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인사이트 상법 핵심정리

제1편　총　　칙

제1장 상법의 법원

제1. 의　의 ∙ 2
제2. 상법의 법원의 종류 ∙ 2

제2장 상인(기업의 주체)

제1절
상인의 의의 3
제1. 총　설 ∙ 3
제2. 당연상인 ∙ 3
제3. 의제상인 ∙ 4
제4. 소 상 인 ∙ 5

제2절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5
제1. 자연인의 상인자격 ∙ 5
제2. 법인의 상인자격 ∙ 6

제3장 상업사용인(기업의 경영보조자)

제1. 상업사용인의 의의 ∙ 8
제2. 지 배 인 ∙ 8
제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12
제4. 물건판매점포사용인 ∙ 12
제5.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 13

제4장 상호(기업의 명칭)

제1. 상호의 의의 ∙ 15
제2. 상호의 선정 ∙ 15
제3. 상호의 보호 ∙ 16
제4. 상호의 이전과 폐지･변경 ∙ 18
제5. 명의대여자의 책임 ∙ 19

제5장 상업등기(기업의 공시)

제1. 상업등기의 의의 ∙ 22
제2. 지점의 등기 ∙ 22
제3. 상업등기의 효력 ∙ 22

제6장 영업양도(기업의 이전)

제1. 영업양도의 의의 ∙ 25
제2. 영업양도계약의 효과 ∙ 25
제3. 영업양도의 효과 ∙ 26
제4. 영업의 임대차･경영위임 ∙ 29

제2편　상 행 위

제1장 서 론

제2장 통 칙

제1절
상행위의 특칙 33
제1관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33
제1. 상행위의 대리와 위임 ∙ 33
제2. 소멸시효기간 ∙ 34
제2관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36
제1. 상사유치권(일반상사유치권) ∙ 36
제2. 유질계약 ∙ 37
제3관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37
제1. 채권총론에 대한 특칙 ∙ 37
제2. 채권각칙에 대한 특칙 ∙ 38
제4관 상사매매 40
제1. 총　설 ∙ 40
제2. 매도인의 공탁권 및 경매권 ∙ 40
제3. 확정기매매의 해제 ∙ 41
제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 41
제5. 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 의무 ∙ 42

제2절
상호계산 43
제1. 상호계산의 의의 ∙ 43
제2. 상호계산의 내용 ∙ 43
제3. 상호계산의 효력 ∙ 43
제4. 상호계산의 종료 ∙ 44

제3절
익명조합 44
제1. 익명조합의 의의 ∙ 44
제2. 내부관계 ∙ 45
제3. 외부관계 ∙ 46

제4절
합자조합 46
제1. 의　의 ∙ 46
제2. 내부관계 ∙ 47
제3. 외부관계 ∙ 48

제3장 각 칙

제1절
대 리 상 49
제1.총　설 ∙ 49
제2. 대리상의 의무 ∙ 49
제3. 대리상의 권리 ∙ 50
제4. 대리상과 제3자의 관계–대리상의 통지수령권 ∙ 51

제2절
중 개 업 51
제1. 의　의 ∙ 51
제2. 중개인의 의무 ∙ 51
제3. 중개인의 권리 ∙ 52

제3절
위탁매매업 52
제1. 의　의 ∙ 52
제2. 위탁물의 귀속 ∙ 53
제3. 위탁매매인의 의무 ∙ 54
제4. 위탁매매인의 권리 ∙ 55
제5. 상인 간의 매수위탁계약의 특칙 ∙ 55
제6. 준위탁매매업 ∙ 56

제4절
운 송 업 56
제1. 운송인의 의의 ∙ 56
제2. 물건운송 ∙ 56
제3. 여객운송 ∙ 63

제5절
운송주선업 64
제1. 운송주선인의 의의 ∙ 64
제2. 운송주선인의 권리 ∙ 64
제3. 운송주선인의 손해배상책임 ∙ 65
제4. 순차운송주선에 관한 특칙 ∙ 66

