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성 교수의 자유주의 노동론

머리말

I. 자유주의야말로 가장 진보적이다

1. 시장은 간섭을 싫어한다
‘받아들이거나 떠나거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병들고 있다
지양되어야 할 ‘기업 민주화’
‘자유의 투사’가 탄생하려면
2. 자유주의와의 만남
자발성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민주 우파와 시장 우파
민주주의의 독배 포퓰리즘
민주주의보다 자유주의
3. 인간성과 시장경제
인간, 효용을 극대화하는 존재
시장경제

Ⅱ. 자유로운 노동을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1.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원칙
노동개혁은 노동조합의 순기능 찾기
임금피크제와 일반 해고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법으로 바꿔야
노융(勞融)시장의 발전
파업 중 대체 근로 인정과 직장 점거 파업 금지
제조 업무 등 파견 근로 자유화
초과 근로 인정 대상에서 사무직을 제외해야
2. 노동개혁의 첫 단추는 노사정위원회 폐지
배격해야 할 사회적 합의주의
도덕적 설득의 한계
노동개혁의 방법
3. 노동소득분배와 경제성장
노동소득분배율과 경제성장률
4. 노동삼권
노동, 독점 공급이 인정되는 유일한 상품
다른 나라에서의 노동삼권
노동조합의 폐해
5. 근로기준법과 전태일
근로기준법
전태일의 주장
비현실적인 근로기준법
시장의 힘: 월급 2만3,000원

Ⅲ. 가난 구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1.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 및 경제성장 효과
최저임금, ‘인상’보다 ‘준수’ 급선무
최저임금의 고용 감소 효과
최저임금의 경제성장률 하락 효과
중소 영세 상공인들이 지는 최저임금의 부담
2.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정책
저소득층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 및 자녀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근로장려금의 평가
안심소득제의 효과 및 비용
안심소득제와 기본소득제

Ⅳ. 문제를 바로 봐야 해결책이 보인다

1.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사회적 비용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
사회적 비용
외부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
관련 업계의 성장 가능성
파견과 용역
2. 통상 임금 범위 확대의 사회적 비용
통상 임금과 사회적 비용
통상 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임금 및 노동비용 변화
통상 임금 범위 확대로 인한 국내총생산의 손실
3. 소득 격차는 커지고 있는가?
노동소득분배율의 상승
소득 격차를 알아보는 지표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줄고 있다
집단별 소득 격차
4. 규제개혁과 공공부문 축소
5. 일자리 정부라고?
그러나 일자리는 줄었다
농림어업 취업자 증가

Ⅴ. 돌파구를 찾기 위한 교훈

1.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기적
박정희 정책이 옳았음을 입증한 루카스 교수
한국이 산업 정책에서 성공한 이유
시대에 맞지 않는 유산은 빨리 버려야
2. 레이건 대통령과 노동조합
항공관제사 노조의 파업과 대응
진정한 친노조주의자
3. 대처 총리의 노동개혁
1984~85년 영국 광부 노조의 파업
대처 총리에게서 얻는 교훈
4. 트럼프 경제 정책의 기조
트럼프 당선 예측
자유 무역
작은정부

Ⅵ. 자유의 경제학

1. 인간 행위의 경제학적 접근
중독의 경제학과 금주령
이타심과 가족
비교우위와 결혼
사법적 보수주의
2. 밀턴 프리드먼과 시카고 학파
시카고 학파의 특징
시카고 학파의 형성
음소득세와 복지
차별의 경제학적 분석
자유 재량보다는 원칙
초지일관으로 관철한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어디서나 통화적 현상이다”
3. 뮤지컬 ‘해밀턴’과 린-마누엘 미란다
뮤지컬 ‘해밀턴’
알렉산더 해밀턴의 일생
린-마누엘 미란다와 뮤지컬 해밀턴
혁신적 뮤지컬
미주모음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