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신간 통으로 읽는 세금

제1장 세금에 대한 기본적 내용

1. 세금의 종류와 세법 체계
(1)세금의 성격별 분류
(2)세법 체계
1)세법체계 전반
2)지방세의 구분
3)취득·보유·양도행위별 적용되는 부동산 등 관련세금
(3)세금과 관련된 법률(세금 관련 사이트 포함)
1)성문법(成文法)
2)불문법(不文法)

2. 세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내용들

3. 담세자(납세의무자)와 납세자, 원천징수 등
(1)담세자(납세의무자)와 납세자
(2)원천징수(국세)와 특별징수(지방세)
(3)직접세와 간접세, 그리고 ‘거래징수’

4. 세금 부과와 세법 적용의 원칙
(1)세금 부과의 원칙
1)실질과세의 원칙
2)신의·성실의 원칙
3)근거과세의 원칙
4)조세감면의 사후관리
(2)세법 적용의 원칙
1)세법 해석의 기준: 납세자 재산권의 부당한 침해 금지
2)소급과세 금지
3)세무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4)기업회계의 존중

5.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소멸
(1)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납세의무의 확정
(3)납세의무의 소멸

6.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
(1)과세표준의 계산
(2)산출세액의 계산
(3)결정세액의 계산
(4)총결정세액의 계산
(5)납부세액의 계산

7. 세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받게 되는 불이익
(1)납세의무의 승계
1)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2)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 승계
3)연대납세의무
4)제2차 납세의무
(2)수정신고, 경정 등의 청구, 기한 후 신고
1)수정신고
2)경정 등의 청구
3)기한 후 신고
(3)가산세와 가산금 부과
1)가산세와 가산금의 차이
2)공통적으로 규정한 가산세
3)가산금과 중가산금
(4)관허사업의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1)관허사업의 제한
2)체납 자료의 제공
3)출국금지의 요청
4)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5)탈세제보 포상금
6)벌칙(국기법 9장: 2019년부터 「조세범 처벌법」의 ‘과태료’규정에서 이관)
(5)조세범 처벌
1)조세포탈
2)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3)명의대여행위 등
4)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5)금품 수수 및 공여
6)실무상 적용(「조세범 처벌절차법」)
7)조세범에 대한 가중처벌(「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 납세자 권리구제절차
(1)과세전적부심사
(2)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9. 조세의 소멸시효
(1)조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2)조세부과의 제척기간
(3)조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0. 조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민법상 채권과 물권의 이해
(2)조세우선권의 제한
1)조세우선권의 원칙
2)조세우선권의 예외
3)조세채권 사이의 우선관계
4)사례

11. 서류의 송달
(1)송달의 장소
(2)서류 송달의 방법
(3)송달의 효력 발생
(4)송달 지연에 따른 납부기한 연장

12. 인격: 개인·단체의 구분, 종중 및 주택조합·재건축조합 세금 등
(1)개인과 단체
(2)비영리조직(법인 아닌 단체 포함)에 대한 세법상 취급
1)법인으로 보는 단체
2)개인으로 보는 단체
3)비영리조직(법인 아닌 단체 포함)에 대한 세법 적용 총괄표
(3)주택건설 관련 조합별 납세의무 등 총괄 검토
1)관련규정 전반
2)주택조합 등과 관련한 국세
3)주택건설 관련 조합별 지방세 납세의무
4)주택건설 관련 조합별 회계감사
(4)비영리회계기준 총괄
1)적용
2)제정 배경 및 경과
3)일반목적 재무제표
4)비영리회계기준 적용대상 비영리조직의 범위

제2장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1. 소득세 전반사항
(1)소득세 납세자
(2)소득세의 과세기간
(3)소득세의 특징
(4)소득세 세금계산 구조

2. 소득세의 계산특례
(1)소득금액계산의 특례
1)부당행위계산의 부인
2)비거주자 등과의 거래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3)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4)상속의 경우 소득금액 구분계산
5)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6)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7)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2)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1)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토지·건물 제외) 양도소득
2)간주임대료(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성격)의 총수입금액 산입
(3) 세액 계산 등의 특례
1)(소액)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2019년 귀속분부터 시행)
2)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비교과세)
3)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와 중간예납

3. 비과세소득
(1)비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2)비과세 사업소득
(3)비과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4)비과세 연금소득
(5)비과세 기타소득

