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UN 국제 교류협력 사업 보고서

국문요약 17

제1장 2014년도 사업 개관(김지영) 21
제1절 사업추진 배경과 목적 23
1. UN 및 국제 유관기관과의 상호교류협력 강화 23
2. 사이버범죄 등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범죄현황에 대한 연구 24
3. 아시아 국가와의 형사사법 교류확대 24
4. 영문보고서 발간을 통한 영문자료 보급 25
제2절 2014년도 주요 사업내용 및 추진 방법 25
1. UN 및 국제협력 사업 개관 25
2. UN협력사업 26
3. 국제교류협력 27
4. VFAC 관련 사업 27
5. KIC 영문책자 발간 28
6. 주요 사업별 추진 일정 30
7. 업무분담 내용 31
제3절 사업의 기대효과 32

제2장 UN 협력사업(이윤미.승재현.이창진.김은영.정지영) 33
제1절 UNCCPCJ 참가 35
1. UNODC 및 CCPCJ 개관 35
2. 2014년도 제23차 CCPCJ 주요내용 36
제2절 UNPNI 활동 44
1. UNPNI 개관 44
2. 2014년 UNPNI 주요 활동 46
가. UNPNI 1차 조정회의 46
나. UNPNI 2차 조정회의 47
다. UNPNI 워크숍 48
라. 제13차 UN 범죄방지 및 형사사법 총회 관련 Side Event 49
제3절 UN 및 UNPNI 등 관련기관 회의 50
1. 사이버범죄관련 워크숍 50
2. 제1회 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ARIN-AP) 연례총회 51
가. 회의 배경 51
나. 회의 개요 52
다. 회의 일정 53
라. 회의내용 54
마. 성과 및 개선점 58
3. Center Of Excellence(CoE) in Asia 설립 추진 현황 59
가. Center Of Excellence(CoE) in Asia 설립 개관 59
나. 행사 일정 60
다. 참석자 60
라. 회의 내용 61
마. CoE 설립 비공식회의 개최 준비현황 70
4. 제2회 범죄와 형사정책 통계정보 국제회의 참가 및 멕시코 통계청과 CoE 멕시코 사무소 방문 71
가. 개관 71
나. 출장 및 회의일정 72
다. 세부 일정 및 논의 사항 73
5. 범죄통계와 피해자조사 지역별회의 개최 준비 75
가. 개최배경 75
나. 행사일정 76
다. 회의 준비 80
라. 성과 및 개선점 83
6. UNODC 동남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와의 교류방안 83
가. 개요 83
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제사법공조 강화의 필요성 84
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UNODC 공동연구사업 계획안(1개년 계획안) 85
라.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제사법공조 강화 프로그램(안) 85
마. 향후 계획 88
7. 테러피해자 지원 모범관행에 관한 전문가 그룹회의 89
가. 회의배경 89
나. 출장 및 회의일정 89
다. 회의 내용 91
라. 성과 및 개선점 93

제3장 국제교류협력사업(이승진.승재현.송주영.유하윤.김연수) 95
제1절 국제회의 개최 및 참석 97
1. 국제회의 개최 97
가. 제2회 동북아 형사정책 포럼 개최 97
나. 반부패 포럼(Anti-Corruption Forum) 개최 101
2. 국제회의 참석 115
가. 제6차 아시아범죄학대회 참석 115
나. 제17차 세계범죄학대회 참가 121
제2절 국제교류협력 주요 활동 사항 132
1. 해외관련 기관 방문 132
가. 일본 법무총합연구소 국제협력부 및 오사카지검 검사장.오사카고검 검사장 방문, 오사카 교도소 견학) 132
나. 제13차 UN범죄총회 워크숍 개최 준비 및 월드뱅크 연사 초빙을 위한 준비회의 134
다. 월드뱅크 LJD 회의 참가 및 법무부 관계자 방문 137
2. 해외관련 기관의 연구원 방원 140
가. 태국 법무연구소(TIJ) 방원 140
나. 일본 메이지대학 법과대학원 방원 142
다. 태국 법무부 법무국 대표단 방원 142
라. 홍콩 시립대학교 대표단 방원 149
마. 몽골법무대학원 총장 및 대표단 간담회 150
바. 네팔 검찰청의 라마 데비 파라쥴리 검사 파견연수 150
사. 태국 헌법재판소 대표단 방원 152
아. 호주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 방원 155
자. 도날드 존스톤 OECD 전 사무총장 방원 157
차. 유리 페도토프 UN마약범죄사무소(UNODC) 사무총장 방원 158
카. ARIN-AP(아시아.태평양 범죄수익환수 네트워크) 대표단 연수프로그램 159
3. 해외 유관기관과의 상호교류협력 체결 160
가. 캐나다 몬트리올대학교 국제비교범죄학연구센터와의 MOU 체결 160
4. 해외석학 초청강연회 개최 162
가. 미국범죄학회 크리스 에스크리지 교수 초청강연회 162
나. 라마 데비 파라쥴리 초청강연회 164
5. 기타 166
가. 영문홈페이지 관리 166
나. UN 동향 171
다. Secretariat 계정 관리 172

제4장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가상포럼(VFAC) 프로젝트(이윤미.승재현.김유범) 175
제1절 VFAC 개관 177
1. 사업 추진배경 177
2. VFAC의 목적 180
제2절 VFAC 구축과정 181
1. VFAC 구축을 위한 진행과정 181
2. 온라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및 절차 181
가. 온라인 교육훈련 커리큘럼 181
나. 온라인 교육훈련 진행 현황 182
3. VFAC Research Network 주요내용 및 절차 182
가. 핵심 목표 183
나. 주요 구성항목 184
다. VFAC Review 발간 184
라. 네트워킹(Networking) 186
제3절 2014년 사업추진 현황 187
1. 2014년 VFAC Review 187
가. 2014년 VFAC Review 호별 내용 요약 187
나. 2014년 연구네트워크 이용현황(방문자 분석) 196
제4절 향후 계획 198
1. VFAC 웹사이트의 부분 한글화 198
2. VFAC Review 공신력 향상 및 국내 네트워크 및 독자층 확대 199
3. VFAC 웹사이트 기술적 개선 199
가. VFAC 웹사이트 추가 기능 활성화 200
나. VFAC 홈페이지 개편 200
다. 온라인 강의 시스템 변경 201
라. 모바일 버전 웹사이트 구축 202
4. VFAC Research Network 확대구축 203

제5장 UN 및 국제교류협력 관련 영문책자 발간(이윤미.이승진) 205
제1절 KIC Brochure 207
제2절 Terrorism in the Republic of Korea 210
제3절 Selected Essays of the KIC Research Projects(2012-2013) 213
제4절 Annual Report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Korea 215
1. 2012 Annual Report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Korea 215
2. 2013 Annual Report on Crime and Criminal Justice in Korea 217

제6장 결론(김지영) 221
제1절 2014년도 UN.국제교류협력 및 국제 사이버범죄 관련 사업의 주요 성과 223
제2절 향후 과제 226
1. UN 및 국제유관기관과의 상호교류협력 지속적 강화 226
2. 아시아 국가와의 형사사법 교류확대 및 아시아저스트 후속 사업 모색 226
3. 한국형사정책연구의 연구성과 확산 227

Abstract 229

부록 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