제6절
공중접객업 66
제1. 의　의 ∙ 66
제2. 물건에 대한 책임 ∙ 67
제3. 인적 손해에 대한 책임 ∙ 68

제7절
새로운 상행위 68
제1. 금융리스업 ∙ 68
제2. 가 맹 업 ∙ 70
제3. 채권매입업 ∙ 71

제3편　회　　사

제1장 통 칙

제1절
회사의 의의 74
제1. 회사의 개념요소 ∙ 74
제2. 1인 회사 ∙ 76

제2절
회사의 종류 78

제3절
회사의 능력 80

제4절
회사법상의 소 81

제5절
합　병 84
제1. 총　설 ∙ 84
제2. 합병의 제한 ∙ 84
제3. 합병의 절차 ∙ 85
제4. 합병의 효과 ∙ 86
제5. 합병무효의 소 ∙ 86

제2장 주식회사

제1절
주식회사의 기초 87
제1. 자 본 금 ∙ 87
제2. 주　식 ∙ 88
제3. 주주의 유한책임 ∙ 88

제2절
설　립 88
제1관 총　설 88
제1.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특징 ∙ 88
제2. 발기인과 발기인조합 ∙ 89
제3. 설립중의 회사 ∙ 89
제2관 정관의 작성 90
제1. 정관의 의의 ∙ 90
제2. 절대적 기재사항과 수권자본제도 ∙ 91
제3. 변태설립사항 ∙ 91
제4. 정관의 효력발생 ∙ 94
제3관 재산적 기초의 형성과 기관의 구성 94
제1.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 94
제2. 발기설립 ∙ 94
제3. 모집설립 ∙ 97
제4.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비교 ∙ 100
제4관 설립등기 100
제5관 가장납입 100
제6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102
제1. 개　관 ∙ 102
제2. 발기인의 책임 ∙ 103
제3. 기타 설립관여자의 책임 ∙ 104
제4. 유사발기인의 책임 ∙ 105
제7관 설립의 무효 105
제1. 서　언 ∙ 105
제2. 설립무효의 소 ∙ 105
제3. 사실상의 회사 ∙ 106

제3절
주식과 주주 106
제1관 주　식 106
제1. 주식의 의의 ∙ 106
제2. 액면주식과 무액면주식 ∙ 106
제3. 종류주식 ∙ 108
제2관 주주･주주권 113
제1. 주주평등의 원칙 ∙ 113
제2. 주주의 의무–출자의무 ∙ 114
제3. 주식의 공유 ∙ 114
제4. 타인명의에 의한 주식인수의 법률관계 ∙ 115
제5. 주주권의 상실 ∙ 115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116
제1. 주권(株券) ∙ 116
제2. 주주명부 ∙ 118
제4관 주주권의 변동 121
제1. 주식의 양도 ∙ 121
제2. 법령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124
제3.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 ∙ 131
제4. 주주 간의 양도제한약정 ∙ 132
제5.주식에 대한 담보설정 ∙ 132
제6. 주식의 소각･분할･병합 ∙ 134

제4절
주식회사의 기관 135
제1관 주주총회 135
제1. 의　의 ∙ 135
제2. 주주총회의 권한 ∙ 135
제3. 주주총회의 소집 ∙ 136
제4. 주주의 의결권 ∙ 140
제5. 주주총회의 의사진행 ∙ 145
제6. 주주총회 결의 ∙ 145
제7. 주요 특별결의사항 ∙ 147
제8.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149
제9.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 151
제10. 종류주주총회 ∙ 159
제2관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60
제1. 이　사 ∙ 160
제2. 이 사 회 ∙ 168
제3. 대표이사 ∙ 172
제4. 이사의 의무 ∙ 179
제5. 이사와 회사의 이익충돌방지 ∙ 180
제6. 이사의 책임 ∙ 184
제7.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직접감독 ∙ 187
제8. 집행임원 ∙ 191
제3관 감사제도 192
제1. 회사 규모에 따른 감사기관 설치 의무 ∙ 192
제2. 감　사 ∙ 193
제3. 감사위원회 ∙ 194