4.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1)흐름도 및 전반사항
(2)분리과세소득
(3)필요경비
1)사업소득의 필요경비
2)기타소득의 필요경비
3)필요경비성 공제
(4)종합소득공제
1)인적공제
2)연금보험료공제
3)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4)특별소득공제
5)종합소득공제의 배제 및 특례
6)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종합한도

5.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1)기본세율
(2)최저한세
(3)소득세법상 세액공제
1)배당세액공제
2)기장세액공제
3)전자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4)외국납부세액공제
5)재해손실세액공제
6)근로소득세액공제
7)자녀세액공제
8)연금계좌세액공제
9)특별세액공제
(4)세액의 감면

6. 종합소득세의 신고와 납부 등
(1)중간예납
(2)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1)확정신고 대상자
2)확정신고기간(기한)
3)성실신고확인서 제출
4)확정신고·자진납부
(3)사업장 현황신고
1)사업장 현황신고
2)사업장 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및 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 등

7. 퇴직소득세
(1)퇴직소득세 과세의 변천사와 퇴직소득세 계산
1)1988.1.1.~2001.12.31.: 연금납입 소득공제 불인정, 연금수령 과세제외
2)2002.1.1.(과세기준일)부터: 연금납입 소득공제 인정, 연금수령 과세
3)2012.1.1. 소득세법상 임원퇴직소득 한도액 신설
4)2013.1.1.~2015.12.31.: 5개월 환산 근속연수법 적용
5)2016.1.1.~2019.12.31.: 정률공제 삭제, 환산급여액 도입, 12개월(1년)환산
(2)퇴직소득의 범위
1)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
2)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3)그 밖의 퇴직소득
4)퇴직판정의 특례
(3)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1)퇴직소득의 수입시기
2)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3)퇴직소득세 확정신고

제3장 양도소득세

1. 양도소득세의 의의와 특징
(1)양도소득세의 의의
(2)양도소득세의 특징

2. 양도의 정의
(1)양도로 보는 경우
1)유상양도
2)특수관계인을 이용한 양도
3)부담부 증여(負擔附贈與)
(2)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1)환지처분 및 보류지 충당
2)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의 교환
3)양도담보(讓渡擔保)
4)명의신탁해지
5)매매원인무효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6)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대금이 지급된 경우
7)공유물의 분할
8)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9)본인소유 자산을 경매·공매로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3.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4.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1)파산선고에 따라 비과세
(2)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비과세
1)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2)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
(3)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인한 비과세
1)비과세를 위한 금액요건
2)교환·분합하는 사유
3)비과세 제외되는 농지

5.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1)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2)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3)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4)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5)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6)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7)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8)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9)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6.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1)일반적인 경우
(2)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1)허가일 이전에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오로지 허가만을 기다리는 경우:
허가일에 거래요건이 성사되지만, 양도·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로 소급됨
2)허가일 이전에 매매대금이 지급되고 단순히 허가를 기다리는 수준을 넘어선 경우:
허가 여부에 불문하고 거래가 성사된 것으로 보아, 양도·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이 됨
(3)취득시기의 의제

7. 양도차익의 계산
(1)양도가액
1) 일반적인 경우
2)등기부기재가액으로 추정하여 결정하는 경우
3)추계조사 결정·경정
(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양도소득 필요경비의 구분 및 적용
2)취득가액 및 필요경비 계산
3)실지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4)실지취득가액을 모르는 경우
(3)양도차익 계산의 특례
1)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2)부담부 증여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3)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등 관련 입주권의 양도차익
4)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사업 등 조합원의 신축주택 양도차익

8. 기준시가의 산정

9. 양도소득금액
(1)장기보유특별공제
1)장기보유특별공제의 배제
2)장기보유특별공제의 대상 및 공제율
(2)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 등
1)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공제방법
2)양도소득금액의 양도자산별 구분계산
3)양도차손의 통산 등

10. 양도소득과세표준

11.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1)일반세율
(2)중과세율
1)중과세 세율표
2)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자산에 대한 비교과세

12. 비사업용 토지
(1)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불이익
(2)비사업용 토지 판정단계 및 지목별 검토사항
1)판정단계
2)비사업용 토지 대상 및 검토사항
(3)기간기준
1)기간기준
2)양도일 의제
3)사업용 기간 간주
4)기간기준에 관계없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4)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1)농지
2)임야
3)목장용지
4)주택과 부속토지
5)별장건물 및 그 부속토지
6)기타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1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확정신고와 납부

