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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검찰개혁과 조국대전 (끝이 아닌 시작)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96879006
· 쪽수 : 246쪽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96879006
· 쪽수 : 246쪽
책 소개
대한민국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되어버린 태생적, 구조적 이유에 대한 고찰하고, 기소권과 수사권을 70년간 독점하면서 한국사회에 끼친 검찰의 폐해와 문제점을 제시하는 책이다.
목차
서문: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1부: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가?
1장 검찰권력의 탄생 배경
2장 대한민국 검찰만이 누리는 권력의 종류
3장 검찰조직의 구조적 문제
4장 검찰권력 횡포의 사례들
5장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가?
2부: 조국대전
6장 왜 조국인가?
7장 1차 조국대전: 청문회
8장 2차 조국대전: 가족인질극
9장 3차 조국대전: 끝나지 않은 조국대전
10장 조국의 나비효과
3부: 조국대전, 끝이 아닌 시작
11장 과거 검찰개혁이 실패했던 이유
12장 검찰개혁과 검언유착
13장 무전유죄, 무전유죄의 모순: 전관예우
14장 검찰개혁의 세부내용
15장 조국대전, 끝이 아닌 시작
후기: 촛불, 함께하는 사람들
보너스 챕터: 불쏘시개가 태워 올린 검찰개혁법안
저자소개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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