제5절
자본금의 변동 196
제1관 신주발행 196
제1. 의　의 ∙ 196
제2. 신주인수권 ∙ 196
제3. 액면미달발행 ∙ 199
제4. 발　행 ∙ 200
제5. 위법･불공정한 신주발행에 대한 구제수단 ∙ 203
제2관 자본금의 감소 206
제1. 의　의 ∙ 206
제2. 결손보전감자와 통상의 감자 ∙ 206
제3. 자본금 감소의 방법 ∙ 206
제4. 자본금 감소의 절차 ∙ 206
제5. 감자무효의 소 ∙ 207

제6절
사 채(社債) 208
제1. 의　의 ∙ 208
제2. 특수한 사채 ∙ 208

제7절
회사의 회계 212
제1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212
제1. 의　의 ∙ 212
제2. 재무제표의 승인절차 ∙ 212
제2관 준 비 금 213
제1. 의　의 ∙ 213
제2. 법정준비금 ∙ 213
제3관 이익배당 215
제1. 총　설 ∙ 215
제2. 협의의 이익배당(금전배당) ∙ 215
제3. 현물배당 ∙ 217
제4. 주식배당 ∙ 217
제5. 중간배당 ∙ 218
제4관 재무관련 소수주주권–주주의 회계장부열람･등사권 219
제5관 주주권행사와 관련한 이익공여금지 220

제8절
정관의 변경 221
제1. 의　의 ∙ 221
제2. 정관변경의 절차 ∙ 221
제3. 정관변경의 효력발생 ∙ 221

제9절
회사의 조직개편 222
제1관 합　병 222
제2관 회사분할 224
제1. 의　의 ∙ 224
제2. 분할의 유형 ∙ 224
제3. 분할과 채권자보호 ∙ 225
제4. 분할절차 ∙ 227
제5. 분할의 등기 ∙ 228
제6. 분할의 효과 ∙ 228
제7. 분할의 무효 ∙ 228
제3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228
제1. 주식의 포괄적 교환 ∙ 228
제2. 주식의 포괄적 이전 ∙ 231
제4관 주식의 강제매도･매수 청구 232
제1.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 ∙ 232
제2.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 233


제3장 주식회사 이외의 회사

제1절
유한회사 234
제1. 의　의 ∙ 234
제2. 설　립 ∙ 234
제3. 사원 및 지분 ∙ 235
제4. 회사의 관리 ∙ 235
제5. 자본금의 증가 ∙ 236

제2절
합명회사 237
제1. 의　의 ∙ 237
제2. 회사의 설립 ∙ 237
제3. 내부관계 ∙ 237
제4. 외부관계 ∙ 239

제3절
합자회사 239
제1. 의　의 ∙ 239
제2. 회사의 설립 ∙ 239
제3. 내부관계 ∙ 239
제4. 외부관계 ∙ 240

제4절
유한책임회사 242

제4편　어음수표법

제1장 총 론

제1절
서　론 246
제1. 어음･수표의 의의 ∙ 246
제2. 어음･수표의 핵심적 기능 ∙ 246

제2절
어음･수표행위 247
제1.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 247
제2. 어음･수표행위의 종류 ∙ 247
제3.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 247
제4. 어음･수표행위의 성립 ∙ 248
제5. 어음･수표행위의 표현대리 & 표현지배인･표현대표이사 ∙ 251
제6. 어음･수표행위의 무권대리 ∙ 252
제7.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 253

제3절
어음･수표항변 255
제1. 총　설 ∙ 255
제2. 항변의 분류 ∙ 256
제3. 인적항변 ∙ 256
제4. 물적항변 ∙ 258
제5. 융통어음의 항변 ∙ 258
제6. 제3자의 항변 ∙ 259
제7. 이중무권의 항변 ∙ 259