(1)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
1)국내·국외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납부기한 차이
2)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2)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
1)확정신고 의무자
2)확정신고 의무자
(3)양도소득세의 분할납부

14. 국외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1)양도소득의 범위
(2)양도가액
(3)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국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준용
2)양도차익의 외화환산
(4)양도소득세의 세율
(5)외국납부세액의 공제
(6)양도소득 기본공제
(7)준용규정

제4장 법인세

1. 법인세의 개요
(1)법인세의 특징
(2)법인의 종류별 납세의무
1)법인별 납세의무 범위
2)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3)법인세 종류별 세액계산 방법
4)최저한세
(3)세무조정: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1)소득개념의 차이
2)손익의 인식기준에 따라 차이
3)조세정책적 입법에 따라 차이
4)기업투자의 건전화 유도
5)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규정에 따라 차이
6)결산조정과 신고조정
7)소득처분
8)법인세 외부조정 신고제도란?
(4)법인세 계산 흐름도
(5)법인세과세표준 신고 및 세액의 납부
1)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2)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3)법인세 서면신고와 전자신고

2. 법인세 납세의무자
(1)법인
(2)비영리조직(법인 아닌 단체 포함)에 대한 세법상 취급
1)법인으로 보는 단체
2)개인으로 보는 단체
(3)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1)수익사업의 범위
2)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에 대한 과세강화(2018년 귀속분부터)
3)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3. 법인세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들
(1)특수관계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 저가매입 시 차액: 매입 시 과세
(2)기부금과 부당행위계산부인 및 소득세·증여세와의 관계
1)기부금의 범위
2)기부금의 평가 및 귀속시기
3)기부금에 대한 세무조정
(3)외국납부세액공제
1)국제적 이중과세의 방지
2)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의 범위와 방법
(4)구글세(Google Tax)
1)구글세 논란
2)한국의 구글세

제5장 부가가치세의 핵심

1. 부가가치세의 논리(일반과세·영세율·면세)
(1)甲·乙·丙 모두 일반사업자, 丁은 최종소비자인 경우(기본)
(2)甲·乙은 일반사업자, 丙은 영세율사업자, 丁은 최종소비자인 경우
(3)甲·乙은 일반사업자, 丙은 면세업자, 丁은 최종소비자인 경우

2. 사업자등록과 개인기업·법인기업 선택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비교(현금영수증 등)

4. 불성실 사업자등록에 대한 제재
(1)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2)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제6장 상속세 및 증여세

1. 「민법」의 상속·증여 관련 중요내용
(1)상속인의 순위
(2)대습상속(代襲相續)
(3)동시사망추정
(4)상속결격(相續缺格)
(5)상속의 효과
(6)상속분
1)지정상속분
2)법정상속분
3)특별수익자(증여유증을 받은 자)의 상속분
4)기여분(寄與分)제도
(7)상속재산의 분할
(8)상속의 승인·포기 및 재산의 분리
1)상속의 승인
2)상속의 포기
3)재산의 분리
[상속재산 파산제도 안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9)유류분(遺留分)
(10)‘효도계약서’와 ‘불효자방지법’(=‘효도법’)
(효도의무를 담은 「민법」 개정안의 별칭)
1)효도를 계약으로 맺어야만 하는 세상
2)대법원 2015다236141 판결(2015.12.10. 선고)과 ‘효도계약서’용어등장
3)‘불효자방지법’발의
4)‘효도계약서’의 요건
5)주택연금 또는 유언대용신탁의 활용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총칙
(1)상속세·증여세의 과세대상
1)용어의 정의
2)거주자·비거주자의 상속세·증여세 과세대상
(2)상속세와 증여세의 관계
(3)상속세·증여세와 소득세·법인세와의 관계
1)개인·법인의 상속세·증여세 과세 구분 원칙
2)소득세·법인세가 과세될 경우 증여세는 과세제외
3)영리법인이 상속받은 경우로서, 영리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일정액의 상속세 납부함
(4)상속세 납세의무
1)상속세 납세의무
2)연대납세의무
(5)증여세 납부의무
1)증여세 과세대상
2)증여세 납세의무
(6)상속재산 등의 소재지
(7)과세 관할
1)상속세 관할세무서
2)증여세 관할세무서

