조 96
3. 초국가적 조직범죄 97
가. 인신매매 및 불법이주 97
나. 테러 99
다. 부패 105
라. 여성 및 아동 폭력 109
마. 사이버 및 기타 범죄 112
4. 범죄연구 및 추세분석 114
가. UNODC, 조직범죄 실태 측정 개선을 위한 노력 114
나. UNODC, 수감자 재활 및 사회통합에 관한 로드맵 출간 115
다. UNODC, 불법이주에 관한 글로벌 연구보고서 출간 117
라. UNODC, 2018년 세계마약보고서 출간 119
제2절 KIC-UNODC 협력 네트워크 122
1. UNODC ROSEAP-TIJ 주최 SDGs 고위급 회의 참가 122
가. 개요 122
나. 참가 일정 122
다. 참가 내용 123
2. 제27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위원회(CCPCJ) 참가 126
가. 개요 126
나. 참가 내용 127
다. 본회의 131
❘제4장❘ UNPNI 협력 네트워크 149
제1절 개관 151
제2절 UNPNI 정책 동향 152
1. 호주형사정책연구원(AIC) 152
가. 기관 소개 152
나. 2018년도 기관 개요 152
다. 주요 연구 분야 153
라. 최신연구 동향 153
마. 연구물 및 연구주제 소개 159
2. 유럽범죄방지통제연구소(HEUNI) 160
가. 개요 160
나. 주요 연구분야 161
다. 최신 연구 동향 163
3. 국제형법개혁센터(ICCLR) 165
가. 개요 165
나. 주요 연구 분야 166
4. 국제범죄방지센터(ICPC) 166
가. 개요 166
나. 주요 연구 분야 167
다. 최신 연구 동향 169
5. 미국법무부국립사법연구원(NIJ) 172
가. 개관 172
나. 연구동향 175
6. 라울발렌베리 인권․인도주의법연구소 180
가. 개요 180
나. 주요 연구 분야 182
다. 최신 연구 동향 185
7. 태국사법연구원(TIJ) 188
가. 개요 188
나. 주요 연구분야 188
다. 최신 연구 동향 191
8. 아시아극동범죄방지연구소(UNAFEI) 193
가. 개요 193
나. 주요 연구분야 194
다. 최신 연구 동향 196
제3절 KIC-UNPNI 협력 네트워크 198
1. TIJ & 태국대표단 방원 198
가. 개요 198
나. 교류협력 199
2. PNI 조정회의 참가 208
가. 춘계 조정회의 참가 208
나. 추계 조정회의 참가 210
3. PNI 사이버범죄 워크숍 참가 214
가. 개요 214
나. 내용 216
4. 제14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 총회 워크숍 주관 221
가. 개요 221
나. 교류협력 222
다. 워크숍 주요 내용 222
5. 제14차 유엔 범죄예방․형사사법총회 워크숍 준비 세미나 참가 226
가. 개요 226
나. 참가 일정 및 의제 228
다. 참가 내용 229
❘제5장❘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 233
참고문헌 239
Abstract 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