제4절
어음･수표의 실질관계 260

제2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의 발생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263
제1. 발행의 효력 ∙ 263
제2. 어음･수표요건 ∙ 263
제3. 어음･수표요건의 흠결(불완전어음･수표) ∙ 265
제4. 어음･수표요건 외의 기재사항 ∙ 266
제5. 백지어음･수표 ∙ 267

제2절
환어음의 인수와 수표의 지급보증 270
제1. 환어음의 인수 ∙ 270
제2. 수표의 지급보증 ∙ 273

제3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제1절
지명채권 양도방법에 의한 어음･수표상 권리의 양도 274

제2절
배　서 274
제1. 배서의 의의 ∙ 274
제2. 배서의 방식 ∙ 275
제3. 배서의 효력 ∙ 276
제4. 배서의 연속 ∙ 277
제5. 특수한 배서 ∙ 278

제3절
어음･수표상 권리의 선의취득 284
제1. 의　의 ∙ 284
제2. 요　건 ∙ 285
제3. 효　과 ∙ 285

제4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행사

제1절
지　급 286
제1. 지급제시 ∙ 286
제2. 지　급 ∙ 287

제2절
상환청구 289
제1. 상환청구의 당사자 ∙ 290
제2. 상환청구의 요건 ∙ 290
제3. 재상환청구 ∙ 291

제5장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제1절
어음･수표시효 293

제2절
이득상환청구권 294
제1. 총　설 ∙ 294
제2. 발생요건 ∙ 294
제3. 당사자 ∙ 295
제4. 양　도 ∙ 295
제5. 행　사 ∙ 295
제6. 소멸시효 ∙ 295

제6장 기타의 제도

제1절
어음･수표보증 296
제1. 의　의 ∙ 296
제2. 어음･수표보증의 방식 ∙ 296
제3. 어음･수표보증인의 책임 ∙ 297
제4. 책임을 이행한 보증인의 구상권 ∙ 298

제2절
특수한 수표 298
제1. 횡선수표 ∙ 298
제2. 선일자수표 ∙ 299

제5편　보 험 법

제1장 서 론

제1절
보험의 의의 302

제2절
보험계약법 303
제1. 보험계약법의 특성 ∙ 303
제2. 보험약관 ∙ 303

제2장 보험계약

제1절
보험계약의 요소 304
제1. 보험계약의 관계자 ∙ 304
제2. 보험기간 ∙ 305

제2절
보험계약의 체결 306
제1. 보험계약의 성립 ∙ 306
제2. 보험약관의 교부･설명의무 ∙ 306
제3. 고지의무 ∙ 307

제3절
보험계약의 효과 310
제1. 보험계약자･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의무 ∙ 310
제2. 보험자의 의무 ∙ 313

제4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315
제1. 의　의 ∙ 315
제2. 성립요건 ∙ 315
제3. 효　과 ∙ 315

제3장 손해보험

제1절
손해보험 총론 317
제1관 손해보험의 요소 317
제1. 피보험이익 ∙ 317
제2.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 318
제2관 손해보험계약의 효과 320
제1.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손해방지의무 ∙ 320
제2.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보험금지급의무 ∙ 320
제3. 보험자대위 ∙ 321
제3관 보험목적의 양도 324

제2절
각종의 손해보험 325
제1관 책임보험 325
제1. 의　의 ∙ 325
제2. 책임보험계약의 효과 ∙ 325
제2관 보증보험 328

제4장 인 보 험

제1절
총　설 330
제1. 인보험의 의의 ∙ 330
제2. 인보험의 특성 ∙ 330

제2절
생명보험 331
제1. 의　의 ∙ 331
제2. 타인의 생명보험 ∙ 331
제3. 중과실면책 금지 ∙ 332