3.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상속재산
1)보험금
2)신탁재산
3)퇴직금 등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조회 통합신청](행정안전부)
(2)상속세 비과세
1)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2)비과세되는 상속재산
(3)상속세 과세가액
1)상속세 과세가액
2)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3)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4)공익목적 출연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4)상속공제
1)상속공제의 개괄
2)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3)기초공제 중 추가공제
? 가업상속공제
? 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 영농상속공제
4)배우자 상속공제
5)금융재산 상속공제
6)재해손실 공제
7)동거주택 상속공제
(5)과세표준과 세율
1)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2)상속세 세율
3)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6)세액공제
1)증여세액공제
2)외국납부세액공제
3)단기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4.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1)증여재산
1)증여재산 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2)증여재산의 취득시기
3)신탁이익의 증여
4)보험금의 증여
5)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6)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7)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8)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9)증여유형 요약과 적용
(2)증여 추정 및 증여 의제
1)배우자·직계존비속 간 양도 시 증여 추정
2)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3)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국세청 안내자료)]
4)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일명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로 불리며 2012년부터 시행됐음
5)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일명 ‘일감떼어주기 증여세’로 불리며 2016년부터 시행됐음
6)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3)증여세 과세가액
1)비과세되는 증여재산
2)증여세 과세가액
(4)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의 과세가액 불산입
1)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2)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3)1996년 보유주식의 정리기준
4)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5)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6)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 의무
7)공익법인 등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
8)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9)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5)증여공제
1)증여재산 공제
2)준용규정
(6)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
1)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2)증여세 세율: 상속세 세율과 같음
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7)세액공제
1)납부세액공제
2)외국 납부세액 공제

5. 재산의 평가
(1)평가의 원칙 등
1)평가기준일
2)평가방법
3)시가의 의미
(2)부동산 등의 평가
(3)유가증권의 평가
1)상장주식의 평가
2)비상장주식의 평가
3)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의 주식 등 할증평가

6.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와 납부
(1)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1)과세표준신고
2)신고세액 공제
(2)상속세와 증여세 납부
1)자진납부
2)연부연납(年賦延納)
3)물납(物納)
3)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상속세의 징수유예

7. 상속세·증여세의 결정과 경정
(1)상속세·증여세의 결정·경정
(2)상속세·증여세의 가산세 및 상속세·증여세 추징
1)상속세·증여세에 대한 제재조치 개괄
2)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사후관리 요약
3)상속세·증여세의 가산세
(3)상속세·증여세 경정 등의 청구 특례
1)상속세에 대한 경정청구(상속재산가액이 현저히 하락 시)
2)증여세에 대한 경정청구
(4)금융재산 일괄조회

제7장 종합부동산세

1. 종합부동산세의 의의
(1)종합부동산세의 목적과 재산세와의 관계: 재산세의 보완세 성격
1)재산세의 과세구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결정됨
2)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1995.12.31. 전·후 구분
3)일정한 용도의 토지 중 분리과세대상: 특정시점 전·후 구분
(2)종합부동산세의 특징
(3)종합부동산세의 납세지: 소득세법·법인세법을 준용
(4)종합부동산세법상 용어의 정의
1)세대의 정의
2)공시가격의 정의

2.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1)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2)1세대 1주택의 범위
(3)합산배제주택
1)합산배제 임대주택
2)합산배제 기타주택
(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세액계산
1)주택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율
2)주택분 재산세 공제와 재산세 세부담 상한액 조정
3)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4)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

3.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과세방법
(2)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3)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4)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액
1)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 및 세액
2)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세율 및 세액
3)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부담의 상한

4.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1)법률규정에 따른 비과세
(2)조례에 따른 비과세
(3)감면대상이 있는 경우의 공시가격 계산
(4)비과세규정 및 분리과세규정의 배제

5. 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 등
(1)종합부동산세의 부과·징수 등
1)원칙: 부과·징수
2)예외: 신고·납부
(2)종합부동산세의 결정·경정
(3)종합부동산세의 가산세

