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잘해야 집안이 산다

프롤로그 처음처럼 마지막도 향기롭기를 바라며

PART 1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 인정, 상속 정리, 상속 회복

Q 01 혼외자가 있을 경우 상속 재산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Q 02 일부 형제가 나누어 가진 아버지 재산을 되찾고 싶습니다
Q 03 상속 포기자가 상속받아 상속분이 줄어들었습니다
Q 04 제3자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싶습니다
Q 05 북한에 있는 가족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Q 06 사후 수정으로 출생한 자녀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Q 07 상속 결격자의 배우자가 상속받을 수 있나요?
Q 08 죽은 아들의 재산을 낙태한 며느리도 상속받게 되나요?
Q 09 남편 몰래 외도한 부인에게도 상속 자격이 있나요?
Q 10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도 상속받을 수 있나요?
Q 11 이혼 소송 중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Q 12 입양된 경우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Q 13 중혼 배우자도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Q 14 제3자에게 넘어간 상속분을 되찾고 싶습니다
Q 15 지금이라도 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고 싶습니다
Q 16 혼외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Q 17 20년간 새어머니를 모셨는데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Q 18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상속권이 궁금합니다

PART 2 상속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상속 채무, 상속 포기, 한정 승인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상속 재산 파산 제도
Q 19 상속 포기를 취소할 수 있나요?
Q 20 ‘상속인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Q 21 부모가 상속 포기를 하면 아들이 상속인이 되나요?
Q 22 상속인이 된 줄 몰랐는데, 소송을 당했습니다
Q 23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상속 포기를 할 수 있나요?
Q 24 친권자가 자녀들의 상속 포기를 마음대로 해도 되나요?
Q 25 돈을 빌린 사람이 일부러 상속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Q 26 상속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상속 재산을 써버렸습니다
Q 27 한정 승인을 신청하면서 재산을 고의로 누락했습니다
Q 28 생명 보험금 수령도 단순 승인으로 간주되나요?
Q 29 단순 승인 후 상속 채무를 알게 되었습니다
Q 30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속했는데, 다시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
Q 31 상속을 포기했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칼럼 구하라법에 대한 단상

PART 3 상속, 나누거나 남기거나
상속 재산 분할·분여, 유류분, 기여분

Q 32 어머니가 물려받은 전 재산, 자식들이 돌려받을 수 있나요?
Q 33 상속 채무의 분담 방법이 궁금합니다
Q 34 사실혼 배우자도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나요?
Q 35 기여분의 인정 조건을 알고 싶습니다
Q 36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기여분 주장이 가능한가요?
Q 37 상속 재산 분할 금지를 하고 싶습니다
Q 38 상가 월세도 상속분에 따라 분할 받을 수 있나요?
Q 39 상속 재산의 지정 분할은 어떤 경우에 유효한가요?
Q 40 공동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Q 41 상속인 중 1인이 행방불명입니다
Q 42 태아도 상속인이 되나요?
Q 43 상속 재산 분할 협의도 해제할 수 있나요?
Q 44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유류분 판례 요약

PART 4 죽기 전에 꼭 남기고 싶은 법적인 말
유언

유언 사항 및 유언의 종류
Q 45 스마트폰에 남긴 유언은 효력이 있을까요?
Q 46 자필 유언장에 일자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Q 47 자필 유언장의 유효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Q 48 공정 증서 유언에서 구수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Q 49 반 혼수상태의 유언자가 공증인 말을 듣고 고개만 끄덕여도 유언이 유효한가요?
Q 50 구수 증서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는데, 당시 유언자가 의식도 희미하고 말을 못 하는 상태였습니다
Q 51 여동생이 유언 공정 증서의 증인을 섰는데 문제가 없나요?
Q 52 유언 대상 부동산을 논, 밭, 집 정도로만 말해도 유효한가요?
Q 53 서울 변호사가 인천에 와서 유언 공정 증서를 작성하고 다른 사람이 유언자의 손을 잡고 서명을 한 경우 유효한가요?
Q 54 유언 대용 신탁이란 제도가 궁금합니다
Q 55 아버지가 쓰신 유언장의 진위가 궁금합니다
Q 56 제 유언이 잘 지켜지게 하고 싶습니다
Q 57 상속은 포기했지만 어머니의 유언만큼은 잘 지키고 싶습니다
Q 58 바람 핀 남편의 유언, 철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믿어도 되나요?