6. 종합부동산세의 분납 등
(1)종합부동산세의 분납
(2)농어촌특별세(부가세) 과세

7. 과세자료의 제공 등
(1)과세자료의 제공
1)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산세 과세자료의 제출
2)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
3)관련 기관의 장에게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제출을 요구
(2)시장·군수의 협조의무
(3)질문·조사
(4)매각·등기·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8장 농어촌특별세

1. 농어촌특별세의 의의
(1)농어촌특별세의 목적
(2)농어촌특별세의 과세구분
1)국세·지방세 등의 감면분에 대해 부과하는 경우
2)국세·지방세 등의 본세에 대해 부과하는 경우
(3)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2.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1)과세표준과 세율
(2)개별적인 과세표준 계산방법

3.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 등
(1)농어촌특별세의 납세지
(2)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의무 등
1)유형별 신고납부 구분
2)농어촌특별세의 분할납부
(3)농어촌특별세의 필요경비불산입·손금불산입

제9장 취득세

1. 취득세의 개요 및 성격
(1)취득세의 개요
(2)취득세의 성격

2. 취득세의 과세대상(과세객체) 및 취득의 개념
(1)취득세의 과세대상(과세객체)
1)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주물’과 ‘종물’개념 포함
2)부동산 이외의 과세대상
(2)취득의 개념과 범위
1)취득의 정의
2)취득의 구분
3)건축의 개념
4)건축물의 개수(改修)
5)토지의 지목변경(구체적인 적용사례는 납세의무자 편 참조)
6)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변경
7)차량·기계장비·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의 승계취득
(3)취득세 납세의무자
1)사실상 취득자(‘계약 해지에 따른 납세의무’해설 포함)
2)주체구조부 취득자
3)상속인
4)주택조합 등의 조합원
5)시설대여업자
6)운수업체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대금을 사실상 지급한 자(지입차주)
7)수입하는 자
8)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의 이전(명의신탁 및 명의신탁해지 포함)
9)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거래: ‘증여 간주’원칙, ‘유상 취득’예외 인정
10)부담부(負擔附) 증여
11)상속등기 후의 재분할
12)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주식’명의신탁 및 명의신탁해지 포함)

3. 취득세 비과세
(1)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2)국가 등에 기부채납에 대한 비과세
(3)「신탁법」에 따른 신탁등기된 신탁재산
(4)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사용에 관한 환매권의 행사로 매수
(5)임시용 건축물
(6)공동주택의 개수
(7)상속개시 이전에 사실상 소멸된 차량

4. 취득시기
(1)취득시기 총괄(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취득시기 차이 해설 포함)
1)유상승계취득
2)무상승계취득
3)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4)부동산의 원시취득
5)간주취득의 경우
(2)사례별 취득시기

5. 취득세 과세표준
(1)과세표준 총괄
1)원칙: 신고가액 적용(하한선은 시가표준액)
2)예외: 사실상 취득가격 적용
(2)사례별 과세표준
1)개인이 건축 등으로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2)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 경우(개인의 경우 하한선은 시가표준액)
3)선박·차량·기계장비의 종류 변경(개인의 경우 하한선은 시가표준액)
4)토지 등을 일괄 취득한 경우 과세표준 안분방법
5)특수관계인 간 거래 중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6)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의 과세표준

6. 취득세 세율
(1)일반세율
1)부동산 취득의 세율
2)부동산 외의 취득
(2)중과세율
1)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요약
2)과밀억제권역 내 본점·주사무소 및 공장 신·증설에 대한 중과세
3)대도시 내 법인설립과 지점 설치·전입 및 공장 신·증설에 대한 중과세
4)사치성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3)탄력세율
(4)세율의 특례
1)형식적인 취득: 구 등록세분만 적용(구 취득세분 비과세 항목)
2)등기·등록 대상이 아닌 취득: 구 취득세분만 적용

7. 취득세의 부과와 징수
(1)도세(道稅)의 징수위임 및 납세지
1)도세 징수의 위임
2)취득세의 납세지
(2)취득세의 신고·납부
1)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
2)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신고·납부 기한
3)비과세·감면 등을 받은 후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경우
4)신고·납부기한 이내에 등기·등록을 할 경우
5)면세점
(3)취득세의 보통징수
1)원칙: 신고납부, 예외: 보통징수
2)일반가산세
3)중가산세
4)법인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
(4)등기자료의 통보 및 취득세의 납부확인 등
1)등기자료의 통보
2)취득세 납부확인 및 비과세 확인

제10장 등록면허세

1. 등록면허세의 개요 및 특징
(1)등록면허세의 개요
(2)등록세의 특징

2. 등록면허세(등록분)의 과세대상 및 비과세 등
(1)등록면허세(등록분)의 과세대상
(2)등록면허세(등록분)의 납세의무자
(3)등록면허세(등록분)의 비과세

3. 등록면허세(등록분)의 과세표준
(1)부동산가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1)원칙: 등록 당시 신고가액
2)예외: 등록 당시 시가표준액
3)특례: 사실상 취득가액(최우선 적용)
(2)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3)건수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4. 등록면허세(등록분)의 세율
(1)부동산과 그 권리 등에 대한 등기 세율
(2)공장재단 및 광업재단 등기
(3)법인등기에 대한 세율
(4)대도시 내 법인등기에 대한 중과세(3배)
1)중과세 대상 법인등기
2)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5. 등록면허세(등록분)의 부과와 징수
(1)등록면허세(등록분)의 납세지
(2)등록면허세(등록분)의 신고납부
1)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
2)중과세 대상이 된 경우 추징세액 신고납부기한
3)비과세·감면 후 부과대상·추징대상이 된 경우 신고납부기한
4)신고납부기한까지 납부만 한 경우 신고납부로 봄
5)등록면허세(등록분)의 납부확인 및 납부부족액 통보
(3)등록면허세(등록분)의 보통징수 및 가산세
1)등록면허세(등록분): 원칙 신고납부, 예외 보통징수
2)등록면허세(등록분)의 가산세

제11장 재산세

1. 재산세의 의의
(1)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관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의 보완세 성격
(2)재산세의 변천역사
(3)재산세의 특징

2. 재산세 과세대상
(1)토지
(2)건축물
(3)주택
(4)항공기와 선박: 취득세의 과세대상과 동일

3.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구분
(1)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3대구분 원칙
(2)분리과세대상
(3)별도합산과세대상
1)건축물의 부속토지(공장용, 기타용)
2)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空地狀態)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일정한 토지
(4)종합합산과세대상
4.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1)재산세 납세의무자
1)원칙적인 납세의무자: 사실상 소유자
2)예외적인 납세의무자
3)사실상 및 공부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용자
4)납세관리인 지정
(2)재산세 납세지

5. 재산세의 비과세
(1)국가, 지방자치단체 관련 비과세
(2)용도구분에 따른 비과세

6. 재산세의 과세표준
(1)과세표준의 적용원칙
(2)시가표준액
1)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2)건축물(가격공시가 되지 않은 주택의 건물부분 포함)의 시가표준액
3)선박·항공기의 시가표준액
(3)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과세표준의 관계

7. 재산세의 세율
(1)재산세의 표준세율
1)토지
2)건축물과 주택
3)선박·항공기
(2)재산세의 탄력세율
(3)재산세 도시지역분
1)과세대상
2)세율
(4)재산세 부가세(附加稅)와 병기세목(倂記稅目)

8. 재산세의 부과·징수
(1)과세기준일
(2)납기
(3)징수방법
(4)소액징수면제
(5)신탁재산에 대한 특례
(6)신고의무 및 과세대장 등재
(7)세부담 상한
1)세부담 상한액
2)토지에 대한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
3)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직전연도 재산세액 상당액 계산
(8)가산금 및 중가산금
(9)재산세 물납 및 분할납부
1)재산세 물납
2)재산세 분할납부

제12장 기타 지방세

1. 지방소득세
(1)지방소득세 연혁
(2)독립세의 의의
(3)지방소득세에 따른 지방소득의 분류 및 과세범위
(4)지방소득세의 세율
(5)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2. 주민세
(1)주민세 종합
(2)등록세의 과세관할: 시·군세, 특별시·광역시세(광역시의 군 지역은 군세)

3. 지역자원시설세
(1)지역자원시설세의 목적
(2)지역자원시설세의 특징
(3)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
(4)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5)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과 세율
1)특정자원의 과세표준과 세율
2)특정부동산의 과세표준과 세율
(6)지역자원시설세 비과세 부과·징수 등
1)납세지
2)부과·징수
3)소액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