칼럼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 어떤 결말을 맞을까?

PART 5 유언으로써 상속하고 싶습니다
유증

Q 59 유언 보험금은 유언 문구대로만 받을 수 있나요?
Q 60 피상속인이 증여를 해제할 경우 등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61 유증 받은 부동산이 제3자에게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Q 62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유증의 이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Q 63 불륜을 지속하는 대가로 하는 유증도 유효한가요?
Q 64 불륜을 해소하는 조건의 유증은 유효한가요?
Q 65 제3자의 강박에 의한 유증을 상속인이 취소할 수 있나요?
Q 66 유언에 반하는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Q 67 유증 받지 않은 상속인에게 채무 변제를 구할 수 있나요?
Q 68 유증 받은 미등기 부동산의 소유권 보존 등기가 가능할까요?
Q 69 유증된 토지가 제3자의 권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Q 70 반려견을 돌봐줄 사람에게 재산을 주고 싶습니다
Q 71 며느리에게 이혼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속이 가능할까요?
Q 72 유증 받은 남편이 시부모보다 먼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Q 73 어머니의 구수 증서 유언이 무효라고 합니다

PART 6 상속, 그 외에 궁금한 것들
상속 기타

Q 74 사망일시가 실제와 다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75 상속 재산 정리 시 상속 비용과 상속세가 궁금합니다
Q 76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 재산은 국가가 갖게 되나요?
Q 77 장례비용와 부의금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Q 78 망인이 동의한 장기 기증을 유족이 거부할 수 있을까요?
Q 79 사망 보험금은 상속 재산인가요?
Q 80 미리 받은 유학비용, 결혼비용 등도 특별 수익인가요?
Q 81 아버지의 분묘가 있는 산은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Q 82 아버지의 유골과 유체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나요?
Q 83 상속인이 불명확할 때 상속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Q 84 피상속인에게 빌려준 돈,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Q 85 소송 중에 상대방이 사망했습니다
Q 86 유언과 다르게 이장을 하고 싶습니다

칼럼 배우자는 상속보다 재산 분할이 선행되어야 한다

상속 및 법률 용어 정리
참고 문헌

이혼 소송 중의 배우자라 하더라도 아직 이혼으로 법률혼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여전히 배우자이기에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비록 이혼 소송의 1심 판결에서 ‘이혼한다’라는 판결이 있었더라도 재판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즉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혼이 된 것이 아니므로 사례처럼 남편이 이혼 판결에 항소해 항소심의 계속 중에 사망했다면 법률혼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여전히 법률상 배우자인 아내에게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 <Q 18 이혼 소송 중 배우자의 상속권이 궁금합니다> 중에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고, 의뢰인의 경우 사전 증여 받은 금액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보다 상속 부채가 많은 경우 상속인은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가정 법원에 상속 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의뢰인의 사례처럼 상속 재산보다 상속 부채가 많아 상속 포기를 한 경우,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가 문제 되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호는 사전 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 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인’에 상속을 포기한 사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Q 31 상속을 포기했는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중에서

의뢰인은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민법 제1057조의2에서 정한 특별 연고자에 해당하므로 남편에게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 분여 청구 시 사실혼 배우자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서로를 ‘여보’라 호칭한 편지나 메시지, 여행 사진, 주민 등록 등본 등 동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혼 기간 중 계속 거주해온 피상속인 명의의 집을 상속받아야 하는 사정을 소명한다면 법원이 위 사정을 참작해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하는 결정을 할 것입니다.
- <Q 44 혼인 신고를 안 했는데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