4. 지방교육세
(1)지방교육세의 목적과 성격
(2)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
(3)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1)과세표준 및 세율 총괄
2)지방세감면법령에서 취득세를 감면하는 경우
3)종합사례: 공익법인의 취득부동산에 대한 용도별 취득관련 세금 분석
(4)신고납부와 부과·징수
1)신고납부
2)부과·징수
3)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적용

제13장 지방세특례제한법

1.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감면
(1)비과세와 감면의 차이
(2)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 개괄
1)지방세특례제한법 구성 체계
2)지방세특례제한법 적용 시 중요 사항(보칙 규정)
(3)지방세특례제한법 중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규정 해설

2.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경감

3.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
(1)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경감
1)일반법인
2)중소기업
(2)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과밀억제권역 외에 설치 시 감면
(3)경감된 취득세·재산세 추징

4.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1)적격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
(2)농·수·산림조합 등이 합병으로 양수받은 재산
(3)기업구조조정 지원 감면
(4)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른 사업용 고정자산 감면
(5)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감면
(6)농협·수협 등의 사업구조개편·분할에 대한 감면
(7)사업재편계획을 위한 합병 등에 대한 감면

5. 벤처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1)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에 대한 감면
(2)벤처기업 집적시설 등 입주자에 대한 중과세 배제
(3)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감면
(4)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6.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1)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한 감면
(2)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에 대한 감면

7.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1)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2)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4)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중복적용 배제
(5)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6)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취득세 추징
(7)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 시 경감기간 승계

8. 창업보육센터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1)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2)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하는 자에 대한 중과세 배제

9. 법인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1)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2)법인의 본점·주사무소 이전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

10.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1)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2)감면한 취득세·재산세 추징

11. 이전공공기관 등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1)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2)이전 공공기관 소속임직원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1)취득세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
2)감면된 취득세 추징
3)감면대상기관 복귀 시 이미 과세된 취득세를 환급

제14장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절세 사례들

1. 창업 시 개인기업과 법인, 어떤 게 유리할까?
(1)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유·불리
(2)개인기업의 경우 단독으로 창업할 것인가 공동사업형태를 취할 것인가?

2. 법인으로 창업 시 처음부터 과점주주가 돼라
(1)차명주식이 이루어진 이유
(2)차명주식이 불리한 이유

3. 사업자명의를 빌려주면 정말 위험하다

4. 임차인의 사업종목에 따라 임대인의 세금이 달라진다
(1)주체구조부 취득자(건물주)에게 취득세 중과세
(2)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일반건축물 0.25%, 고급오락장 4%)
(3)고급오락장이란?

5. 종중이나 종교단체 등은 고유번호증을 꼭 발급받아라
(‘고유번호증’유무가 과세여부 판정 시 1차 관문임: 가장 핵심!)
(1)비영리조직(법인 아닌 단체 포함)에 대한 세법상 취급
(2)종중의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3)교회 등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됨

6. 상속세가 없더라도 신고하라: 훗날 양도차익이 달라짐
(1)10억 정도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가 거의 없을 것임
(2)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인 경우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7.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을 고려하라
(1)상속의 효과: 권리의무의 포괄적 승계
(2)상속의 승인·포기
1)상속의 승인
2)상속의 포기
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8. 상속세 절세는 10년 이전에 사전증여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효도계약서’작성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1)상속세 절세만 생각하면 10년 이전에 사전증여해야 함
(2)‘효도계약서’와 ‘불효자방지법’( = ‘효도법’)
(효도의무를 담은 「민법」 개정안의 별칭)
1)효도를 계약으로 맺어야만 하는 세상
2)대법원 2015다236141 판결(2015.12.10. 선고)과 ‘효도계약서’용어등장
3)‘불효자방지법’발의
4)‘효도계약서’의 요건

9. ‘가업승계 특례’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1)‘가업승계 특례’의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되면 ‘가업상속공제’까지 배제됨
(2)가업상속공제(상증법 18조②1호)
1)가업상속공제의 개괄
2)가업상속공제의 요건
3)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3)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가업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개괄
2)주체
3)가업 주식 등의 증여
4)가업의 승계
5)증여세 과세특례
6)사후관리
7)훗날 상속개시 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요건

10. 부부공동명의를 하면 유리한 측면이 많다
(1)부부공동명의에 대한 세금효과 요약
(2)종합부동산세 개괄
1)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와의 관계
2)종합부동산세에서 세대의 정의
3)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